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尹 첫 형사재판‥"불구속 재판해야" "멀쩡한 사람 구속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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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됩니다. 먼저 형사재판 얘기부터 저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통상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변호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 입장도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은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헌정 사상 처음이고요.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호준석 >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된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해서 수감한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다 시작됐고 탄핵 심판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모든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체포 수감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공수처가 처음부터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방어권을 보장하고 세간에는 “간첩은 불구속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속 재판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정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지금이라도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십니다. 지금.

◎ 호준석 > 그렇습니다.

◎ 한민수 > 멀쩡한 사람 구속했습니까? 우리가. 검찰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뭘 도주를 안 합니까? 체포하러 왔는데 끝까지 버텼잖아요. 경호관들, 공무원들 앞에 세워놓고 총까지 쏘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하라는 얘기까지.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지금 윤 대통령 참 구차해 보여요. 저도 많이 실망합니다. 매일매일 실망하고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11번의 법적인 쟁송을 붙었어요. 절차 가지고 이번 구속 취소. 제가 기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건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12번째입니다. 11번째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서부지법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맞지 않다고 계속 문제 삼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된 다음에 체포영장. 적부심인가요? 취소해 달라고 또 소송을 합니다. 체포 적부심 신청을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내면 달라질 거다. 뭘 달라졌습니까? 또 거기서 기각됐습니다. 인정해야죠. 이제는. 평생을 법을 집행해온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윤 대통령 집무실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임 초에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줬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나는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 공무원 뒤에 숨고 경호관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동해가지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젊은이들.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 겁니까? 자기 명령 따랐다가 지금 감옥 간 사령관들 인생 자기가 책임질 거예요? 뭘 하나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데 또 이거 가지고 구속 취소, 지금 한번 보세요. 공수처도 공격하고 검찰도 공격하고 경찰도 공격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분들 다 임명한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검찰 친윤으로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봐 바꿨어요. 찐윤 검사들로. 그 검사들이 지금 검찰 수뇌부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들이 볼 때도 이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다 하니까 구속 기소하는 겁니다. 검찰이 1월 27일까지 보수적으로 봤어요. 구속 기한을. 혹시나 모른다고 해서 1월 26일 날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취소해 달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저는 이미 본인이 비상계엄 했고 저지른 거 아닙니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져야죠. 뭘 하나 제대로 응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헌재에서도 참 비겁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구속 기한 계산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변호인단에서도 구속 취소 심문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구속 기한 계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호준석 > 지금 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은 유죄다, 중죄인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왜 필요합니까? 재판은 뭐하러 하고, 지금 헌법 재판은 뭐 하러 하고 있는 겁니까? 저런 태도는 우리 법치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지금 모든 사법 절차에 충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오늘 준비기일에까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다 하나하나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다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고 그러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체포 작전까지 벌여서 결국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교란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선변호인 선임될 때까지 변호인 선임 안 하고 버티고, 기록 복사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면서 재판 어떻게든지 미루고, 서류 송달 안 받아가지고 재판 미루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사법 절차에 하나하나 충실하게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이상 구속 수감해가지고, 지금 하루 재판이 오늘은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한 사람이 재판을 오전에 받고 오후에 받는 일은 아마 건국이래 처음일걸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사유는 600자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대통령 영장 발부하면서 영장 쇼핑해가지고 15자로 영장을 발부해서 대통령을 수감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절차들 공수처와 서부지법 그 다음에 헌재가 하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재판 절차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그래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과연 재판 결과는 국민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수가 있을까? 점점 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 절차,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권 충실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 절차를 신뢰하고 승복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한민수 >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거는 경찰이 체포영장 수사 받으라는 거를 검찰이 두 번 요구하고 공수처가 세 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계속 거부를 했지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 경호관들을 앞세우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을 해야죠. 법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죠. 지금 법원이 영장을 계속 발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퉈보겠다고 서울중앙지법까지 갔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기각이 됐어요.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헌재에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알 겁니다. 제 정신이라면 법적으로 지금 내가 상당히 옹색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이 구속 기소할 때 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시랑 산일 다 따졌다. 그리고 27일까지인데 혹시나 또 문제 삼을까봐 하루 당겨서 26일 날 구속 기소를 합니다. 호 대변인 얘기 중에 이름을 잘 얘기 안 하면서 국선변호인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 테니까.

◎ 호준석 >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고요. 상대방이 발언하는데 어쩌고 이런 표현은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선변호인 선임될 때까지 변호인 선임 미뤘고요. 재판 기록 복사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다 하면서 미뤘고요. 서류 송달됐는데 우리 없다라고 하면서 미뤘습니다. 국회 본회의 때문에 재판 못 나간다고 하면서 미뤘습니다. 이거 다 보도된 내용이고요. 사실입니다.

◎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고

◎ 호준석 > 그러십시오.

◎ 한민수 > 대화하는데 예의를 좀 지키세요.

◎ 진행자 >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어서요.

◎ 한민수 > 본인이 얘기할 때 또 내가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 호준석 > 상대에 대한 예의를 먼저 어기셨고요. 제가 어디에 끼어들었습니까?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 한민수 > 얘기가 안 끝났는데 끼어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제대로 오라면 오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재판받고 압수수색 400여 차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리 처지가 국민의힘이 옹색하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1 야당 대표..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 호준석 >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 한민수 > 이 대표만큼이나 재판 받아 보세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보고.

◎ 호준석 >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국민들한테 소리지르는 거예요.

◎ 한민수 > 하도 얼토당토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제대로 수사 받은 사람한테.

◎ 호준석 > 방송에서 얘기하라고 불렀는데 그만하라니요.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 진행자 > 이 얘기는 이쯤에서..두 분 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한민수 > 기자 하신 양반이 참 양식이 없네 진짜.

◎ 진행자 > 이렇게 감정적으로.

◎ 호준석 > 진행자님 저런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방송에서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하신 양반이 양식이 없네라고. 저는 저런 수준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시청자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현재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후 3시부터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까지 출석을 할지 말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에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직접 출석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대변인님. 어떻게 봅니까?

◎ 호준석 >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핵 심판 거의 빠짐없이 다 직접 출석을 했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는 게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오늘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게 아마 오늘 얘기죠. 오늘. 오전 오후로 한 거. 이거는 좀 연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차장 핵심적인 증인들이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았고 국민들께서 어디가 사실인지 왜 말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따져보고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서 진실을 가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전까지 고심을 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

◎ 한민수 > 아마 윤 대통령은 오늘이 10차 마지막 변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더 추가 증인을 신청해도 특정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부정선거’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다만 본인들이 신청했다고 하는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것만 먼저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게 국무회의로서 전혀 역할 기능이 되지 않았다. 부서가 없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국회와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듣기도 하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사령관처럼 헌재에 와서 그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했고. 그렇게 따지면 가장 현재에서 다투는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의 위헌성, 절차가 맞지 않은 것, 이 부분이 더 입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은 했지만 이 세 분의 증언 이후에는 더욱더 옹색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이 먼저 첫 번째 증인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냐 아무래도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탄핵 심판 결론에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발언을 듣고 제가 호 대변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어제) >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민수 의원님은 앞서서 아마 오늘 이 발언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호준석 >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국민들께 하신 말씀인데 그걸 오늘 갑자기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저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그 부분이 이번 탄핵 심판에 아주 결정적인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무회의가 요건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평가하는 부분도 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요건에 안 맞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렇지만 2004년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 논란인 부분이 그것이 아주 중대한 하자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어제 54일 만에 처음 열려서 딱 90분 하고, 딱 한 번 하고 끝났는데 54일의 기간 동안에 세계 질서는 요동쳤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제 모든 국가들이 초비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반도체 자동차 모두 비상인데, 민주당이 총리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탄핵을 했고, 탄핵소추를 했고, 우리나라에..사실 통상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우리는 손도 못 쓰고 있게 된 이런 상황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까지 미뤘는가. 이것이 국정의 사실 1순위인데..그리고 그것을 별 사유도 없이 탄핵한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반론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 한민수 > 민주당이 비상계엄 했습니까?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어요? 민주당이 군 동원해서 국회 장악했습니까? 민주당이 계엄군 동원해서 선관위 탈취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뽑힌 거 윤석열 대통령 몰랐습니까. 선출된 거? 12월 3일 그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도 송년회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튀어나와서 국회를 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려고요. 민주당을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통상 이렇게 어렵고, 우리 경제 어려웠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국힘당은 집권당입니까. 무슨 당입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도 민주당 탓을 합니까. 지나가는 국민들 다 잡고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과는 너무 반합니다. 저는 적어도 허황된 망상으로 이런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부하 장교들한테 부하 장성들한테 탄핵 공작했다, 국정원 1차장이 그랬다, 덮어씌우고 이제는 민주당 때문에 이루어졌다. 제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나 국힘당 측이 그럽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 공소장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공소장 보면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분명하게 적시돼 나옵니다. 그때까지 야당이 탄핵을 한 사람 5명입니다. 검사 둘 빼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국회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 예산 삭감했습니까? 얼토당토않은 일이죠. 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그때 총선이 이루어졌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부정선거입니까? 아무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다 선동하기 위해서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민주당이 뭘 해서 한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시청자 다 들으셨을 겁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킬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있죠.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그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앞으로 윤 대통령 형사재판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내용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권당이라고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국힘당은 이제 지도부도 그렇고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헌재 압박하고 관저 갔었죠? 구치소 면회 가서 알현정치. 이런 거 그만하시고 제자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호준석 > 한덕수 총리 탄핵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 분량을 공정하게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호준석 > 지금 말씀하신 비상계엄, 그리고 그 형사재판. 다 그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려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이 했었던 그 앞에 모든 탄핵 폭주,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건 다 우리 아무 잘못도 없다? 사법부 겁박하고 판사들까지 다 불러서 국회에서 겁박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했었던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신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탄핵 탄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 국민들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이런 것들 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재인식, 재평가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요. 국민들의 민심이 점점 더 외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하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앞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 진행자 > 제가 오늘 두 분에게 헌재에 10차 변론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원점까지 왔어요. 원점까지 와서 지금 비상계엄을 왜 하게 됐느냐의 정당성까지 온 상황이에요. 다시 헌재 10차 변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변인님 두 번째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유일하게 두 번 나오는 그런 증인이에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정치인 체크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 지난번 변론 때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과 다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호준석 >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하는 그것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체포와 관련된 체포령이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 그 실체적인 진실이 우선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사실과 진실을 가리거나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이 마치 그 진술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회유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부하뇌동’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은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것들, 나중에 복기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진실도 저는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또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 거짓말들이 있었단 말이죠. 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도대체 그 원본 메모는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한테 가 있는 것이냐? 누가 가필을 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일부러 돌린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7번이나 야당 정치인 그 당시 여당이었죠? 국정원에 계셨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7차례나 인사 청탁을 하고 비상계엄 다음 날은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신들이 쌓인 것이죠.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실제로 진술에 어느 정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그것은 사법질서를 교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호 대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사 청탁에 관한 부분은요.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민수 >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분이 요즘 많이 언론에 등장하는 707특임단 대위 출신이기도 하고 육사 출신에다가 블랙요원을 한 40년 했다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본인 선친도 북한에서 내려오셨고. 이북 출신. 40년간 빨갱이를 잡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 표현대로. 저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억울한 죽음에서 이 정권이 섣부르게 윤 대통령이나 그 일당들이 건드렸다가..그게 저는 정권 몰락의 큰 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무죄까지 났죠. 저는 홍장원 전 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네 가지 메모라고 하는 표현들. 제가 굳이 다 설명 않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이 인터뷰를 길게 한 걸 제가 풀로 다 봤습니다. 명확한 설명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오늘 또 진술을 하고 증언하면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이게 더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얘기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홍장원 전 1차장과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명단이 일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꾸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탄핵 공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 프레임을 계속 씌우느냐, 이게 결정타거든요. 헌법 위반. 국헌 문란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의결을 못하게 방해하고 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감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드러날 거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에요. 처음에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울면서 기자회견 한 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고 하신 분이 최근에는 현재에서 아주 정반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회유 공작을 한 것처럼 공격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 국힘당도 부화뇌동 했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임단 대원들이 나눴던 단체 대화방이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하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겠습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오면 내란 국조특위 같은 데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회유 아니냐. 프레임으로서는 그게 공격하기 좋겠죠. 자기 진영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엇갈릴 때는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이득을 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민주당으로부터 회유 협박 받은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신 쟁점을 가지고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을 때 양측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조지호 경찰청장이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했던 진술서를 보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다.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톤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호준석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나 또는 공소장만 100% 신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것만 보고서 그냥 판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직접 듣고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재판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거의 100% 그냥 믿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으면 진술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증언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증인들. 그런데 그 증언은 그냥 믿지 못하겠다. 진술 조서를 더 믿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초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은 증인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재판이 끝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설령 결과가 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불신 또는 의혹 또는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라면 마땅히 불러야 될 사람들 불러서 듣고, 한 번 불렀던 사람이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불러서 듣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엄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34명 중에 8명밖에 채택이 되지 않았고, 딱 반대신문 45분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과연 그런 진실을 가릴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것이 크게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대변인님은 통상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변론일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헌재가 추가로 더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호준석 >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잡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좀 의식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한 번 잡은 거고 그래서 그건 오늘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숙고하고 조금 더 듣고 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우리가 당신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것이 회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어느 정도 오염시켰는지 그런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판결이 나와야 그래야 국민들이 저는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먼저 한 의원님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나옵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 한민수 > 결국은 계속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계속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계속 막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전화를 6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8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되게 다급하게 재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해서 똑같은 취지의 의원들을 못하게 하고,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계속 다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어어 하면서 압박했다는 그 진술들이 다 나왔잖아요. 부하 장교들에 의해서 나왔죠. 저는 조지호 청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할 거예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 수사받을 때 한 진술도 있고 이미 다 이렇게 다 알려졌습니다. 본인 혼자 여기서 그게 없다고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첩사 수사단장이랄지 여러 명이 다 진술을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켜놨다는 거 아닙니까? 숱하게 많은 부하 장교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려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조지호 청장이 나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의사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못하게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불법적이고 말 그대로 이게 국헌 문란입니다. 헌법 질서를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타가 될 거고요. 또 조 청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저는 심적 부담을 던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증언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전에 단전의 영상까지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계엄군이 들어가서 국회 지하 1층에서 전기를 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슨 평화적인 계엄, 계몽령. 이거는 말 그대로 궤변이죠. 망발이고.

◎ 진행자 > 호 대변인님은 지금 말씀을 하실 때 헌재가 조금 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추가 증인도 받고 방어권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한민수 >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야 더 어떻게 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사용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기억을 조금만 복기해보면 윤 대통령. 처음에 헌재에서 보낸, 저 그때 여기 와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서류 자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헌재에서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은 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60일, 결정 날 때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90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이미 두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월 14일 되면 석 달이 되기 때문에 기한이 짧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요. 졸속이나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윤 대통령은 주변에 본인들 지지하는 분들 선동하기 위해서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법을 집행해오신 분이고 한다면 정말 저분이 보수의 대통령이고 국힘당이 보수정당이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냥 순응하세요. 순응의 절차를 밟고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직을 잃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진짜 다른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에 공격하고..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십 명씩 헌재에 한 네 번 갔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호 대변인님이 반론권이 적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반론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 호준석 > 아까 대기하면서 MBC 뉴스를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증인이 500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기록은 몇 만 페이지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초시계 갖다 놓고 1분도 더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일이었는데 기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탄핵할 사유가 아니야. 빨리빨리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반대로 가는 거라는 국민들께서 그런 인상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승복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대통령은 승복합니다. 대통령은 얘기했잖아요. 어제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관되게 사법 절차의 순응, 잘 정확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절차 따르지 않는 분은 아까 실명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까지 받고 계시잖아요. 재판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것으로. 재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연해 오셨고 재판부 기피신청,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한민수 > 반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짧게 해주세요. 1분만.

◎ 한민수 > 위증교사 부분은 1심에 무죄가 났지요. 저는 제가 기자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제대로 받는 분은 없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좀 전에 호 대변인님 얘기 중에 위험스러운 얘기가 있었다고 봐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이나 변호인단이나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정말로 결정 나면 순응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보이는 여당의 태도랄지 대통령의 태도랄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의심스러워요. 불복에 빌드업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호준석 > 대통령 측도 분명 명백하게 밝혔고 저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명백하게 그 부분을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복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 진행자 > 두 분 말씀이 너무 뜨거운 걸 보니까요. 오늘 헌재의 10차 변론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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