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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논쟁‥"말로만 우클릭", "서민 부담 완화"

입력 | 2025-02-17 14:02   수정 | 2025-0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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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을 상속할 때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은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건데 말로만 ′우클릭′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늘어난 서민 부담을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더 중요한 건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로 넘어갔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전환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못박은 이 대표를 향해선, ″′우클릭′하는 척만 하고 일단 던져보자′는 특유의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이 1996년 이후 20여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도 집값도 올라 서민들 세금이 늘었다″며 ″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정당″이라며 여당을 향해 ″1%대 경제성장률으로 추락을 해도 계엄을 벌이고 내란일으켜 영구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수장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정 현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