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출정표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출범해서 2년 차가 되면 10년 국정연설이라고 해서 연초 2월, 3월 초에 지금처럼 연방 하원에 가서 의사당에 가서 그 해에 주요한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브리핑을 하는 그런 행사를 대통령이 갖는데 올 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거도 압승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대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한국이 여러 번 거론되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연설에서는 한국도 거론이 됐죠.
″한국에 군사 지원을 하는데도 한국 관세가 4배 높다″, 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를 원한다″라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한국의 군사지원을 하는 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가 4배가 높다.
이거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한국도 참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거론하는데 이게 통상 경제 쪽에만 거론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어떤 모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경제 통상 부분에서 주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순서대로 타겟팅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 순으로 무역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통상 부문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밝혔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타격은 없을까요?
◀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문맥을 살펴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을 폐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냈는데, 그 문맥을 보면 대만의 어떤 TSMC 기업이 천문학적인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 전날에 얘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 내에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반도체법 폐지를 입법을 통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아무래도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