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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로 예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비해서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서 준비하고 탄핵 심판 선고일 사흘 전부터 경찰을 총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 탄핵 찬반 집회 좀 거세잖아요. 아무래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윤희석 > 많이 우려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나오는 날도 헌재 주변에서 많은 물리적인 일들이 있어서 희생되신 분들이 한 네 분 계세요. 저희가 기억을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주변은 물론이고 이 주요 요충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경찰에서 갑호비상령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심판은 물론 여론이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관의 양심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논리에 따라서 심판을 내릴 텐데 그래서 내리는 순간 결정이 나오는 순간 다 거기에 따른다 이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저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서부지법 폭도들의 난동, 폭동이죠. 폭동이 일어나서 그 판사를 찾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까지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찬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탄핵 찬성 쪽은 물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해서 물리력을 쓸 가능성은 낮아요.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주주의 질서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물리력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그분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어들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판관에 대한 처단,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쳐부수자,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쉽게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훈 목사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헌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할 서부지법 이상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전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크게 되는 상황이다. 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 걱정을 하잖아요. 혹시나 불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서천호 의원이라든지 헌재를 때려부수자, 인용이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윤희석 >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간혹 나옵니다.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광장에 나가서 대중에 답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고양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투나 어조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를 물리적으로 때려부수자 건물을 때려부수자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면 기각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도 누구도 그것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상황을 예상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라면 지역구민의 의사 또 국민의 의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한 발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얘기 딱 하나입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존중을 한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용주 >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 진행자 > 정상 대변인.
◎ 서용주 > 분노는 있을 수 있죠. 가슴속에. 감정적으로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많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했던 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건 최소한 정치인은 깔고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군중들은 그런 부분들에 냉정을 못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과격해질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화뇌동해서 선동하고 폭동을 이끌어내는 단어들을 쓴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 자격이 있나 생각할 정도라서 저는 나약한 법치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폭동에 준하는 그런 물리력이 사용됐을 때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을 엄단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황교안 전 총리나 서천호 의원 이분들 발언의 책임까지 묻는 작업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안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누가 권한대행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헌재에서 임명 안 되는 것이 위헌 상황이라고 밝힌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어느 정도 지나서까지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순간 임박했다고 예상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적기이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각 당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아직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 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이라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까지 미루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겁니다. 본인보다 먼저 권한대행을 했고 원래 직위도 총리와 부총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곧 온다고 생각하면 굳이 며칠 후면 한덕수 총리가 오실 텐데 본인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가지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며칠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제가 보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다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모르는데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나 참 어리석다.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의에 참석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많이 진행됐죠.
◎ 서용주 > 그렇죠.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명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는 끼워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명을 해놓고 8명이서 진행될 거는 불보듯뻔한데 제가 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고 있는 건 한덕수 총리 임명보다는, 탄핵 결정보다는 선고기일이 선언이 되면 임명할 것 같아요. 갑론을박이 있어요. 만약에 재판관을 보냈을 때 변론 종결에 있어서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있는데 통상 어떤 분들은 변론기일이 종결됐을 때는 마은혁 재판관이 가더라도 참석은 안 시킨다. 배석은 시키되 평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게 대부분 중론이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버리면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도 변론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정도에 기일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고 기일을 잡으면 그때쯤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물려 가는 것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잘못하면 위법적인 소지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 주 초는 임명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얘기가 나올 때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죠.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헌재법에는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즉시라는 건 한 이틀 상간 3일 상간 정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일주일 넘게 있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속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탄핵사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계속해서 위법적인 무덤을 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현희 의원이 이거는 지도부에서 탄핵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전에 왔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차피 다음 주에 헌재가 기일 잡을 것 같거든요. 임명하시는 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 진행자 >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떠세요? 대변인님은.
◎ 윤희석 > 빨리 임명하면 이 이슈가 없어지니까 턴다는 의미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는 순간 심판결 절차에 참여하느냐 마냐 여부가 다 들어갈 거고 그럼 8명에서 9명 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분의 판단, 그것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당사자도 그럴 거다.
◎ 윤희석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다.
◎ 진행자 > 우리가 다음 주에 선고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글쎄요. 저도 사실은 다음 주보다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만장일치로 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하나로 모으려면 평의를 좀 더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물론 그거는 헌재를 취재해서 나온 거는 아닐 텐데, 글쎄요. 그렇게 간다고 할 때 변수라고 하면 정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그분이 평의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 이러면서 어려운 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뤄지는 그런 거 외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닥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근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라는 것들이 이게 한꺼번에 변론을 다 듣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론마다 평의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대0의 의견일치를 봤는데 아마 상당 부분 10차 변론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최후변론까지 들으면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이견들을 또 모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거의 이루어졌다 라고 봤을 때는 판결문을 어떤 식으로 써내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논의만 남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8명의 재판관이 변론 과정 속에서 평의를 거쳤다는 가정 하에 거쳤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봤자 재판에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8대0로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길게 늘어뜨릴 이유도 없고 신중을 가하는 입장에서 판결문의 조문과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땐 다음 주 14일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대다수의 의견이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두 분도 그냥 다음 주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핵 심판 선고 우리가 언제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9%, 김문수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6% 이렇습니다. 예상하신 수준인가요, 어떠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특이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앞이 3자가 아니네요.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고 저희 당이야 네 분이 이 정도 보이는 게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일단 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여론 조사 자체도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3자가 안 그려졌다는 주목할 수 있겠으나 김문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의 그 비율 자체는 거의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같고,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큰 변동 추이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30이 됐든 40이 됐든 그 안에서의 출렁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의 내란의 사태를 겪으면서 김문수 장관이 떠올랐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가 이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일 겁니다. 저게 언제 흔들리냐가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판도의 큰 축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냉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다음 대권에서의 승부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고 나면 국민의힘 안에서 변동이 클 거다.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죠. 저 조사 결과의 로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들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이렇게 나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 보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리면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숫자는 안 밝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느냐. 그것은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기준점이 탄핵의 인용 여부에 달려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탄핵 인용 전까지는 그분들을 빼고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 저 네 분 합친 것보다도 어떨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당 쪽의 후보가 어느 분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한번 보면요. 어제는 뭘 했냐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만났습니다. 민생 경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어쨌든 경제 정책 이슈에 있어서는 선점을 하고 있다,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갇혀 있던 박스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여론 지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중도보수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영역까지 자꾸 경제 행보와 민생 행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맡길만하나 뭔가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한번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준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인협회도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은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부울경에 대한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 거의 따지고 보면은 집권여당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야금야금 국민의힘 쪽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득점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석 > 부산 가시고 한경협 회장님 만나시고 하는 거야 자유죠.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보는 아무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저희랑 입장이 다르죠.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2자 보셨잖아요. 그전에는 그거보다 낮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면 지금까지 중도보수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럼 앞에 저 숫자가 나올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같은 조사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중도보수 얘기하시다가 그 이후에 한 열흘 정도는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벌써 그 얘기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일주일만 하고 말만한 그런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민주당은. 진보는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 원래 진보가 아니었고 우리는 중도보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슈를 선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려고 한 건 알겠지만 점령했다 그 평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점령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중도보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향성 방향타를 틀었는데 그게 저는 이게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이미지로 다가선 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행보와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통합 포용의 두 축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나름대로 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통합 포용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작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때 당 일부와 검찰이 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매불쇼]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 민주당 의원이요?
- 이재명 >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 시한을 주고.
- 이재명 >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 진행자 > 소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실언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통합 포용이라는 행보에 비춰서는 굳이 이재명 대표 마음에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꺼낼 이유는 없었지 않냐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상황을 보니 그런 것 같더라예요. 같더라 주장, 내 주장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때 그러면 찬성했던 의원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손을 잡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다라는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과 포용하는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상대의 상처 입은 분들도 노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결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도 크고 이 부분이 당내 통합과 포용의 길목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커요. 그 다음에 저는 아쉬운 것들은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그 말도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당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을 공천에 의해서 떠나게 했다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매체가 저기가 워낙 강성 지지층이 보니까. 근데 7명은 내가 직접 손을 댔다는 말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통합과 포용 행보에 있어서의 실언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으로서 통합과 포용의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된다면 이런 부분의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상당히 놀랐죠. 그동안 여러 비명계 영향력 있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웃고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누구 존경한다고 하면 진짜 존경한 줄 알았느냐, 이재명 대표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다 알아서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본인이 해왔던 그 통합 행보라는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과 동시에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말이 이제 아무것도 안 먹히고 그러면 그동안 만나왔었던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선을 하겠죠. 추대는 안 할 테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단도 내릴 수 있고 사실 경선 결과도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 1차 당대표 될 때 77.7%였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당대표 지난해 될 때는 8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이번 경선 때는 얼마가 나올 거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떨어진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숫자로 후보가 된 상태에서 저는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2심 결과까지 안고서 뛰는 이재명 대표는 저는 모래주머니 한 서너 개 차고 한 30, 40kg 되는 거 차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제 저 발언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비명계 말씀하셨는데 비명계에서 당장 반발이 나왔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수습이 가능하다,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정치권에서 수습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언이라고 했던 거는 벌써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함으로써 당내에서도 좋을 게 없이 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이 있었고, 당장 앞에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믿냐. 그럼 빌미를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발언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한테 향후 백브리핑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지난 일이다. 우리가 더 갈 길은 통합과 포용을 통해서 더 크게 가야 된다 그것만 보고 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수습 발언인데 만에 하나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진행자나 사회자가 유도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했던 말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 통합과 포용을 통해서 내란을 수습하고 더 크게 갈 일만 남았지 지난 얘기는 묻지 마라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더 지혜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니, 물이에요. 물. 이거는 아예 도자기를 깬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물은 잘 닦고 말려서 비명계든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실천 방안들을 준다면 충분히 이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콘서트 열었잖아요. 의원이 16명 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왔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과거 정치를 답습하면서 언론에서도 자꾸만 누구누구 왔냐 명단 여기는 몇 명 저기는 몇 명 세가 여기가 크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의원 숫자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일치를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언론이 부족하네요.
◎ 윤희석 > 그 말씀이 아니라 너무 관습적이고 몇 십 년 된 통계잖아요. 원외당협위원장 몇 명, 이런 거 맨날 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이 그런 게 깨진 지가 최소한 4~5년 됩니다.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2021년 저희 당 전당대회부터는 그 통념이 깨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캠프 사무실조차 없었는데도 43%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었어요.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 김문수 장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갔더니 몇 명 왔다 이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소가 국회가 아니었다는 거, 국회에서 하면 오다 가다 지나가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 다 갔던 분이 34명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 하시면 글쎄요. 이 질문은 제가 다 답을 드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대선 얘기는 없었는데 무슨 출정식 같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 윤희석 > 제가 거기 갔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북콘서트라는 방식으로 대중과 접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집회하고는 다르죠. 여타의 정치 집회는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 의원 분이 오셨지만 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책에 관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독자들과 만나는 형식이었고 그것이 어떤 세몰이라든지 어떤 출정식에다 해석하는 것은 보시는 분의 판단의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인 정치 얘기하기에는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 소개, 그리고 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던 그런 문답 과정에 있었던 그런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 끝에 책의 출간, 그리고 북콘서트 형식,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는 해봤는데 출마를 안 해봤잖아요. 당권에는 도전해 봤지만 사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는 선출직이 안 나와봤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겠으나, 통상적으로 이 지역에서 선출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렇죠.
◎ 진행자 > 통상적이다.
◎ 서용주 > 통상적이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득점포인트는 책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라는 게 또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북콘서트 형식이 저는 대선 출정식이라고 보는 건 민의겠지만 최소한 그 내용 자체가 A부터 Z까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책 소개 외에도 자기의 비전과 향후에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혔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북콘서트를 모양으로 한 미니 대선 출정식이다. 나중에는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스타트를 끊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미 시작을 했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어제 북콘서트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복장이 좀 이렇게 가벼우신 것 같고 운동화 신으신 것 같고 그러네요. 차별화입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 윤희석 > 평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이 뭔가 정치를 재개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책을 내고 북콘서트나 출판기념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연상을 하냐면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꽃을 달거나 뭘 달고 서서 카메라가 터지고 마치 결혼식장에 혼주처럼 서서 인사를 하고 누가 들어오면 악수를 하고 이런 장면을 연상을 하잖아요.
◎ 진행자 > 보통 그렇죠.
◎ 윤희석 >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게 연출을 한 거냐, 저걸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도 캐주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의 책을 쓴 저자로서의 독자와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원래 공격 많이 하셨지만 공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당 대변인이 전한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 윤희석 >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존경받고 또 그분의 마지막 정치 역정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 구성원이라든지 지지자들도 썩 편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자꾸 나오는 것은 여타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이나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과는 상반된다는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에 있어서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죠. 간접적인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정치권에서요. 많이 공격을 받으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가는구나.
◎ 진행자 > 즐겨야 됩니까?
◎ 서용주 >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오는 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나의 위치도 높여놓고 또 이 사람을 꺾어야만 내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꺼내 들어서 그 입을 빌려서 공격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의외로 그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을 높임으로써 값어치를 높여줄 수 있다. 저 같으면 아예 무시전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습관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까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기분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공격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개 행보 시작했는데 시작이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럼요. 옆에서 많이 두들길수록 괜찮은 거예요.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정치인이 그것처럼 초라한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는 거다.
◎ 서용주 > 그렇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 조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이 쓰일까요?
◎ 윤희석 >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서 중간에 핸드폰 관련해서 캡처라든지 도는 거, 이것이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오세훈, 홍준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자꾸만 이어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자꾸만 언론에서 뭔가를 키우는 데도 있는 걸로 보여요. 잠재적인 두 대권주자인 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없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기가 계속 저희 혹시 있을 조기 대선과 연결이 된다면 두 분의 행보에는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가게 되면 경선도 치러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당연히 그렇죠. 정치인이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송사, 특히 검찰 수사에 휘말리게 되면 이건 법적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의 얘기지만 막상 뭔가 행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판이 벌어졌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와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서 부인을 하고 재반박당하면 이게 거짓말 프레임에 쓰이기 시작하면 이 정치인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들이 문제없어요라고 해봤자 그거는 평온한 시절에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한 60~70일 80일입니다.
◎ 진행자 > 짧죠.
◎ 서용주 > 그렇죠. 짧은 기간 내에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인물에 엮여서 계속해서 거짓말 공방이 오간다면 사람들이 조금 뭐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짐을 안고 두 분이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유력 주자들이 다들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개헌 카드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겁니까?
◎ 윤희석 >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지금 개헌 얘기보다는 민생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개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체제에서 줄 탄핵이 나오고 이거를 계엄으로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 분명히 이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놔두면 개헌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마 많이 긍정을 하시는 걸로 봐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각 주자들이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얼마 전에 긍정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약처럼 걸고 시점까지 공약처럼 걸고 아마 대선전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니까요.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시기가 왔을 때 다음 조기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이 화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내란의 사태를 겪는 국민들, 그전에도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특히 여야의 여러 가지 혼탁함을 보면서 질린 겁니다. 권력 집중형인 대통령제가 결국에는 극단에 치우치는 대결 양상으로 가고 결국에는 생산보다는 소모, 다르면 틀림으로 인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뭔가 계속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제라는 권력중심제의 폐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동시에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시점에 왔을 때는 기왕 다시 시작하는 거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란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개헌의 의미,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치 개혁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서 이번에 바꿔보자라는 것은 이건 여야의 정치권에서의 해법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 같아요. 개헌 부분들은 논의가 아니라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사안이 돼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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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탄핵 폭동 선동'에 경찰력 총동원‥어쩌다 이렇게?
[맞수다] '탄핵 폭동 선동'에 경찰력 총동원‥어쩌다 이렇게?
입력
2025-03-06 14:54
|
수정 2025-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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