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사법부 내부 비판‥"조희대 사퇴해야"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선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직 판사들의 대법원 실명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8명의 판사가 실명으로 대법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법 소속 부장판사 역시 "20년 넘게 재판을 해온 저 역시 그 아찔한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법원이 정의롭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법 한 판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다른 판결들은 몰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코트넷에는 판사 외에도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옹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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