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尹, 친구도 부정선거 없었다는데 대체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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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느냐, 위헌 위법을 가를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 진행자 > 당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개회 선언 없었고 안건 배포 안 됐고 회의록 작성 안 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보도에 따르면 6명만 먼저 불렀다. 그래서 총리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등등 이렇게 6명 먼저 불렀다잖아요. 그러면서 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와라, 집사람도 모르게 오게 해라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이분들이 진술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국무회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오영주 장관이 온 게 10시가 넘어서 그래서 5분 동안 얘기하고 내려가서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국무회의의 모든 내용은 의정관이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 모든 것을 문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을 다 건너뛰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언론사에서도 회의를 할 때 아니면 이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10명의 정족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명만 회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통보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5명이 회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5명한테 통보해서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거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난 나중에 통보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이상민 전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병욱 > 전혀 기존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던 거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분명히 흠결이 있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마치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던 국무회의는 없었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각자 국무위원들도 전 장관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용현 장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찬성했고 한두 명 정도가 반대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기존의 국무위원들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상계엄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더 크죠.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했으니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내용과 형식에 흠결이 있을 때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심의를 하라는 거는 마치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장점과 단점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록을 쓰게끔 만들고 부서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의 시간이 짧았다 그러면 회의를 주관하는 또 회의록을 작성하는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에 가장 책임이 큰 두 장관은 마치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열띤 토론을 했고 이 회의가 마치 심의를 거친 국무회의다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흠결이 많은 회의잖아요. 비상계엄 조건에도 안 맞고 회의록 작성도 안 돼 있고 부서도 안 돼 있고 국회에 통고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내용과 절차를 만족시키지 않는 분명한 문제 있는 비상계엄이고 국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두 장관만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치 자기들이 들러리였다. 그때 찬성을 했으면서도 들러리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대충 진행됐다 이렇게 진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없지 않을까,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많이 물었고,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였어요. 계엄 당시에 언론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원탁에서 쪽지를 몇 개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국민 안전 챙기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장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큰 사건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 허석곤/소방청장(지난 4일) >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언론사 전체도 아니고 특정 언론사 5개를 찍어서 거기에 단전·단수를 해라. 더구나 계엄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뭐지 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왜 해?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 쪽지에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돌아가다가 거기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본 이유도 충돌이 있을까봐. 충돌이 있으면 경찰한테 물어보는 건 알겠는데 소방청에다가 왜 시위 상황을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 소방청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개 언론사를 얘기하시면서 단전·단수를 얘기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헌법재판정에서 네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점에서 우리 둘이 김병욱 의원님하고 저하고 싸우고 있어. 김병욱 의원님이 나는 음식 주문을 안 했다, 그리고 저는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나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방에서 오더를 받았는데요. 주문을 받아서 제가 주방에다 갖다 줬는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실제로 뛴 사람들, 국회에 체포조를 출동 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는 무슨 자기들끼리 가서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5명씩 해서 15인 체포조를 만들자. 의원들 끌고 나오면 거기서 싣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이어서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병욱 >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소방청장이 독심술이 있거나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사 5곳, 이곳도 포함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해왔던 다섯 군데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소방청장이 5개 언론사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통화 내용에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소방청장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은 거고 어찌됐든 그날 비상계엄 즈음해서 각 부처에 쪽지가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그러고 아마 이건 행안부 장관 관련된 쪽지일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보기는 봤는데 대통령 지시는 아니고 보기는 봤는데 전화는 안 했다.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전화는 했죠. 했는데 내용이 다르죠.

◎ 김병욱 > 전화는 했는데 그 내용은 지시를 안 했다. 근데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언론사 다섯 군데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소방청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소방청장이 다섯 군데의 언론사와 단전·단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통화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 속에서 그 내용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실행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김 최고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방청장도 그렇고 당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모습을 전 국민이 정말 생중계로 다 본 상황인데 지시한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를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 실제 해결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냐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어제) >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 신원식/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어제) > 계엄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군사시설에 있는 게 장병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

◎ 진행자 >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계엄 해제가 의결된 시간에 윤 대통령이 합참에 있었거든요. 신 실장이 보기에 대통령이 군사시설에 있는 게 적절치 않아서 모시러 갔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원래 계엄 해제가 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헌법 위반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제2 계엄을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증언 중에서 그냥 가, 아니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여부는 서로 한쪽에서 얘기했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있고 들었다는 사람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하신 대로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때 합참에 있었던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나마 신원식 실장께서 가서 모시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계속 있었으면 과연 계엄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 당 1호 당원이라서 제가 참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기가 거북살스럽긴 한데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내가 실패할 거 알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거부권 행사하면 실패할 건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겠느냐. 그런데 계엄 해제 통과시켰더니 그때서야 국회법을 찾아보면서 계엄 해제가 어떻게 될 거를 내가 고민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더라면 바로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에 어떻게 내가 해제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안 나오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변호사들을 통해서만 계속 논리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혹은 내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내가 직접 명령했다라든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심으로써 본인의 알리바이라든가 본인의 논리를 자꾸 깨부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 김병욱 > 이 조항이 사실 우리나라의 계엄과 군인을 동원한 통치에 대한 그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되고 국회가 과반수가 동의해서 비상계엄의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과거의 흑역사 속에서 만든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합의의 내용이죠. 지체 없이가 시간이 안 써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대 공부했다 이건데, 과연 이런 엄중한 시기에 3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말을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모종의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2 제3의 계엄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중과부적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뭐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각 동원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을 계속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아마 검찰수사에서 좀 더 보강이 되면 공백 3시간의 실체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아마 비상계엄 해제를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하고는 있었는데 현재는 제2 제3의 계엄을 하려고 했던 증후들이 있고 기타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봤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꼼수를 그 시간 동안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런 증거와 증언들이 저는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해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증언도 했어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자신은 반대를 했고 김용현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죠.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경고성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서서 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혹시 이거하고 연계가 됐을까 이 부분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왜 자꾸 저부터 먼저 시켜요.(웃음)

◎ 진행자 > 김 의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 김종혁 >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시는 이유로 민주당의 다수당의 폭압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만약에 비상조치를 검토를 했다면 그게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으니까. 3월 달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대패할 것이다, 우리 당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3월 달에는 저희가 의정 갈등이 구체화되고 3월 달에 물론 호주대사 보내고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건 맞지만 결정적인 건 4월 1일 날 대통령의 의정갈등 담화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었는데 3월 달부터 이미 비상조치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군사 병력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엄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대통령은 왜 벌써부터 3월 달부터 저런 얘기를 했지? 심지어는 작년 3월이 아니라 재작년 11월 달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 이게 솔직히 미스터리예요. 그건 알 수는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만약에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민주당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것들, 그거는 선거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저래 많이 꼬이게 되는 거고요. 신원식 장관을 바꾼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그만두면서 국방장관으로 가신 거고 국방장관 갔을 때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6개월 만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바꿨지. 다들 아니 왜 바꾸지 그리고 왜 경호실장 하던 사람을 김용현 실장을 국방장관으로 보내지, 이것도 영 이상한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떠세요?

◎ 김병욱 >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검찰총장이 했던 그 문화를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명령을 내리면 아무런 이견이 없이 다 따라오잖아요. 거의 왕정의 군주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회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판단도 구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상당히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회가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4월 총선 대패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요. 근데 신원식 장관은 부인을 하는데 사실 신원식 장관이 되게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12 쿠데타 그 다음에 5.18 비상계엄 조치 확대도 미화했던 발언도 했고 심지어는 매국행위를 한 이완용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언론에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가 모임에도 초청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비상한 조치를 자기를 보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만 보고. 그래서 군을 동원하라고 하는가 보다 느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엄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 군을 동원하면 계엄 아닙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고 봐요. 분명히 계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가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극우적인 발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일맥상통한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따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신원식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극우적이고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 모습으로도 읽혔다. 김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병욱 > 중국 관련된 그런 부분은 거리를 뒀었죠. 신원식 장관이 나름대로 그래도 국방 관련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군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정치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헌재에서 얘기도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이랄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 진행자 > 가정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다.

◎ 김병욱 >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증인 2명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백종욱/전 국정원 3차장(어제) >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어제) >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서버아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먼저 답변을 했던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일부 취약성이 있다. 이건 인정하는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언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김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 정말 지난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이 시스템으로 치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0.73%로 졌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승복을 했어요. 저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말 진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같은 학교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선거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 6월부터 9월인가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선관위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해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대선하고 총선을. 그리고 친구인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인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확인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재미난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얘기할 때 대통령이 떠났어요.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피곤해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었다.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지만 문제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재미있는 하나의 장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부정선거 얘기는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가 기본적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분류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수개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고 투표 참관인과 개표에 관련된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보궐선거 엄청나게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참가자들이 공모를 해야만 부정 선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몇 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다들 억측과 추측을 하고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근데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나의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하나의 레토릭을 만드는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이번 계엄을 통해서 이제는 불식시켜야 되고 선관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점검해야 되죠. 당연히 점검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계엄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의 원인이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부정선거론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김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종의 부정선거론은 과거에 2008년도에 광우병 주장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선거 뛰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사실 대통령은 자기 친구이자 자기가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함께 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어요. 아니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부정선거가 의심이 되신다면 자기 친구고 자기가 임명을 김용빈 사무총장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용빈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자기도 가서 설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3차장께서 얘기하시면서 백 전 차장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뚫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방화벽을 다 풀어준 거잖아요. 방화벽을 다 풀어준 다음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킹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중에서 4600개인가 중에서 5%에 해당하는 것을 무작위로 해서 해봤는데 결론은 여러 가지 뚫릴 수도 있다. 근데 뚫린 흔적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주장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다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22대 총선을 치른 겁니다. 대통령도 그때 부산에서 사전투표 하셨어요. 당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사전투표를 하고 다 인증샷을 찍어서 조직국에 올려라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걸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백 차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이거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지적한 거다,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위협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처럼 선관위처럼 이 방화벽을 다 풀어준 다음에 해킹을 하라고 그러면 국정원 데이터는 안 뚫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의 데이터는 안 뚫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보안 점검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어저께 차기환 변호인 있잖아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자행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점검해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점검해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계엄군을 보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적어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굉장히 폭압적으로 행동을 했고 줄탄핵을 했고 말이 안 되는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건 100% 인정하고 저도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 변론에서는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거든요. 그 발언 들어보실까요?

-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어제) >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 진행자 > 김 의원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병욱 > 저는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또 경고성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난 건 절대 아니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했었고 24시간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30% 폭락을 했었고요. 환율도 급등을 했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했죠. 그리고 국제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 정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맞는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협박죄도 있고 미수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훔쳐 갔는데 누가 봤어요, 그럼 훔친 걸 다시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리고 협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럼 그게 무죄가 됩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구속을 시켰을 거고 그렇게 다뤘을 텐데 유독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한다. 그런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법률 전문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버젓이 하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진정으로 안타깝고요. 사실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리 장관들의 자질을 검증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이 됩니다. 법안도 우리가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안이 안 됩니다. 국회도요. 국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요. 국회는 감액권만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가 사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큰 틀에서는 훨씬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그리고 사실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영수회담 안 했어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우리는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총선 이후에 한 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 안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에 따라오지 않는 우리 야당과, 우리 야당은 국민이 민의를 통해서 우리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우리는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왜 안 따라주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상계엄과 비상계엄군을 동원한 것이 됐는데 정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리고 학습효과가 이렇게 없나. 설령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고 참 불행한 역사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최고위원님 어떠십니까?

◎ 김종혁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법률적으로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맞받아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각자가 내가 법대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분 다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개념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룰 오브 더 로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룰 바이 더 로우'하고 다르거든요. 법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 무기 삼아서 통치하는 거 '룰 바이 더 로우'잖아요. 그것도 법의 지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법의 지배라는 것은 법 정신에 기초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항에 있다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게 법의 지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탄핵과 예산 특검에 있어서 마구잡이로 법을 근거로 해서 '룰 바이 더 로우'로 한 거고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니까 나도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이 시대정신과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 그게 맞는 얘기냐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서로 나는 법대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 김종혁 > 대통령과 법사위원장이 그러고 계시니까.

◎ 진행자 > 이 장면을 보면 국민들이 답답해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았는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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