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었는데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일단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일)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또 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행정부에 송고하는 것까지 일방적으로 한 부분인데, 그걸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이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자기네들의 결정 내용에서도 보듯이 그게 바로 임명을 강제하는 거는 아니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흥 > 권한이 침해된 건 맞습니다. 위헌이죠.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상 이거를 강제 임명하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어떤 임명권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재가 국가기관에 특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하는 명령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의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곧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더라도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어떤 성향 의견 그쪽에 한쪽으로 좀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력과 그 다음에 또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했는데 재판관도 본인들 쪽이다 이렇게 된다면 뭔가 답을 정해 놓은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헌재 재판이라는 게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재판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조금 답을 정해 놓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이런 사안일수록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좌고우면하면서 정무적 판단하실 게 아니라 입법부가 추천하고 사법부가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현재 수반으로 있는 최상목 대행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듯한 본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예를 들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보고요. 탄핵이라고 함은 선출되거나 정무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개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이라는 지목을 당하니까 굳이 국무회의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본인의 책임을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최상목 대행이 부디 이제는 사실 국민적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앞서서 양당의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 숙고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한 총리가 만약에 돌아왔다라고 쳤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기흥 > 어떻게 보면 임명을 좀 더 보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을 때 사유 중에 하나가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탄핵 사유에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임명을 보류한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헌재가 증명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은 났지만 과연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물론 정치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법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위반에 어떤 침해된 여지가 있지만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 언제까지 자동적으로 된다,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역으로 야당이 만약에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다시 추천을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당연히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요.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탄핵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다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안 달라지죠.
◎ 김기흥 > 그거죠. 결국 뭐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위법성처럼 침해가 있다, 위법하다는 것과 실제로 강제로 아니면 곧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어서는 정치의 저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는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에게 미루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당연히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경제 살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대행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질서에 대해서 회복과 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몸만 사리고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가 다 인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탄핵 인용까지는 사유에 대한 사실상 반영은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공모와 방조 혐의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미임명 사례, 또 여러 상설특검에 대한 미추천 사례, 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여당 대표와 어떤 법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주요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저는 헌재도 다 인정을 하겠지만 아마 지금 무너져 있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점 때문에라도 한덕수 총리가 만약 기각돼서 복귀한다 할지라도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최상목 대행이 너무 비겁하게 본인 몸만 사리면서 책임을 한덕수 총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나 혹은 본인 혼자 지금 시간 끌기용 국무회의 간담회라는, 간담회 무슨 말도 안 되는 간담회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 책임을 떠넘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이 내린 만큼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빠르게 복귀하기를 희망하지 않을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 싫어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한 총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장경태 > 그렇죠. 본인 몸만 사리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말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낼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상목 대행에게 우리가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법치주의와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저희가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일관되게 저희는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태를 저희 민주당도 방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가는 시기, 국민과의 약속 이 헌법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지도부께도 저는 원칙을 저희가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또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고위공직자 또는 국무위원들이 봤을 때 법치를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철퇴를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법을 위반해도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킵니까? 지금 서부지법 가서 난동 부려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헌재를 공격하든 MBC를 공격하든 폭도들이, 난장판이 되겠죠.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법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굳이 정무적 판단 상황을 자꾸 고려하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다 이유는 100까지도 만들 수도 있죠. 백가쟁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칙, 딱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그 카드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 장경태 > 탄핵 카드의 실효성이 문제겠죠. 최상목 대행을 탄핵 했을 경우에 그 후임 승계 대상자가 사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고 이주호 장관이 대행이 된다 한들 크게 달라지겠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덕수 총리가 아마 그런 점 때문에 헌재가 여러 가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도 헌재도 고민을 할 텐데 탄핵해서 이주호 장관이 대행 한 일주일도 못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또 결국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탄핵 카드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무적 판단을 저는 하지 말자. 제가 최고위원에 있을 때는 저는 그런 주의긴 했습니다. 딱 원칙을 지켜줘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또 각 정당과 각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정치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신뢰를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안정감도 얻고요. 사실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은 결국 원칙을 약속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런 혼란 상황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부분을 정부여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감안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저는 탄핵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29번 탄핵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까지 다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는 다 기각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야당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탄핵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기관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거 뭐지?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미소를 띨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어떤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 저는 사실상 겁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민주당의 끊임없는 겁박, 협박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이냐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 대해서 관련해서 탄핵을 시킬 때 200석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이라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을 모든 것들을 다 썼을 때 과연 여야의 상황이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의회정치라는 게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치가 설 공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탄핵으로 대응한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원칙의 문제보다는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서 기승전 탄핵 특검 고발 이렇게 강수만을 고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인 체제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을 때 크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8인이 모두 8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무엇보다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박 원내대표께서 국정협의체 25분 앞두고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추경도 있고 반도체특별법도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논의가 되게 산적한 민생이 있는데 민생보다 어떻게 마은혁 재판관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장경태 >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핵이라고 함은 무조건 헌재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직무정지권과 파면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직무정지를 시킴으로써 국회 입법부의 요청으로 직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파면에 대해서는 헌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국회의 의결로 건의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했던 것처럼 잘못하고 위법·위헌적인 행동을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파면권이야 헌재가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 주십시오라는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입법부도 추천했고 헌재도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 대행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과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형식 재판관이어도 그랬을 거고요. 박은혁 김은혁이면 안 됩니까? 누구여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입법부가 추천했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대법관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이든 혹은 상설특검 추천이든 제대로 된 법과 절차만 지켜줬으면 된다. 지키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으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법을 지키라는 거지 집착이 아니다.
◎ 장경태 > 뭐 김은혁이든 이은혁이든 어떻습니까.
◎ 진행자 > 법을 지켜라.
◎ 장경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을 지키라는 주장이라고 하십니다. 8인 체제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기흥 > 저는 다음 주에 선거가 안 날 거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안 날 거라고 보세요?
◎ 김기흥 > 생각보다 헌재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른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헌재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기각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결국 8년 전에는 사실상 탄핵 찬성의 그런 목소리가 광장에 가득했습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덜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난 3월 1일 그날만 보더라도 사실상 경찰의 아주 보수적인 비공개 수치만 보더라도 12만 명 대 한 2~3만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광장의 민심, 그리고 12월 3일 날 이후에 처음에 탄핵과 찬성의 분위기 여론조사에서 했을 때는 4대1이나 5대1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2대1도 나오고 어떤 데는 5.5대4.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헌법을 위반하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느냐 중대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3일 날의 계엄이 굉장히 생경하고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러서 직을 떼고 나서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과정이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8대0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8대0을 위해서 뭔가 합의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역으로 본다면 그런 과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일단 이 최후 변론 이후에 최종 선고까지는 보통 2주간 걸리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탄핵 심판도 금요일 날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은 다음 주 금요일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탄핵 최종 선고일은 보통 한 이틀 정도 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 고지하지 않을까. 아마 헌재도 여러 고심을 하겠지만 탄핵 심판이 사실 이미 여러 가지 변론이라든지 논리적 검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폭력을 행사한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헌재가 여러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고민할 것인지, 아마 내에서도 저는 갈리는 판결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법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8명이 합의해서 8대0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6대2 이렇게 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재판관은 너무 개인적 공격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재의 대체적인 관례였던 것 같고요. 저는 여러 탄핵 반대 집회 여의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도부에서는 지도부가 들어간 건 아니다. 지도부 입장과 또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계셔서 이런 게 국민의힘의 지금 모순인 거죠. 해당 소속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가고 있으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는 또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디 빨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변인께서도 설득을 하셔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더 극우화 되셨으면 좋겠는데 지도부는 약간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듯하게 보여서 어차피 다른 의원님들 다 극우화되고 계시니까 빠르게 가시고 또 탄핵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탄핵 반대 의견이시면 탄핵 반대 집회 가셔야죠.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든 전 국민이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아니지 않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리더십을 교체해서 새로운 보수 정치 복원 또 보수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망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도부가 자꾸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빨리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 집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 대변인님 압박하는 거예요? 지도부께 말씀드리라고.
◎ 장경태 >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빠르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 지지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지자 보러 정치인이 가셔야지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탄핵 찬반 집회 말씀을 하셔서요. 헌재 주변에서 선고가 나는 날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서부지법 폭동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가. 헌재 주변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 갑호비상령 준비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용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분열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는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 장경태 > 정치적 의사 표현 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찌 됐건 정당과 정치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 또 지지자와 함께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반대 집회를 안 가고 계셔서 저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인 분들은 당연히 지지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활동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서부지법 폭동에 견주어서 아마 경찰도 갑호비상을 내릴 정도로 헌재 주변에 대한 경계 경비를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집회를 하시는 건 다 좋고 하시는데 폭력은 저희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평화적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 저는 아무튼 막말하시진 않길 바라는데 아무튼 가급적 발언도 적당히 하시고 지지자들이 아무리 너무 환호해도 거기 분위기에 취하셔서 굳이 엇나가는 발언들, 국가기관을 다 부숴버리자 이런 말 하는 건 그건 아니죠. 탄핵을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탄핵을 반대한다, 이 정도 발언이시면 저희도 입장의 차이니까 다 존중하거든요. 근데 공수처니 헌재니 선관위를 부숴버리자 무너뜨리자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폭력과 폭동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기흥 >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어떤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집회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 말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또 무대 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였죠. 12만 명이다 몇 십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극우다 쓰레기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데 있어서의 이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까는 건 아닙니다.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헌법재판관 쪽에서 헌재 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본인들이 속도감 있게 속도전으로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왜 정치 세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도 좀 더 냉철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말이 거칠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회가 과격화될까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움직이죠?
◎ 김기흥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것들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항상 어떤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당이라는 게 사실상 대선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탄핵 선고가 언제 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인용에 무게를 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탄핵 반대하는 유력 주자들하고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인용을 염두해서라기 보다도 본인의 플랜B로서의 그런 목소리도 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의 목소리나 자산을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약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보면 조기 대선 행보인 것 같고 다르게 보면 일상적인 행보 같긴 하지만 근데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해석되는 영역이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조기 대선 행보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 해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걸 제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은 있을 수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시면서 저는 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북콘서트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럼 비슷한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기흥 >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달 정도 쉬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저는 좀 편하게 쉴 때는 목적의식 없이 쉬어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쉬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국민의 선택입니다인가요? 책 제목이.
◎ 진행자 > ‘국민이 먼저입니다’
◎ 김기흥 > 아, 국민이 먼저입니다. 본인이 볼 때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는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날 알아봐 달라는 거죠. 여담을 한다면 예전에는 비대위원장 끝나고 전당대회 전에 이분이 나올까 말까 막 여러 가지 고심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도서관만 가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책을 막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읽어달라는 제스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는 본인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 나오셔서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친한 사람일수록 같이 했던 사람일수록 이렇게 멀어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보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의 골이 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다가 봤을 때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조금 급하신 것 같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굉장히 유력한 자산이고 대선 주자인데 지금 이 타임에 이런 방식으로 재등장을 하는 게 과연 본인에게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남의 집 얘기 편하게.
◎ 장경태 >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이후에 있을 대통령들은 다 계엄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엄이라는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증표로 남겨놔야지만 저희는 여러 국가기관들의 여러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대표 모두 다 누가 봐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고 또 앞으로 본선과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들께서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지겹다 빨리 끝내자 지금 정부가 셧다운 돼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일 안 하죠. 다 어떻게 될지 눈치만 보고 있고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들 불안감에 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현재도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심리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 중도층과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오세훈 시장 한동훈 대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대변인님하고 비슷한 게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예전에도 탄핵 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 심판 이후에 나오시는 게 사실 적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지도는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인지도가 좀 부족한 분들이 빠르게 인지도 상승에서 원래 레이스를 뛰는데 인지도도 충분하신 분이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탄핵 심판 전에 나오면 결국 배신자 프레임에 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제일 우려하셔야 될 텐데 심판 이후에 나오시면 어찌 됐건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세주처럼 등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마 선언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심판 전과 후에 한동훈 대표의 위상과 정치적 자산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무튼 본인 자업자득이니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잘하고 계신 거예요?
◎ 장경태 > 제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 장경태 > 저는 탄핵 반대 집회도 지도부가 많이 가시고요. 김문수 장관께서도 국민들께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1위시잖아요.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고개를 숙인 것은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의 발언도 대국민 담화라고 표현하고 국회의원들도 대정부 질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형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는 1위 나오시는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대선 후보도 되셨으면 좋겠고 잘 가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 진행자 >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거꾸로 가서 하실 것 같은데요.
◎ 김기흥 > 제가 볼 때 칭찬하면서 먹이시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여담이긴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졌을 때 사람들의 본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대행을 탄핵하고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키고자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진짜 대통령까지 행정부 권력까지 가졌을 때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절단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했는가 했을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저는 발로 찼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나란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냉정과 열정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열정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마무리에 있죠. 얼마나 누가 냉정하게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대통령 중심적으로 누가 더 정치를 잘할 것인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독무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뭔가 잘 전달이 되고 이재명의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역으로 본다면 이후에는 검증의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말의 청구서가 쌓이고 그때는 본인의 말에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적은 달게 받고 다만 저희도 냉정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 김기흥 > 요즘 이재명 대표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잘하고 계신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독무대란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20일 날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도보수 실용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행보로 읽으면 됩니까?
◎ 장경태 > 당연히 외연 확장 과정이 있고요. 독보적인 대선주자 1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 책임, 개인으로서의 후보뿐만 아니라 국가적 책임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든지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도적 발언도 당연히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판 엔비디아를 설립하자. 예전에도 한국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과 친기업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시면서 외연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요. 저도 계속 우려가 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균형을 잡고 계셔서 안타깝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 외연을 확장하거나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말은 못하지만, 불경죄에 걸리실까봐 말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상당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도 상당히 내공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아마 중심을 잡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느 순간은 대전환을 하시겠죠. 입장의 선회를 하실 건데 그 시점을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지금 한국판 엔비디아 말씀하셔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슈를 정책을 가져왔다 이 논쟁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정교하지 않은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느냐, 또 말 바꾸기 했다고 비판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유니콘 기업을 만들자, 여러 가지 한국에 대기업의 신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 어느 하나 정부 지원 없이 육성된 것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SK텔레콤이라든지 여러 통신사들도 사실 국가가 주도하면서 상당히 성장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국의 여러 벤처 신화라든지 스타트업 신화, 여러 플랫폼 사업들도 상당히 국가가 여러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여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요. 매출 1조 이상의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정부가 당연히 기업에 대한 지원해야죠. 그리고 육성 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매우 좋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사업을 하면서 아주 성장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엔비디아 만들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비판해 주셔서 좋겠고 오히려 이런 논쟁과 이런 쟁점이 될수록 저희의 링 위에 올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좋죠. 저희의 정책으로 논쟁이 붙는다는 건 저희의 링 위에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환영합니다. 아주 환영하기 때문에 많이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한국판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대한 논란인데요. 좋아하시는데요.
◎ 김기흥 > 이재명 대표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처음 듣는 양 일 몰아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큰소리 생색 내시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못하셨잖아요. 근데 삼성한테 가장 필요한 게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52시간 예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996체제가 있어요. 9시에 아침에 나가서 밤 9시까지 하고 6일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R&D 쪽은 결국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구애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몰입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저도 기자였고 앵커님도 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을 해서 기사를 쓰다가 시간 딱 됐으니까 쉬어라. 그 다음에 나중에 해라 그게 안 되잖아요. 연구라는 직종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두자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삼성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삼성전자급의 6개 기업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도 안 해주시면서 갑자기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70%는 민간이 하고 30%는 나라가 갖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거 지금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을 키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전제 없이 결과만 뭔가 이렇게 가르자. 근데 저는 정부가 지분을 30% 가졌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까요?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이슈를 주도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클릭하고 중도보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추경도 25만 원 안 한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으로 또 내셨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 뭐냐면 상속세 세율이 50%입니다. 그렇지만 할증하면 60%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럼 기업을 내가 자식한테 넘겨줄 때 두 번 내면 속된 말로 기업이 없어집니다. 거덜 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팔겠죠. 양도세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팝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헐값에 파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부자감세와 그런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 속에서 모든 걸 갈라치기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서 3대3 얘기를 하십니까? 왜 런 하신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토론하시고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윤석열 정부가 하자고 했던 이슈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시다가 내가 해줄게 하다가 또 빽도 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독무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일 식언, 일 허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장 의원님이 뭘 쓰고 계셔서 짧게만.
◎ 장경태 >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분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 이사와 또 주주들의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부응하는 게 중요하고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거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네거티브한 방식보다는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저희는 승부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이념보다는 정책 얘기를 하면 훨씬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