[맞수다] 윤, '인원' 표현 안 썼다?‥대왕고래에 '정무적 영향' 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밝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어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두 분도 이 장면 보셨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먼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어디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 정옥임 > 공방도 많았고 인원이냐 국회의원이냐 가지고선 논란도 많았지만 어제 본인이 얘기한 내용 중에 자신만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예하 부대에 전부 라이브로 방송이 됐다라는 부분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이 비화폰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녹취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임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기록을 하면서 정공법, 본인은 정공법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공법으로 하리라 결심했다. 어제 말씀하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곽종근 사령관은 굉장히 말이 눌변이지 달변은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했어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 김유정 > 지난번 5차 변론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곽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 수감돼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보여주는 모습이 달랐잖아요. 그래도 군인정신 가진 참 군인이 한 사람쯤은 있었구나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초지일관하게 진술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바로 홍장원 1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왔다갔다 하고 계속 말 뒤집고 하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고, 검찰 진술에서도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했던 진술하고도 어제 헌재에서의 진술이 다 일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재판부도 검찰 조서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증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봤을 텐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문제로 자꾸 흔들잖아요.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는 저는 그런 논란을 함으로써 마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려는 듯한 그런 획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어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곽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의원이냐 요원이냐 가지고 했는데 어제는 인원, 이 말을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봐야지 표현을 의원이라고 했느냐 요원이라고 했느냐 인원이라고 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렇게 다들 지적을 하시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난 평소에 이런 말 안 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정말 안 쓰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어제) >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은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 진행자 > 저희가 딱 2개만 들려드렸는데요. 어제 헌재에서도 나는 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라고 하고 1분 40초가 지나서 또 써요. 근데 윤 대통령이 왜 이 ‘인원’이라는 말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진술을 하면서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끌어내라라는, 본인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왜 특전사를 찾아가 가지고 왜 개인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요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 곽 사령관의 입장은 자신은 인원으로 들었고 그 인원이라는 얘기할 때 화상에 국회의원들이 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인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처음에 의결종족수라든지 150명 얘기를 ..물론 150명 얘기는 본인이 후에 기억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법으로 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헌법재판관이 당신이 들은 얘기가 요원이냐 인원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했느냐,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확실하게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느냐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다. 또는 그런 적이 없었다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 곽 사령관은 그 와중에 자신은 인원이라고 들었지만 국회의원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눌변이다 보니까 물어보면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말이 틀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정황으로 볼 때 인원은 국회의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김유정 > 자꾸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너무 잘 알 것이고 그래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나 또는 형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리는 거는 그냥 억지라고 생각해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 초지일관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대통령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딱 3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결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리고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는 얘기였다고 12월 9일 검찰에서도, 그 다음에 그전에 6일 날 김병주 의원의 개인 채널에서도, 10일 날 국방위에서도, 어제 헌재에서도 무려 네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지난번에 김용현 피의자는 요원이다. 의원이 아니고.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요원이라고 쳐요. 만약에 인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 요원이나 인원이 의결정족수가 안 될 일이 뭐가 있죠? 의결정족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의결정족수가 요원이나 인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김용현 피의자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의결정족수 이야기는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거고 이건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꾸만 피해가면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헌재에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있거나 자는지 어쩐지, 아니면 피식 웃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서 화를 내거나 성을 내면서 왜곡과 궤변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아니 그냥 시스템을 좀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스템 점검하러 총 든 계엄군을 보내고 야구방망이 들고 밧줄 들고 이렇게 갑니까? 무슨 시스템을 그렇게 요란하게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도 그렇게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진술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는 어제 이미 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판단했을 것이고, 그전에 이미 계엄 당일 날 다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하려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동안의 진술이나 증언이 일관되고 앞뒤 맥락을 다 보면 빤한 얘기인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김 의원님 생각이십니다. 곽 전 사령관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도 철수 지시가 없었다.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철수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평화적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제2, 제3의 계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여부에 더해서 이게 내란이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그런데 국헌 문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내지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가 그런 건데,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마자 철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특전사령관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김현태 특임 단장하고도 얘기했다. 이런 증언을 하면서 철수 지시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고 결국은 철수 지시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선관위의 병력 투입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본인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그 계몽령이라는 발언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계엄령은 한마디로 군사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마샬 로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미몽 속에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가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주장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곽 사령관의 증언 중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 개연성도 있어요.

◎ 김유정 > 그 계엄 해제가 됐을 때 합참 지하 벙커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법전 가져와. 이렇게 해서 보면서 사실 곧바로 해제 선포를 안 하고 3시간 정도 시쳇말로 뭉그적거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난 7공수인가 13공수인가도 대기를 시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해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2차, 3차 계엄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변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지난 화요일 날 5차 변론 때 한 3분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수 위에 달그림자 얘기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할 때 그때 곧바로 군 철수도 시켰고..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강변할 때 철수 곧바로 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초지일관 철수시키라는 지시도 없었다. 그리고 다치는 사람 없이 빨리 철수시켜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경고용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군의 투입이. 또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 철수 지시는 내가 판단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로 그냥 이틀 뒤에 뒤집어질 거짓말, 그 다음에 어제는 1~2분 있다가 뒤집어질 인원이란 말을 안 썼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서 변호인들도 엉뚱한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막 마이크 뺏고 말 못하게 하고 자기네 같은 편 변호인끼리..그런 참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의 진술 때문에 저는 반헌법적인 계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감한 문제는 또 있어요. 실탄을 소지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어제 헌재에 나왔는데 국회 본청 앞까지 갔을 때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한 상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태/707 특수임무단장 - 권영빈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어제)]
-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실탄만 들어 있었습니다.
- 항상 증인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현태/707 특수임무단장 (어제)]
- 만약에 (국회 건물)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 진행자 > 앞서서 김유정 의원님이 계엄을 경고성이다, 질서 유지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주장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옥임 > 군사 작전상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헬기가 내리면 실탄은 일단 소지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봉쇄라고 할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봉쇄라는 건 사전에 그 지역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봉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단 또 봉쇄가 되면 그 다음에 명령이 하달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군사 작전을 했던 군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탄을 소지한 상태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군인 자체는 실탄을 사용할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재판관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군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에 어쨌든 실탄을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악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답변을 한 것이죠.

◎ 김유정 > 물론 이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 본청 주변에도 많은 보좌진들도 있었고 인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시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빨리 해제 의결을 해야만 뭔가 실마리가 풀릴 텐데, 다들 너무 가슴 떨렸고 공황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엄군이 투입됨으로써 혼란이 가중된 것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그런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총 들고 투입시켰다는 게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설명이자 변명인데, 보세요. 헬기 12대를 타고 군인들이 97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실탄이나 이런 것들은 두고 그 다음에 15명인가 16명인가가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저희가 다 봤죠. 그런데 그때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누구 한 사람 공포탄 쏘고 테이저건 발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런데도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라는 궤변을 아직까지도 늘어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황당하고요. 그리고 2시간짜리 계엄 막 이런 운운했는데 그거를 2시간짜리 계엄을 한 당사자가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이고 게다가 질서 유지를 위한 건데 도대체 무슨 어디 해외 파견 나갔습니까? 식량하고 물까지 다 준비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올 때.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부인하고 본인이 지시 안 했다고 하고 여전히 질서 유지였다라고 주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 진행자 > 헌재도 그렇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회에서 내란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렸었거든요. 이 자리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령을 받았다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석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니까 여 전 사령관이 3명에 집중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지요?
- 정확하게 ‘체포’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고··· 6~7개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고…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김대우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은 수첩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인 체포 부분도 실체가 좀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옥임 >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휘갈겨 쓰고 나중에 보좌관이 정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군 장성들이 작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장성들이 또 예하 부대에 명을 내려서, 또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라이브로 해갖고 그 밑에 부대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진술이 모아져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판단을 하겠죠. 신뢰도가 있다 없다를. 또 그 과정에서 또 물증이 나올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단장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본인이 진술하는 것이 각색을 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각색을 했다는 그런 상상조차가 지금 억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 김유정 > 요원, 인원 따지듯이 이 발언을 따진다면 체포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했으니까 이건 체포 지시가 아니다라고 강변할 건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형사 재판에서 검찰 진술했던 것과 헌재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는 대체로 다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막아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진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하듯이 한 사람 딱 때려서 방첩사령관은 멈칫하게 했는데 수사단장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가서 여인형 사령관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둘이 그렇게 제대로 진술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외에 요청한 증인 외에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거 아닙니까? 수방사 조성현 1경비단장을..그래서 13일 날 증인으로 나와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말을 다 바꾼다. 진술이 다르지 않느냐.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왜곡이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가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홍장원 1차장이 휘갈겨 썼고 어떻고 무슨 검거 지원 요청이 맞지 않느냐. 검거 요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14명의 명단이 거의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자꾸 본질을 훼손하는 그리고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 보려는 시도, 교란시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나 검찰에서나 헌재에서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에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을 접촉을 했고 그게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정 의원님은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윤 대통령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고 또 김병주 의원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쓰자면은 탄핵 공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도 못하거니와 그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대통령의 이해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타깃이 된 측면도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은 진실을 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양분돼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은 100% 무흠결이라는 어떤 자기 최면을 거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해서 결국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문제이지, 편을 갈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애초에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런 점은 아주 개탄스럽죠.

◎ 김유정 >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동시에 탄핵 불복하겠다. 그걸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소위 빌드업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메시지 보낸들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파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대선이에요. 대선 구도로 쫙 가게 될 텐데 본인이 그 지지층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구치소 안에서..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음모론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상황들이 다 저희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는 헌법학자들도 이런 걸 하다니라고 혀를 찾던 회피 촉구 의견서. 재판관에 대한..이런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갖다 했었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그 두 사람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건 민주당하고 결탁해서 음모론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김병주 의원이 곽 사령관 유튜브 찍게 된 경위도 다 어젠가 그제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항의 방문을 갔는데 입구에서 아직 계엄 직후 한 3일 정도 지난 12월 6일 시점이니까 조금 불안해서 우리가 그 안에 억류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어서 그때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초에 그거를 뭘 유튜브로 생중계할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어떻게 군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 방문 간 김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의원, 요원 이런 얘기도 정정해주고 군인들의 입에 붙은 요원, 인원, 이거 의원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정했는데 요원, 인원이라고 얘기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회유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윤석열 피의자 측이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군 출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만 다 의미 없는 짓이다. 부질없다라고 판단합니다.

◎ 정옥임 > 제가 첨언을 하자면 마치 또 김병주 의원은 자연스럽게 가서 촬영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진우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서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연 발생적인 인터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시비곡직을 좀 분명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발언한 게 진실이든 아니든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치 또 본인은 야당의원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간 것처럼 주장을 했으나 또 그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신뢰도에 흠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실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위기상으로 볼 때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령관의 경우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 본인이 국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했던 내용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은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제 헌재의 세 번째 증인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거든요. 이 경제수석은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이 계엄으로 이어졌다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온 거였고 예를 들었는데, 하필 예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였거든요. 어제 경제수석의 증언이 있기 1시간 전에 산자부가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두 분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해 6월에 윤석열 대통령 1호 국정 브리핑으로 직접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차 시추해봤더니 경제성 없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산자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이제 결과를 알리면서 한 얘기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영향이 개입이 됐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 정옥임 > 그 당시에 대통령이 막 흥분해서 브리핑 할 때 산자부 장관도 장단을 맞추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산자부 고위관계자가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으니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그 정무적 영향에 대해서 대통령 브리핑 때 왜 얼굴 들고 ‘노’라고는 말을 못했는지 그게 좀 아쉬워요. 안타깝고요. 원래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를 뚫으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래서 100% 확률이 많지는 않은 거는 맞아요. 물론 우리가 울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능성이 있으면 열심히 추적을 하고 탐사를 해보는 건 맞지만 그때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 완전하게 무슨 물증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통령 스스로가 나와서 마치 또 뭐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게끔 만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비판을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열심히 쫓아 다니는 자원개발의 시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어제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 정부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에게 또는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대통령실 수석으로서도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라지만 그래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탄스러움이 있죠.

◎ 김유정 > 우선 어제 헌재의 출석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이 있구나. 그리고 성함이 박춘섭 수석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다는 성과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경제수석은 최상목 경제수석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속보로 한 4시 그 언저리에 이거 실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라는 산자부의 발표가 속보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인이 됐다. 원인이 됐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 예를 든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경제수석은 속보도 안 보는지, 무슨 생각인지, 아니면 예로 들고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 하나였는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난 건지..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497억 삭감한 거 참 잘했다라는 생각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 3일 날 국정 브리핑이라고 대통령이 한 거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최소 천억만 낭비한 거고 텍사스 주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1인 기업 액트지오에 자문료로 40억만 그냥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면 전환용 혹세무민하는 대통령의 산자부까지 포함해서 호들갑이었는데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석유 시추 작업도 아니었고 호주의 가장 큰 전문 기업인 우드사이드였나요? 거기도 손 털고 나갔고 다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된다고 얘기했고 국회 관련 자료는 왜 되는지, 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어요. 141억 배럴이 있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그거는 산자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220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거가 뭐냐. 가능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파봐야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관심법입니까?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리고 어제 실패라는 결론 내리기까지 그냥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총선 참패하고 명품백 논란이 일어날 때..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헌재에서 증언이 나온데다가 산자부 발표가 나오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을 또 하셔서..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권한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가 들어 있는 문건, 굉장히 중요하고 다들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질문이 많았는데, 계엄이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나는 반대를 했다. 그래서 문건 내용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옥임 >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했고 본인이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직 의사.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쪽지를 참고하라고 기재부 장관하면서 대통령이 불러서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러면 저라도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최상목을 완전히 빙의한 것처럼 봐야 되는데 왜 안 봤다라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봤는데 안 봤다고 할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입법기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의회의 역할을 마치 국보위 때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야당은 얘기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가 처음부터 아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고려를 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유정 >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운의 편지인 줄 알고 안 열어봤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바로 옆에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 사람이 누군가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접어서.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가로로 접었느냐 세로로 접었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물었었는데 옆에 친구가 쪽지를 줘도 궁금해서 열어보는 게 인지상정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뭔데 뭔데 하면서 같이 보고 싶어하고..이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 내용도 심각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예비비 다 준비하라는 것도 국회 예산 다 없애라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면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는 얼핏 봤는데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쪽지 안에 없는 내용인데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은 도대체 각 부처 장관에게 각각 이렇게 나눠줬다는데 이 최상목 대행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서 누가 그걸 작성을 했는지, 거기에 어떤 연루된 관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찬성하는 장관도 있었다라는데 한덕수 총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다르다. 다르네. 그냥 안 봤어. 접혀 있었는데 바로 차관보한테 그냥 줬어요. 이런 얘기를 곧이곧대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나중에는 꼭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지 향후에도 반드시 정확한 진실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무회의가 됐건 문건이 됐건 짚어야 될 부분은 다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오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라고는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은 안 했다. 이게 언론의 시각이거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옥임 >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지금 4대4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 5대4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것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한 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나름대로의 인식 수준이에요. 아니 얼마나 헌법재판소를 희화화시키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은 드린 건 저 개인 생각이지만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민한가 봐요. 그런데 보수가 더 많은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 인용됐고요. 또 기각이 될 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은 굉장히 예민하지만 또 최대행으로서는 어느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자신의 결론인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늦게라도 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유정 >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다 본인이 내란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헌재의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이게 지금 속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음모론까지를 꺼내들고 계속 왜곡하고 궤변을 하면서도 적법 절차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8명으로 최종,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예요.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빗거리를 아예 털고 가자.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도 완전체가 되는 게 중요한데, 경찰 고위직 인사는 용산 출신으로 해대면서 그거는 임명하면서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하고 확실하게 헌재 결정 나면 임명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국민을 속 터지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 정옥임 > 근데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볼 때 임명을 하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에 참여시키느냐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심리가 이만큼 됐잖아요. 중간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인데 그동안의 심리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율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요. 그런데 갈리는 이유는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만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편향되지 않은 그러한 현인의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 진행자 > 두 분 다 답답해하시니까요.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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