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태년, 이재명 사법리스크?‥"국힘의 기대일 뿐, 국민은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요발언>

시진핑 대담 40여 분 배석‥"APEC 참석 긍정적 검토, 안중근 유해 봉환 협조"

이재명 '코스피 3000'‥"적게 잡은 목표, 집권 시 이미 3000 경험 있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최상목, 정권 호위 무사 하면 안 돼"

"한동훈 전 대표?‥별로 평가할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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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태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경제, 외교 광폭 행보 하신다 싶었는데 보니까 당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장 하고 계시네요.

◎ 김태년 > 그렇습니다. 광폭 행보까지는 아니고요.

◎ 진행자 > 광폭은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기업인들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십니까?

◎ 김태년 > 어제 만난 분들은 최근에 상공회의소와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정계·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오셨던 우리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들 임원들이죠.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다들 불안해하죠. 트럼프의 정책이 특히 통상정책이 또 경제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불안해하고 그래서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이 파고를 넘기가 힘드니 정부와 또 정치권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셨고요. 저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격 경쟁력만 갖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위를 차지하기가 되게 힘든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또는 제품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술력을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또는 금융적 또는 외교적인 지원을 해달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장이 다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사우스 등으로 진출을 할 때 외교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태년 > 다행히 우리 민주당이 트럼프 1기를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험 그리고 또 상대해봤던 인적 자원들이 우리 민주당들한테는 비교적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파고를 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 이슈를 잘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첨단전략산업 등에 있어서의 기술의 우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세제나 금융이나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을 제때, 그리고 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 김태년 >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미국도 중요한데 중국도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 김태년 > 중요합니다.

◎ 진행자 >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중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같이 만나셨죠?

◎ 김태년 > 제가 한중의원연맹 회장이에요.

◎ 진행자 > 위원장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는 거예요?

◎ 김태년 > 한중의원연맹 국회 기구인데 그래서 재작년에도 갔었고 작년에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하얼빈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우리 국회의장이 방문을 했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 40분 넘게 비교적 길게 만났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주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중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립니다. 경주에서. APEC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다. 그래서 부처 간에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이 진전된 이야기고요.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한령 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태년 > 근데 시진핑 주석께서 한중 간에 문화 교류 협력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잘 보존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 시진핑 주석도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우리가 유해를 못 모셔오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모셔오는데 있어서 주석에 협조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자기가 지시한 바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답을 줬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 진행자 > 반가운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 주시네요. 그런데 우울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 김태년 > 진짜 우울합니다.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작년 2023년도 성장률이 1.4%, 그리고 작년이 2.0%였어요. 근데 보통은 1.3%은 처참한 성적인데 한 번 꺾이면 그 다음에는 기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는데 작년에 2.0%, 사실상 1.1%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1.5%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2.0%인데 이 2.0%를 하회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 정책의 경제 정책의 실패죠. 지금 수출도 문제가 생겼고 특히 중국 시장이, 그리고 내수도 부진하고 내수가 부진하니까 물건 안 팔리면 당연히 투자도 부진할 거 아닙니까? 삼중고인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란 계엄 다 위헌 불법이죠. 이렇게 되니까 내수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른바 트럼프 스톰, 불확실성이 강화가 된 거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혁신 에너지 대폭 끌어올려야 되고요. 또 내수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이 지금은 시행될 때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코스피 3000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 김태년 >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3000을 찍어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경험 있는 정당이다.

◎ 김태년 > 예, 실제로 그렇게 찍어봤었고. 그런데 아마 3000은 작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란 종식, 헌법 질서 민주주의만 제대로 회복이 되어도 저는 금방 3000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목표는 4000, 500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혁신을 통한 우리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포용정책을 강화하면서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 잘 균형 잡혀서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3000이상은 금방 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중도보수 얘기가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년 > 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들 하세요?

◎ 김태년 > 민주당이 경제와 관련한 관심,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들, 또 실효적인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또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든든하다 안심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 진행자 > 여권에서는 말 바꾸기다, 당내에서는 당 정체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 김태년 > 경제 정책에 실패한 정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처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듯이.

◎ 진행자 > 앞서서 반도체특별법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 공격하는 점이 하나가 또 주 52시간 예외조항 뺀 거 봐라. 민주당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 김태년 >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해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반도체특별법은 52시간 예외조항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쟁점이 아니에요. 반도체특구의 인프라,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개별 기업들이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강화할 것이냐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 신속하게 구축해줘야 되잖아요. 시간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저리로 대규모 정책 금융을 조성을 해서 기업들한테 원활하게 제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칩스 3법을 준비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때 기업이나 협회나 학계나 지방정부 의견 다 수렴했거든요. 그때 52시간은 전혀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11월에 느닷없이, 저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쟁화시켜버린 겁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쟁점이 아닙니다.

◎ 진행자 > 핵심 쟁점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태년 > 네.

◎ 진행자 >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정국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는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고 한 상태예요. 어제 이탈은 한 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재표결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년 > 우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민의힘의 호위무사도 아닐 텐데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지를 않나, 그래서 헌재에서 그건 위헌이다 잘못한 거다 이런 판결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그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 대통령 부인, 그 다음에 대선주자들, 여당 인사들, 연루 의혹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녹음된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이 정도 되면 철저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뭉그적거리고 있었잖아요.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죠. 수사보고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도 진행이 안 됐던 거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특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떳떳하면 특검 받아서 수사하게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재표결 시점을 여쭤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태년 > 제가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론하듯 이야기할 순 없고요.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게 먼저다.

◎ 김태년 > 최상목 대행이 이뻐서 지금 놔두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양반은 지금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잖아요.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년 > 어저께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역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그때 보여준 행정력 또 정치력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에 와서는 총선 승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적도 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 이게 또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우리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치부 기자들, 이재명 대표한테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에서.

◎ 김태년 > 지도자로 국가경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리더십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점 때문에 주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최근의 행보를 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 김태년 > 예. 매우 책임 있게 무게 있게 또 균형 있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게 사법리스크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태년 > 글쎄요. 그 사람들의 기대겠죠. 저희는 물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기대하는 거고요. 지금의 국민들의 관심사, 시대정신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내란 종식 민주질서 회복 이거와 함께 무너진 경제 다시 살려 내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요구고 이게 시대정신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사법적인 판단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힘의 관심이 다른 거라고 보시네요.

◎ 김태년 > 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어제 임종석 전 실장 만났고 오늘 김동연 지사 만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 김태년 > 아까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기대할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실력 없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거 잘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일입니다. 당에서 대표하고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 때로는 경쟁 상대들도 만나서 늘 대화하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기도 하고요. 심지어 비판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그 경쟁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고 그리고 조건 없이 협력하고 이런 질서들 이런 문화만 잘 발휘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쓴소리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임종석 전 실장이신 것 같아요. 어제 이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들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 김태년 > 글쎄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복과 협력,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당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 그런 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쓴소리가 아니라 약이 되는 소리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태년 >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한동훈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 뭘 어떻게 봐요. 별로 평가할 게 없던데

◎ 진행자 > 왜요. 책 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 김태년 > 글쎄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네. 무슨 계엄 이야기를 또 했던데, 누가 잡으면 계엄할 것이다.

◎ 진행자 > 아, 이재명 대표 공격한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태년 >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상상을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하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 진행자 > 그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봐서.

◎ 김태년 > 늘 그래왔죠. 그분은 누군가를 공격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국민의힘 대표할 때 민주당 비판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판해서 자기 존재를 만들려고 했었던 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별로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지도도 잘 안 나오던데.

◎ 진행자 > 평가를 안 하신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내놓은 개헌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서 주목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너무 평가를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 김태년 > 의미 둘 일 아닙니다.

◎ 진행자 > 의미 안 두시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3.1절인데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 어쨌든 이번 내란 사태 계엄 사태는 온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도 보고 영상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위헌과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두 군데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헌재 판결 나면서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승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대선기간에는 정상적인 경쟁을 하자라고 국민들께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적 질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우리 국가의 운영과 관련해서 존중하자라고 하는 호소들을 책임 있는 정당이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규모가 커지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에 얹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 김태년 > 정치적 양극화는 원인을 따지자면 구조적인 문제는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은 시간이 없죠? (웃음)

◎ 진행자 > 가실 시간인 거를 바로 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그 얘기 나눌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태년 > 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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