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오늘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기업 지원과 재해, 재난 대응,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입니다.
모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영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서는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복구 용도로 대출을 싸게 내주는 등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산림헬기 신규 도입과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 등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여기에 재정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AI 산업 지원을 위해 최신 고성능 GPU를 1만 장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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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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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추경안 의결‥국회 통과 '진통' 예상
12.2조 추경안 의결‥국회 통과 '진통' 예상
입력
2025-04-18 14:06
|
수정 2025-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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