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관영 "尹구속취소와 탄핵은 전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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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진행자 > 이 자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사실은 다른 걸 여쭤보려고 모셨었는데요.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관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이 얘기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절차적 위법성을 위주로 해서 구속 기간 만료된 후에 기소를 했다라는 이유로 아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탄핵 결정을 다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일주일여 앞두고 나온 오늘 결정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 결정과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전혀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판단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8년 전 3월 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소 현장에 있었는데요. 지금 8년 후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되어서 그대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날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데 대체로는 우리가 날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 김관영 > 핵심은 이거예요. 형사소송법에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 있는 동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만 형사소송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이 경우에 거기에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갔다 나온 기간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냈어요.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에 서류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기간도 제외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제외를 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야 된다. 형사소송법에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 경우만 제외되어 있고 체포적부심은 제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들어갔다 나온 기간은 제외가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거죠.

◎ 진행자 > 날짜를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봤느냐에 차이가 있었을 있다 라는 부분이요.

◎ 김관영 >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만 명시가 돼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본 거죠.

◎ 진행자 > 법원에서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본 것 같거든요.

◎ 김관영 > 그것도 굉장히 명확성의 원칙에 아주 근거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판단보다는 시기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해주든가 아니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사실 법원도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평소에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관영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오시면 과거의 전례로 보면 또 유튜브 방영해서 밖으로 혹시라도 또 탄핵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냈는데 석방 돼서 나오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낼 수도 있다.

◎ 김관영 >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결정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 모두가 특히 피시민인 대통령이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발언과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조용히 자제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양 진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오늘 모신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요.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김관영 > 오늘 축하하러 제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중요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소감 어떠셨어요?

◎ 김관영 > 사실 저희도 정말 절박하게 준비 하고 서울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 하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전북이 주도는 하지만 지방 도시 간 연대를 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올림픽을 계획하겠다라고 한 것이 대한체육회의 대의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49대11이라고 하는 그 큰 격차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두 달 정도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계속했었는데 약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이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 진행자 > 다들 평가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서울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뭐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 저는 올림픽은 국내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가서 반드시 올림픽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IOC의 평가 기준에 서울이 더 부합하냐 전북이 더 부합하냐 우리가 더 IOC가 판단할 때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저희한테 표를 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만드는 것이 가장 1번은 주효했고 저희는 세 가지를 봤어요. IOC가 올림픽 어젠다를 2020년에 바꿨어요. 그전에는 올림픽의 저주다 해가지고 올림픽 치르고 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2020년부터 그러지 마라, 지방 도시들끼리 연대하고 있는 시설 쓰고 가능하면 시설을 새로 신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꿨어요. 방침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IOC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는 하지만 대구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 시설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광주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연 시설들이 다 있어요. 육상이 전체 선수단의 20%예요. 수영이 전체 선수단의 13%예요. 그리고 나머지 광주에서 올해 또 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충청권에서는 2027년에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경기장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2027년 이후에 뭐 할 거예요. 그거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연대를 해서 우리가 신축하는 경기장을 4개로 최소화시키고 가장 경제적인 올림픽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 간 연대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는 IOC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환경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시설에 필요한 특히 선수촌을 구성하는데 선수촌을 100% 목조 건축물로 짓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이 굉장히 유행하고 크게 많이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40년 이상 목재가 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베어내고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베어내도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못 베어내고 있어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무주 진안 장수 동부산악권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베어내서 우리가 목조건축물로 사용하면서 선순환 체계를 이루겠다. 그리고 목조건축물은 지금은 조립식으로 다 짓기 때문에 지은 다음에 해체하고 분리해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한 거죠.

◎ 진행자 > 지사님 설명 들으니까 저도 설득이 되거든요. 직접 PPT를 하셨다고 들었고 두루마기 입고 하셨다면서요.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 김관영 > 또 전북이 준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올림픽이거든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2036년 올림픽을 통해서 K-컬처의 심화 과정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내놔야 된다. K컬처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준비할 것인가. K-컬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딱 물어보시면

◎ 진행자 > 한옥마을.

◎ 김관영 > 전주 한우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얘기할 거예요. 바로 K-컬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이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본선 말씀하셨는데 인도 이집트를 비롯해서 10여 개 도시가 경쟁을 하잖아요. 일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과거에는 IOC위원 109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IOC 안에 미래유치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가 미래개최 도시선정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미래유치위원회하고 후보 도시들이 신청서를 낸 다음에 거기하고 계속 교섭을 해요. 그리고 줄여나가요. 그 사람들 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10개다 그러면 10개 중에 5개로 줄이고 5개를 실사한 다음에 2개로 줄이고 2개 중에 마지막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쭉 거치는데 저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4월경에 미래유치위원회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은 전북이 공식 조만간 유치 신청서를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고 올릴 생각인데

◎ 진행자 > 미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 김관영 >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식 유치신청서를 내려면 문화체육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를 하려면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받는데 최소한 한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또 IOC에 가서 설명하는 절차는 거치려고 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상대가 어딥니까?

◎ 김관영 > 세 나라를 얘기 많이 해요. 사우디 카타르 인도를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올림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IOC가 흥행성 면에서 인도를 가장 주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하고 인도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행사 메가 이벤트를 해보지 못한 아직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SOC가 굉장히 열악해서 IOC에서 실사를 가면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부산엑스포 경쟁을 해서 이겼죠. 카타르는 월드컵을 했어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아주 적극적인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는 경계를 하는데 다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K-컬처가 널리 퍼져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 외교적 위상, 문화적 위상이 한참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2032년 올림픽 4년 전에 대한민국이 도전했다가 서울에 도전했다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호주한테. 이번에는 서울 대신 전북이 가는데 저희가 좀 더 다른 상품으로 다른 카드를 가지고 IOC를 설득하면 오히려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보통 올림픽 하면 돈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정 낭비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알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 지금은 알뜰하게 하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IOC도 방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쓰고 관중석만 늘려서 쓰자, 그리고 여러 도시 간의 연대를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도시연대 이 올림픽이 IOC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맞추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높은 득표를 얻게 된 비결이죠.

◎ 진행자 > 다른 도시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 김관영 > 많이 도왔죠.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여러 4개 대구시 충남 또 광주시 전남에 있는 시도지사님들이 또 응원하는 동영상까지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굉장히 온 국민이 화합하는 미래 올림픽의 모습을 미리 프리젠테이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년 전에 잼버리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북이 올림픽은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현장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잼버리는 잘 된 것도 있고 잘못 된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 실패는 없다. 저희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교훈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작년에 세계한상대회를 역사상 가장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전북이 치러서. 그뿐만 아니라 저는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야외 야영행사입니다. 올림픽은 자원봉사자만 5만 명, 7만 명이 동원되는 범국가적 행사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이 총체적으로 집결되는 그 행사가 올림픽이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은 훨씬 잘할 수 있고 또 잼버리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K-컬처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또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신속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이 일을 치러내는지 이것이 저는 경험이라면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잘 반영해서 두 번 실수는 없다.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먹혔습니까?

◎ 김관영 > 맞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산으로 삼아서 더 큰 미래로 나가야죠.

◎ 진행자 > 본선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관영 > 꼭 유치해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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