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 오늘 체포영장 발부?‥"출국금지, 얼굴 다 아는데 어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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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검 수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입니다. 5시 50분쯤이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우선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별검사보(어제) >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의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된 지 108일이 됐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신병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경태 > 그동안 윤석열 측은 여러 차례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겠다고 했지만 지금 검찰의 출석 요구, 경찰의 출석 요구 등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속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참 무리하게 일자를 시간으로 변경 해석하면서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요구에 대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이상 거부할 시에는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이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법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내란을 종식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직접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한 거다,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최고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두 가지 전제조건, 일단 지귀연 판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구속 기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까지 날짜로 하던 거 시간으로 갑자기 변경을 해서 한 건 적절치 않다. 그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온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불응한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특검은 한 차례라도 소환 요구를 한 다음에 소환을 안 하니까 경찰에서도 안 하고 우리가 불러도 안 오니까 우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인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서 안 왔는데 우리는 안 불렀지만 경찰에서 안 온 거를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 반대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경찰에서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온 다음 날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경찰에서 세 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수사가 이미 특검으로 넘어왔는데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 특검에도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문제제기할 만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두 가지 전제조건 구속 취소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소환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면 변명이나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일단 수사기관이 다 별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윤석열 측도 다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만큼 그 출석 요구가 다시 한 번 출석 요구, 재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이첩 받아왔기 때문에 특검은 현재 경찰의 수사 기록과 수사 행태, 그리고 이 혐의자의 의지 등을 파악해서 출석 요구 등과 체포 영장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동안 비화폰 서버 기록을 비롯해서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매우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르고 경찰은 다르고 그러면 경찰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당시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이다. 검사인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거죠. 본인이 검사일 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했으면 영장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영장청구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사는. 너무 법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갈 만한 그럴싸한 논리를 하지만 결국 본인에게 다 자승자박이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핵심은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만약에 데려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특검팀에서 계속 불렀다가 체포영장 발부해서 다시 보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개의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준비가 다 된 것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준비 기일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바로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그렇죠.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바로 부른 다음에 사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렀다가 다시 가라고 그랬다 다시 오라고 그랬다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할 내용이 불러서 바로 혐의가 입증됐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까지 특검이 자료를 다 검토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팀에서는 재구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더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현재 특검법이 20일의 준비 기간과 90일의 수사 기간 플러스 30일, 30일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법꾸라지 분들이 특검법 관련돼서 하도 빠져나갈 궁리를 많이 해왔던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훈련받아왔습니다. 야당일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그 조항까지 만들어 넣어놨어요. 일각에서는 예전에 김용현 측에서도 준비 기간에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했지만 다 이미 특검법의 조항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나 여러 공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부분들이 공개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 피의자인 한 명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출석요구는 매우 정당한데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조사를 받으러 나왔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경태 > 그렇죠.

◎ 진행자 > 내란특검팀 보니까 정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란 혐의 말고 외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외환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장경태 > 국민의힘과 특검법 관련돼서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있었던 것은 외환죄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여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가 없을 수가 없다. 결국 내란이라고 함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외국 또는 적국 또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해를 입히는 행위가 모두 저는 내란에도 외환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10월 11일에 법사위에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국정감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뭔 일인가 싶어서 물론 군 안보에 관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중단했었고요.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활개 쳤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의 출처가 어디서 날려 보낸 건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중단했고 조기에 종료시켰었거든요. 안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도 조치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 밝혀지고 있는 과정은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니게 무인기를 방치했다는 혹은 그런 작전을 수행했다는 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론사령부가 여러 가지 창고들을 소각하고, 화재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군을 해하도록 유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비상계엄과 연관지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 국지 도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장병들이 다칠 수 있게끔 했던 아주 명백한 전쟁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외환죄를 별개로 하더라도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북풍공작이니 국지 도발이니, 작년에 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 상공에 온천지 오물풍선 날렸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물풍선을 많이 날릴까, 북한이. 저도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인기를 계속적으로 날렸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음도 크고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저급한 그냥 보라고 보낸 거죠.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북으로 하여금 도발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유도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현저히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사안이다. 만약 진짜 국지 도발, 장병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랬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렇게 의문이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히 밝혀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명을 해야지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유언비어가 널리 퍼질테니까 당연히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어제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했잖아요.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검찰 공수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검팀이 또 한 건가?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알아봤더니 수사기관이 바뀌게 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출금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고요.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출국금지를 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출입국관리본부장이라고 하죠.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경질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만큼 기본적 형사소송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조치까지 다 해야 된다.

◎ 김종혁 > 상징적이죠. 대한민국에서 부인은 병원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서 무슨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비행기를 타고 옛날 무슨 독재자들처럼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가는 거면 모를까 해외 출국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상징적인 조치로 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받으러 나오라 이런 압박이겠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추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놓였잖아요.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취재기자 얘기로는 오후 3시에 다시 심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지금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서 내일 끝납니다. 내일. 오늘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력 용의자, 또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건의한 주무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처음에 보석 청구를 했다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보석 취소를 하고 검찰이 보석 청구를 해주자 보석 청구를 반대하면서 구속 만료로 나오고 싶다라고 하고 본인이 보석 청구를 애초에 하지 말든가 검찰이 보석 청구해 주니까 구속 기간 만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기소를 비롯한 추가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비화폰 서버 기록, 국방부 내에서의 여러 비화폰 사용과 관련돼서 아주 가장 유력 용의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건희와 윤석열이 군 골프장 이용한다, 군 골프장 사용하면서 여러 군 간부들과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본인이 그러면 옷 벗겠다 이러셨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왜 벗지, 군 골프장 이용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는데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옷을 벗는다 해서 뭔 소리인가 했는데 역시 강한 부정은 자기 발등을 결국 찍는다고 하듯이 결국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구속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팀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장 의원님 말씀은 증거인멸 우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경태 > 지금도 사실 상당하게 증거인멸 혹은 오염의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긴 하나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나와 있으면 어떤 폰으로, 비화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대포폰 혹은 비화폰이든, 비화폰 지금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연락망을 통해서 여러 진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술을 오염시킬 만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두 포괄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증거인멸과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상적 증거 제출과 수사 협조, 그리고 진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추가 구속 여부,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종혁 > 저 분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지시를 받은 대부분의 군 고위관계자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나머지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정작 명령을 내린 사람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면 그것도 모양새 굉장히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입원까지 한 상태거든요.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비롯해서 16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김 여사 출석요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면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기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할 거다.

◎ 김종혁 > 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의 상태가 어떤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병원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진의 일부와 그 이전에 커넥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병원으로서도. 지금 모양새가 참 좋지는 않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과 그 전직 대통령 부인이 모두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수사를 피하려는 그런 모양새고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죄송하다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감정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저러면 저럴수록 결과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는.

◎ 장경태 > 지금 김건희 씨도 경찰에 공식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10여 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 3차 출석요구가 송달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이 요구가 결정되고 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 진행자 > 그날이라고 하죠.

◎ 장경태 > 당일에 송달이 확정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송달이 예고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저렇게 출석수사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계엄에서 죽을 뻔했다가 탄핵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6개월간 정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우울감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6개월간 대한민국이 받은 경제 피해, 국격의 손실은 어디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윤석열 김건희가 다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해놓고선 수사를 회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서울고검마저도 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블랙펄 이종호 씨가 관리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40%를 떼줘야 된다. 지금 억울한 채해병과 관련된 수사도 이종호 씨와도 연관이 있고,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공천개입,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성의 없는 서면조사 정도로 끝내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직도 김건희는 검찰 혹은 수사기관이 윤석열 통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싶고요. 빠르게 출석요구 또는 강제 구인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숙대 자체 조사에서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수여했던 국민대도 숙대 결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정권 바뀌니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비겁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력 무슨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커요. 교육부의 눈치를 계속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을 잡은 쪽에 반대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그랬을 때도 부산 의전 관련해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못하겠다, 혹은 조국 씨의 딸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서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 취소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학이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무슨 입학 정원이 어떻고 지원금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상아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저런 식의 엉터리 석사나 박사 수여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면 빠르게 저것을 정정해야 대학의 권위가 되살아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논문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논문 심사 과정은 6개월여 소요가 됩니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여러 가지 디펜스 하면서 논문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석사 과정 전체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논문 검증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그럼 지금까지 학위논문을 수여해왔던 대학이 보통 6개월 정도 논문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가 눈치 보기 혹은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숙명여대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사립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정말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지 않다면 외압을 행사한 분이 누구인지 꼭 수사에 협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나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학위 논문 수여하는 데만 6개월이면 되는데 무슨 검증한다 이럴 거면 석사를 한 번 더 다니겠어요. 3년이면. 박사 과정도 아니고 2년이면 되는데, 한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영부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 때문에 이 두 대학이, 정말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사립대가 이런 불명예를 얻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명예 회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사적 채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될지 이게 관심인데요. 청문회 주요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어제) >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어제) >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혹은 200, 300(만 원)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얘기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번 돈 쓴 돈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비는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조의금에서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 두 번 했는데 1억 5천만 원과 1억 그리고 처가로부터 2억 원을 생활비로 지원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5%밖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소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료 못 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의 말을 그냥 다 믿어라. 내가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다.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도 못 내니까 그냥 내 말을 믿어라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정말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하려면 뭐 하라고 청문회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야당이면 지금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런 상황이었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과거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한 총리가 50년 동안 받은 월급명세서 표 전부 다 내놓으라고 안 그랬었습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몰아붙였으면서 이번에 논문 표절률이 41%에 달한다고 그래요. 조금 아까 했지만 김건희 여사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논문표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리고 그때 답변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갖다 붙이셨죠? 붙이셨죠? 이거 다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배추농사를 지어서 월 450만 원을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후원자로부터 계속 받았다. 그럼 그 배추 농사 한 데가 어딥니까? 그걸 낼 수가 없다. 왜 못 냅니까, 그거를? 그냥 확인만 하면 금방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450만 원을 월에 배추 농사를 지어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코넬대학에 아들 갔는데 학비를 누가 줬는지만 밝혀달라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내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뿐인 이런 얘기라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혀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희도 이럴 줄 알았으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부인을 출석 요구할 걸 그랬어요. 부인이 무속적인 데 심취하셔서 김건희 씨와 얼마나 가깝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자까지 왔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야비한 야당의 모습에 저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솔직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2억 했습니다. 18년간 정말 야인 생활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고난의 생활을 해왔고요. 거기에 조의금 축의금 심지어 전처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아니 이혼했는데 나 공직후보니까 잠깐 나와줄래? 그리고 전처에 재산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범위를 하셨어야죠.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평생 검사로 살아왔는데 70억 원에 가까운 그 이상이었나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이 어떻게 7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4500만 원씩 쪼개기로 조부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가 주진우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다 더 큰 의혹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2억 원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 어떻게 70억 원을 받았는지. 주진우 아들보다도 적어요, 재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처가로부터 끌어다 쓴 돈 정말 부관참시하듯이 전처로부터 받았던 아들의 유학비나 교육비 이런 것도 당연히 공동양육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지원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소소하게 5천만 원 단위로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명확하게 100% 다 이해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는 야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부디 자기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질문지 목록을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질문은 무조건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응답하자. 윤석열 정부 때 제가 답변서 온 것만 해서 답변 온 것만 제가 국민의힘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 요구했던 질문 중에서 이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볼까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훨씬 더 자료 제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저도 바빠서 제대로 된 정량분석까지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정말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근데 논문 표절에 대한 거는 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어서 월 450만 원 받았다는 것도 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코넬대학의 아들 학비를 누가 줬느냐만 밝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처를 예를 들면서 증인으로 요구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잖아요. 전처뿐만이 아니라 증인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한테 후원을 해줬던 강 모 씨에 대해서도 그분이 전북에 있는 땅, 10억짜리 땅이 갑작스럽게 80억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후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증인도 신청이 안 됐고 안 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갑자기 부인 얘기를 들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덮는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청문회가 총리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입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주진우 의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위원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물어본 사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 청문회는 총리 청문회지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닙니다.

◎ 장경태 > 일단 학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국내 학위의 경우는 국내 교육과정 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칭화대와 관련된 학위수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선 칭화대에 항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국 변호사 취득 과정이나 미국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있다면 대학 측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청문위원이면 청문위원답게 청문위원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하자 본인이 내로남불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니 검사가 검찰 개혁을 반대해요. 당연히 검사가 검찰 개혁 반대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인청위원이 본인도 재산 형성 의혹이 너무 한 10배 이상 의혹이 큰 분이 본인이 재산 형성 의혹 밝히라고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인청위원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청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장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증인 채택이 전혀 안 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때요, 누구 탓입니까?

◎ 장경태 > 물론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 국민의힘이 성실한 인사청문을 할 의사가 의지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애초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근데 전처 부르지 않나, 온갖 이런 식으로 흙탕물 인청 하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할 의사가 없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보면 다 저희는 제보 받아서 했습니다. 제출을 하도 안 해서. 가족 서류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요. 인턴 경력서 이것도 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다 제보 받아서 했어요. 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국민의힘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희가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재산이 많은 것이 혹은 재산이 적은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산이 2억인 거 그것이 자랑인 것도 아니고 70억이라고 그래서 그걸 비난받을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70억인 사람이 2억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정책을 물어봐,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당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아니 총리 후보자가 그걸 몰라요. 그동안에 총리 후보자로서 어떻게 보면 인준이 되기도 전에 각 부처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총리 인준되기 전에 벌써 권력 실세라고 총리 행사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가장 기초적인 정책 자료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는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총리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고 있는 속보 하나 전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호남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모습인데요. 국민 소통 행보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지역이 호남입니다. 오전에 소록도를 방문한 뒤에 광주에 도착을 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현장 얘기 들어볼까요?

[현장 연결]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진행자신 것 같은데요. 예민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직접 듣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반영된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가지 도정 도청 간부 회의를 다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가급적이면 최고위원회를 당원들께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요. 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내공과 실력을 겸비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항상 고민해 오셨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항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보여왔던 첨예한 갈등 현안들 이런 부분들 사실 다 모른 척만 하기 일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하셨던 그 모습으로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지역 현안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무회의도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 당황스럽겠지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타운홀 미팅 방식이잖아요. 사람들 쫙 놓고서 옛날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건 거의 유례가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분들이 과연 얼마나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통령 앞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인원이 벌써 100명 정도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켜보는데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호남을 먼저 가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AI데이터센터 때문에 울산에 갔고 부산의 해수부 이전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역시 지역 현안 문제를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장경태 > 전국 각지 17개 시도 어느 곳 빠짐없이 지역현안 민생 간담회를 국민 속으로 또 국민 곁으로 가시는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대단위의 간담회는 매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까지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마련을 할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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