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결론 없이 종료‥대선 이후 속행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의결 없이 끝났습니다.

대신 오늘 5건의 안건을 추가 상정하고,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두 시간 정도 진행된 뒤 12시쯤 끝났습니다.

기존 발의된 안건 2건에, 5건의 안건을 추가 상정하고 의결 없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회의 관계자는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대선 전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에 법관들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상정된 안건 5건에는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등의 시도를 함께 비판해야 한다는 법관들 의견이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반영됐습니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법관들은 특히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재판 사항이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자"는 안건도 발의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대선 이후로 새로 날짜를 잡아 원격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7개에 대한 보충토론을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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