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정성호 "조국 사면‥정권교체 직후 해달라면 국민이 공감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경기 양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 자녀가 결혼하는 거 드물잖아요.

◎ 정성호 > 몇 번 있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고.

◎ 진행자 > 오랜만이죠. 다녀오셨습니까?

◎ 정성호 > 갔다 왔습니다.

◎ 진행자 > 어땠어요? 분위기가.

◎ 정성호 >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대통령 당선되시고 하는 결혼식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역시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정치하면서 정치한 지가 꽤 됐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 배우자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또는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왕따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소 당하고 재판받고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대통령만 아니라고 하면 자식들 관련해서 다 들춰내겠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사할 때 미안한 감정도 있고 신부 되는, 며느리 되는 분에게도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 진행자 >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어땠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58.6% 잘 못한다 34.2%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대체로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이제 한 열흘 지나고 있는데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국민들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국민들을 통합해 갖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결국은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는 높지만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정당 지지도를 봐도요. 오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 가까운 지지 받고 있습니다. 49.9%예요. 국민의힘이 30.4%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도 압도적이고 당 지지도도 막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저는 이런 지지율 갖고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민주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우리 민생의 회복,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입법 독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부담도 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정성호 > 저는 그래서 초지일관 민주당이 다수 야당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의 폭주에 대항해서 특히 야당의 당대표를 구속 시키려고 전력투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수여당이 됐기 때문에 소수야당을 존중하고 모든 사안들에 관련해서 소수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최대한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 시작이 될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이 몇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빠찬스 의혹, 이런 게 있는데 당내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이게 의혹이지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당사자 간 또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차용증도 제시하고 있고 본인이, 그리고 추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기준들이 점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현재의 기준으로 다 재단한다고 하면 사실 일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김민석 의원 관련한 것도 구체적인 위법하거나 본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난 적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 당사자와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어서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정성호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본인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오래전 일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도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거의 18년 동안이나 정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야인 생활하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니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해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해명이 돼서 낙마할 정도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내 판단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현재까진 그렇고요. 제가 3년 전쯤에 3년 더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 인사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거든요. 원내대표가 박홍근 의원이었는데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라 설득해 달라 해서 제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집권 초기고 첫 총리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다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낙마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그런 전례를 봐서 정말 결정적인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빨리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게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위공직자 중에는 처음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잘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대개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라든가 채택 안 됐음에도 다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본인이 사의를 수용하고 했던 게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보다 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좋은 분들이 오시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범 12일 만에 오늘 캐나다 가십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요. 외교라인 인사 차관들 임명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도 아니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기로 한 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 정성호 >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일부에서는 정부 안에서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는 게 위험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G7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거든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우리가 급전직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대국에서 경제 불황국으로 전락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을 위험하게 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엄청난 복원력이 있구나 회복력이 있구나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혀 폭력 없이 갈등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의 국가원수들도 상당히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기회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개별적인 현안들을 이렇게 타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본 시게루 총리하고도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상견례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복원력 회복력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 또는 헌법 질서가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지 그런 걸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 굉장히 많이 해서 외국의 국가원수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서 성과를 어쨌든 내고 오실 거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민주당 지난주에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의원들이 어떤 점에 힘을 실어줬다, 어떤 점을 보고 뽑았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고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리더십도 강하고. 그러나 김병기 의원님은 그보다는 좀 약간 안정적이죠. 집권 초반이니까 돌파형보다는 약간 안정형 관리형 그런 원내대표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정부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조기에 이루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처리를 미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진행자 >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성호 >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84조 해석의 문제인데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현재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 추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재판부도 그렇게 따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파기환송심을 아주 초 스피드로 진행을 했거든요. 역사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재판부가 들어서서 이걸 다시 할까 하는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확실성이나 논란이 남아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84조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국민들이 재판 진행되는 중인 사실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따라서라도 해석상 명확히 해두는 게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중에 상법 개정안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서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가능한 법안이다.

◎ 정성호 > 크게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면 재벌이라고 하는 일부 기업에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단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대주주 지배주주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 행동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되게 환영하고 있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 반기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2시부터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유력하다고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국민의힘이 보면 역시 TK PK, 특히 TK가 핵심 지역기반 아니겠습니까? TK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수도권 출신의 김성원 의원 같은 분이 돼야 국민의힘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단절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외연을 확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예상대로 만약에 송언석 의원이 된다, 언론에서는 다 범친윤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야 관계 어떨 걸로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송언석 의원도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이거든요.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정권교체 초기부터 너무 강하게 부닥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 후보로 나온 세 분 다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과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양보도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 지도부가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제가 늘 양보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강성 지지자들은 저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해야지 왜 그러냐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나 국민들도 더 배려하고 신경 써야 그래야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들이 요즘에 정치 실종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사면 요구가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사면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제가 어느 방송에서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서 제가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 정성호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조국 가족이 겪었던 그 고통들, 하나의 사건인데 조국 전 대표가 2년, 배우자가 4년, 또 가족들 자녀들은 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양형이 너무 과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사면 요구가 나오니까 사법거래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정치 세력 간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있었잖아요. 이제 특검이 출범합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 방향, 특검이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검이 있는데 특검이 정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정말 수사에 마지막 집중을 해서 특검이 더 이상 수사 할 게 없을 정도로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특검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 정성호 > 국민들이 세 가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다 얼마나 의혹이 큽니까? 내란 같은 경우는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일어납니까? 그게 어떤 계기로 비상계엄을 결심했고 어떤 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자들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히 드러내야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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