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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