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관세협상 관건은?‥"품목별 관세 최소화 승부"

출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Q. 미국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봤는데 강보합세네요. 다우존스, S&P 500지수, 나스닥 전부 다 조금 오르는 선이네요?

Q. 미국은 강보합세로 마감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궁금한데, 정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주식,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Q. 소장님 말씀은 환율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신용등급 하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Q. 미국의 재정적자 부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더 높이고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Q. 오늘 우리 협상단이 실무협의하러 미국에 갔잖아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 넘어 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본 관세 10%에 더해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대응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함께 대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까?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Q. SK텔레콤 해킹 사태 좀 여쭤보겠습니다.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심 정보 2,700만 건이 유출됐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단말기 식별번호가 담긴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Q. 로그 기록도 4개월밖에 보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킹이 시작된 게 3년 전이면, 3년 전부터 지난해 12월 정도까지는 깜깜이라는 거 아니에요?

Q.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 소장님 말씀은 정부 대출 규제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따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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