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 장제원 '공소권 없음'‥사망하면 종결, 최선?

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 문소현 기자

Q. 고 장제원 사건 종결‥혐의 판단은?

10년 가까이 지나 고소장 제출

혐의 강력 부인‥피해자 영상 등 공개

Q. 성범죄 판단 요구에도 수사 종결 왜?

여성단체·피해자 "수사 결과 공개"

경찰, 증거에 대한 사실 관계만 밝혀

"호텔 영상, 사건 당일 촬영 맞다"

"피의자 사망으로 DNA 대조 못해"

Q. "용기냈는데 비참"‥사망하면 끝?

피해자 "달라진 것 없어‥불합리한 처사"

박원순 전 시장 사건도 '사망' 종결

지지자 제작 다큐멘터리 '2차 가해' 논란

대법, 4년 만에‥"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Q. "증거 충분한데"‥'자동 수사종결' 맞나?

Q. 사망하면 '수사 종결'‥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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