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이재명 탄압 정치 재판"‥"불복인가? 경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조희대/대법원장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속으셨는데 속지 말라는 것을 대법원이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밝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유죄취지로 확정 판결해서 돌려보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지역을 도시면서 한 지지자가 ‘어떡하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표현을 듣고 저는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사실상 불복하겠다라는 걸로 읽혔고요. 글쎄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취지를,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직선거법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안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야당의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야당의 의원들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이 정도로 난리 난 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결국에는 정치 바닥에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죽일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하고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온갖 초고위 엘리트층들이 다 동원돼서 이렇게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이런 판결을 급하게 내리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이럴 정도로 탄압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검토했나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3년 넘게 끌었거든요. 1심에서 2년 넘게 끌었고 2심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 대법원에 들어가자마자 36일 만에, 그리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하고 나서 수천 수만 페이지의 것을 다 검토하고,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을 했다 라는 것.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도 엄청난 숙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백한 사건을 두고도 수일, 수백일, 백몇십일을 끌었는데, 지금 이재명 선거법을 가지고는 단 9일 만에. 그 12명의 재판관들이 그 엄청나고 방대한 양. 심지어 1심, 2심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만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빠르게 결정냈냐라는 것이 정치 재판 아니냐. 이미 답은 정해놓고 한 것 아니냐. 졸속 재판이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용태 > 저렇게 인식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한 판단에 지금 불복하시는 걸로 읽혀지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내란입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정지하겠다라는 법안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기사를 봤고, 아마 지금 법사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내란입니까? 무엇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까?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 났을 때 저희가 불복했습니까?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불복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위에 있다. 민주당은 국민 위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압이라는 표현하셨는데요. 최소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심에서 무죄판결 났을 때 공직선거법. 그때 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을 치켜세웠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일관된 태도를 안 보이고..글쎄요. 그리고 6·3·3이라는 선거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왜 이렇게 탄압하는 거냐 했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후보자,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유권자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취지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결국엔 대장동, 백현동. 정말 단군 이래 최악의 이 사건하고, 당시 선거 때 본인이 관련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기 위해서. 그 의도에서 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은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고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요? 공직선거법을 무시할 거면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국민들한테 나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1, 2심에서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 공직선거법 말씀 잘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3개월. 지금 공소시효 남았거든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장모가 단 하나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던 얘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3개월 남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얘기하면서 400억. 나중에 유죄 받으면 토해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 김용태 >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 전용기 > ‘일관성’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대법원을 모욕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 그동안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민주당이 하면 내란입니까?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비판할 자유도 뺏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불복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고 졸속적으로 심판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나왔다고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박탈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잠깐만요. 저희가 당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하고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령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본인이, 피고인이 원치 않았을 때 그 사건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절차적인 비판이었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불복했습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습니까?

◎ 전용기 >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리 결정이 났을 때 10일 전에는 기일통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심의를 밟았죠. 그리고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결국 9일 만에 선거법 결정을 냈던 겁니다. 이게 선거 기간이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명백해졌는데 본인들이 막아서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지점도 결국에는 졸속으로 일정을 잡았고 그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논란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굉장히 숙고하고,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다 보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비판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법치주의처럼 대법원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반발할 수도 없죠.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재판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판의 수위가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같다. 그래서 그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대법원이 개입을 하려고 했으면 ‘자판’을 때렸을 겁니다.

◎ 진행자 > ‘파기자판’ 했다?

◎ 김용태 > 예, 당연히. 이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2심이 법리 해석이 잘못했다라는 걸 말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3·3 원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선거 개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법원 판단을 미루는 것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대법원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자판’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쨌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고, 그러면 선거 전에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덜 헷갈리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야당이 고법에 대선 전에 판결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야 한다?

◎ 김용태 > 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사실 이재명 후보도 유죄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승복해 달라는 말씀을..여야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니까 고법에 요청을 하자. 선거 개입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판단을 고법에서 해달라. 그건 민주당에서 나서서 같이 고법에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 전용기 >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미치지 않고서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계엄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께서 다른 부하들은 전부 다 감옥에 있는데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법 카르텔’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라고도 평가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구속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심리일정까지 축소시켜가면서 이런 대법원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초엘리트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한 사람 막아보겠다고 똘똘 뭉쳤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시계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기 대선 하기 전에 그럼 하시지 그랬어요? 조기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용태 > 바꿔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불복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전용기 > 그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 김용태 >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걸 불복 할 수는 없잖아요.

◎ 김용태 > 지금 ‘사법 카르텔’ 얘기하시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 진행자 >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 김용태 >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단에 지금 불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 쿠데타’라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대법원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남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용기 > 저도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심리하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판결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담지 않았다고 보고, 그 방대한 양을 9일 만에 다 봤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대법원 믿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 김용태 >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권위와 판단을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용기 >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용태 > 그런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관이나 다른 대법관에 있어서 전임 정부가 지명했던 분들은 신뢰하고요?

◎ 전용기 > 그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 김용태 > 비상식적이라고 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불복하시겠다는 뜻인 겁니까?

◎ 전용기 > 불복과는 다른 느낌이죠.

◎ 김용태 >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말씀하신 거니까..

◎ 김용태 > 승복하셔야 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도 혼란스럽고 민주당도 혼란스럽잖아요.

◎ 진행자 > 빨리 해달라고 해서 고법에서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 김용태 > 헌법재판소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 할 때 야당 주도로 했지 않습니까? 결의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상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취지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서울고법에 1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해서 빨리 형을 확정해 달라. 그게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해결해 드리는 거 아닐까요?

◎ 전용기 > 계속 도돌이표인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졸속으로 심리했던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고 평가입니다. 이 평가조차 ‘불복’이라고 씌울 필요는 없는 게, 평가는 귀하의 당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있을 재상고심이나 다시 재상고심에 들어갔을 때 불복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졸속으로 해서 이미 ‘답정너’ 식의 보복은 필요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 대법원에서 얘기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을 사실상 제시한 면이 있어요. 유권자가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공직선거법 사건이니까 이런 얘기할 만도 한데, 한 달 뒤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으시잖아요.

◎ 전용기 > 그렇죠. 정확하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곳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판결이에요. 실제로 1심 판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2심 판결에서는 정확하게 이 말의 맥락을 하나하나 떼놓고 실제로 허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도 그 방대한 양을 9일 만에 12명이 다 보고 급하게. 이런 취지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방대한 양을 다 본 거 맞냐. 졸속 재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1심, 2심 판결문은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대선에 들어가 ‘이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했으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국민이 후보를 뽑겠죠. 이제는 주권자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너는 자격 없어’라고 중간에 끼어드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주장.

◎ 김용태 > 제가 이번 판단이 있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취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의 해석과 유권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 입장에서 봐야 된다?

◎ 김용태 > 당연하죠. 공직선거법이라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면 공직 후보자들이 마음대로 나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니라고 하고 했을 때 유권자가 다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故 김문기 씨 관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각종 비리 혐의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었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취지는 본인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흘리기 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께서는 오도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오도하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실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부터 저희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 후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판단을 저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부정하는지 모르겠고, 사실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진행 중이고 본인들이 후보를 뽑아놨는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판단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못했고 계엄 이후 있었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자. 시스템을 회복하자 하면서 저희 당한테 많은 비판을 했었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소리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우리도 인정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경도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백하게 내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과하셔야 되는 걸로 보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 판사들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당신들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너무나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재판이 적어도 자신이 했던 얘기에 유무를 다뤄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걸’, ‘유권자들이 혼란이 있었을걸’,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야’라고 판결하는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인정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선거법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느냐라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 제일 시키기 쉬운 게 선거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대장동 건. 왜 대장동 건 얘기 안 합니까? 다른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비판했던 수많은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재판에 대해선 얘기 안 하고 선거법 위반 얘기만 합니까? 가장 쉽게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솟아날 구멍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말씀 잘하신 게,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3심제의 의미가 뭡니까? 1심, 2심 판단이 잘못됐을 때 3심이 제대로 잡으라는 게 3심 아닙니까? 3심이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걸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그렇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고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 진행자 >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확정판결은 아니죠.

◎ 김용태 > 유죄취지의 판결이니까. 유죄 취지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했고 대법원이라는 3심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걸 지금 부정하면 안 되죠.

◎ 전용기 >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치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6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거 9일 만에 보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6천 페이지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재판관들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재판 판결도 대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이걸 판결했냐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글쎄요. 시청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에요. 아까 김용태 의원이..

◎ 김용태 > 유죄 취지의.

◎ 진행자 > 그렇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하자라고 요청을 하시는 걸까요?

◎ 김용태 >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법원의 판사 분들이 판단할 텐데, 저는 적어도 판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고민을 한다면 사실 선거 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 전에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한테도 부담이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정말 국민을 또 속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도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잡아야죠. 그게 민주당이 말했던 ‘정의’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 없다’. ‘계속 간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후보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속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의 앞뒤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은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재명이 무섭구나’, ‘이재명이 일 잘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진짜로 일 잘하고 훌륭한 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로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당심’ ‘민심’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 선거인단에서도 89.몇%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 가까운 이런 득표율을 국민선거인단에서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든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뽑아서 후보가 정말 실제로 증발 된다면 그건 민주당 당원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거 알고 뽑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후보를 내지 말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원칙이 사법시스템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딱 돌려드리면 자당의 귀책으로 인해서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후보 안 내는 규정이 국민의힘에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귀책으로 선거가 생겼는데 후보 안 내실 겁니까?

◎ 김용태 > 저희가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아니 당헌당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헌당규 해석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실 때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된 거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진행은 돼요. 지지율에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안에서는..

◎ 전용기 >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절차적 문제를 삼은 것처럼 저희도 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파기환송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심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매개로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어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절차를 어겼다라고 주장하지만 앞으로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후보 교체도 없고 지금 국민들이 선택해주신 후보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 김용태 >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서 헌법 84조하고 관련해서 형사소송.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중지한다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전용기 >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용태 > 그게 ‘내란’ 아닙니까?

◎ 전용기 > 국회에 군대 보낸 게 내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 김용태 >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법을 왜 누구 한 명을 타깃으로 해서 계속 바꾸는 겁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을 왜 자꾸 바꾸는 겁니까?

◎ 전용기 > 대법원의 판단도 누구 한 명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절차적 하자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그 소추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추가 법원에서의 행위도 얘기하는 것인지 검사의 소추행위만 얘기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짚고 가자는 겁니다.

◎ 김용태 > 보통 법을 바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고법에 빨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법을 바꿀 생각을 합니까? 선을 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계엄 안 해서 탄핵 안 당했으면 이런 싸움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날 거냐.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은 나기 어렵다라는 건데 김용태 의원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전용기 의원은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느냐 끝까지 확정판결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헌법 84조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건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대선판 어디로?> 어떤 얘기인지 바로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 것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맞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를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다고 선관위원장도 말했고, 선관위가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모든 국민들은 선거 선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죠. 다만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대행이 출마할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직을 던지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국민들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론조사라든지 과정에서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감동이 있다라면 저는 국민들께서 화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또한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이미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요. 출마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말씀. 저도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은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파면 정권의 가장 큰 책임자는 저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였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계엄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던 책임, 그리고 경제가 망가진 책임, 외교가 무너진 책임, 이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시즌 2’를 만들겠다고 출마하는 것. 이 무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형태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후안무치하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내일이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한 말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힘든데 그 책임을 지지는 못할지언정 다음 권력을 위해서 출마를 하신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이 판단할 몫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마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데요.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이기는 한데 당 지도부에서 단일화 경선 얘기를 계속해 왔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을 거칠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협상은 제대로 되냐? 순조로울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결과적으로 후보의 몫이겠죠.

◎ 진행자 > 후보의 몫이다?

◎ 김용태 > 내일 저희가 후보선출이 되고 저희 당헌당규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당무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권한 이상의 권한을 대통령 후보가 대선기간 동안 갖게 되는 것인데요. 단일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당의 후보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합해서 이길 판단이나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텐데, 만약에 1+1이 2가 안 되고 그것보다 감동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명분도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당심 민심 반영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후보를 선택을 할 때 여론조사에서 단일화에 열려 있는 후보를 더 선택할까 아닐까 판단을 하는데 단일화에 대한 의지. 이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론조사를 직접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체감 상 당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상당 부분이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결국엔 경선인단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수월하게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진행 중인 경선 과정에 표를 행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 밝혀진 적이 있고, 또 TV토론 과정에서도 앵커 분들께서 많이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협상.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저는 한덕수 후보가 ‘팽’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재판이 나왔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필요가 사실상 없이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선거법 재판이 나오고 나서 ‘한덕수 없이도 해볼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겼던 거고, 관련 비슷한 보도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우리가 굳이 끌어도 되겠느냐. 우리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단일화 협상에 꽃가마를 타고 싶어하는 한덕수 후보의 속마음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저희가 지난 대선부터 또 지난 2021년도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여러 번 단일화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후보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전용기 의원 말씀하시는 건 한동훈 후보 염두에 두고 말씀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볼 만하냐 안 하냐. 그 계산이 먼저 깔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 후보로 승부수를 띄워 볼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모셔다 그 사람한테 꽃가마 태워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냉정한 정치 바닥의 현실입니다. 그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가 있다라고 계산했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 이후에는 ‘우리 후보로도 해볼 만하겠는데’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수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밀어주느냐 우리 당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는 ‘팽’ 당하거나 아예 흡수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사실 일정도 촉박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단일화 협상이 다 끝나야 기호 2번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선거는 현실이고 말씀하셨던 기호 2번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 비용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문제는 절차적으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 대선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을 봐와서 아시겠지만 단일화 협상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과정이, 치열한 샅바싸움이 굉장합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양측의 후보군들 간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기싸움과..아까 조금 전에 ‘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감하게 협박도 하고, 지르기도 하고. 샅바싸움을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일정 어때요?

◎ 전용기 >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실제로 후보 등록일이 11일이기 때문에 11일 전에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후보까지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간을 둬야 되는 방법. 어떠한 룰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3일 정도를 두거든요. 그러면 10일 안에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 주 초 중에는 협상에 들어가고, 실제로 룰 세팅이 된 이후에 토론회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한 아니면 어떠한 방식을 통한 경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할 것이고 지금도 사실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후보하고의 단일화 경선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명 연대’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능합니까? 더 확장하는 건.

◎ 김용태 > 여기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 분들이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반명 텐트’라고 해서 한 번에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다른 당의 후보들하고 한 번에 빅텐트를 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먼저 끝내고 후보등록 이후에 다른 당하고의 단일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아마 이번 대선을 보시는데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대법 판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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