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발 빠른 취임 기자회견 왜?‥"야당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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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대통령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주요 내용만 들려드렸는데요. 시정연설 전체를 보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어디에 돈을 쓸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 서용주 > 일단은 내수 경기 진작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 그 다음에 민생 안정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SOC 투자 자체도 어차피 내수 경기를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이라고 그러죠. 소비자 중심,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쓰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주목했던 건 부동산 시장 PF로 한 5조 원 정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 마중물 경제이론에 근거해서 너무 경기가 메말라서 우물 펌프질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두 가지는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런 시기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긴축 재정만 고집해서 가지 말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전체적인 시정연설의 내용을 제가 평가하자면 이념과 가치의 부분은 기름기를 쏙 뺀 실용 쪽으로 해서 여야 없이 우리가 경제 살리기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설이지 않았냐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생각보다 짧았고 할 말만 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길지 않았다는 거 평가합니다, 우선. 길면 핵심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경제에 방점을 둬서 시정연설을 하셨다는 부분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력을 발휘해서 추경을 통해서 뭔가 재정 정책을 펼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추경 통과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특별히 하셨잖아요. 애드리브 같은데 그런 소소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그래도 협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걸 보실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도 이 부분을 딱 따서 시청자들께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네요.

◎ 윤희석 > 네,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이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예결위원장도 선출이 안 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될지 궁금한데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협치를 근거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원장을 원칙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나눠먹기 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경안이 민생이나 내수 진작이 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에 협조하고 국무총리의 인준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는 새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지는 지금 없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30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추경,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송미령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거라고 극구 반대했던 농업4법 등 우리가 과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폐기시켰던 온갖 악법들도 전부 다 우격다짐으로 속도전으로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대변인님이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당 얘기 들어보니까 추경안뿐 아니라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또 인사 얘기도 하고 법안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잖아요. 되겠습니까?

◎ 서용주 > 안 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의석수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협상이 안 되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돼서 첫걸음부터 파행이 예상이 돼요. 저는 국민의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줄 건 주면서 얻을 건 얻어라. 그리고 민생과 당리당략을 연결고리로 해서 민생 자체의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추경 시정연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깃장을 놓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급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은 도와주고 대통령은 축하 당선금으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부분은 시원하게 인정하고 법사위와 예결위장을 협상에 들어가야 되죠. 전제라는 걸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얻을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말하는 거 보면 다 싫어요. 다 우리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느냐가 문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둘이서 불부터, 우선 급한 불부터 집에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민생 불났는데, 불끄기 전에 내가 불 끄는 거 도와줄 테니까 어저께 나한테 한 약속 지켜줘, 그거 안 지켜주면 나 불 안 끌 거야, 이런 식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는 있지만 새 정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어쨌든 협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원장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저희 당 향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힌트가 되겠죠. 민주당에서 김현정 대변인처럼 협치 근거해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회 달라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더 뭔가 협조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데 여당의 대변인이.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야 저희도 그렇게 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 안 한다고 반대하면 저희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대선 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더 공격을 받을 거예요. 오늘 지지율도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여지를 주고 숨통을 틔워주는 작업을 분명히 여당이 해야 되고 그것도 절대 다수당이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야당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톤이나 이런 자세들이.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을 맡은 민주당이 결국은 이익을 얻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한 다음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안을 서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을 누구로 하냐 이런 물밑 접촉이 필요한 거고 법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계속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1년 전에 썼던 그 말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갔잖아요. 이 논리를 계속 고수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혹시라도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러 법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이런 것들의 통과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 건데 법안 하나하나 내용 중에 저희가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 정도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줘야 저희도 뭔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치고 하니까, 저희 보고 거꾸로 훈계를 해요. 니네 전략이 잘못됐어,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략을 잘못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니니, 저희 보고 더 공부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선거 계속 지면서 야당으로 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자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 진행자 >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이 여지를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희석 > 여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 진행자 > 여지없어요,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고 오늘 또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얘기가 진전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통상 100일 기자회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빨리 하는 것 같습니까?

◎ 윤희석 >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다. 또 국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좋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과 같은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신다고 봐야죠. 제가 다른 정부의 다른 대통령을 비유하는 건 아닌데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남은 임기를 펼쳐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겠죠. 직접 대통령 본인의 발언으로 육성으로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내용이 중요한데 그 형식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 한 달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돌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견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대 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소통에 방점을 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사서함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올리면 대통령이 직접 대답을 하겠다, 이게 대통령 측 설명이었는데 아마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한 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역시 대변인님 말씀하신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서용주 > 그렇겠죠. 한 달 만에 한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민사서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서 얼마나 답변할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주축은 회복과 그 다음에 정상화입니다. 12월 3일에 불법 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이 한 6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로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죠. 앞서 경제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는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가 싶고요. 소통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상 국민들은 말씀한 대로 많은 정부의 정보들을 대통령, 가장 국정의 책임자가 그 입으로 해준다면 그 불확실성이 가장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발 빠른 행보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게 소통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지역 찾았잖아요. 타운홀 미팅 형식이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아예 다 하시더라고요. 당초 1시간 20분 예고했는데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고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지역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근데 대통령이 다 들은 다음에 대통령실에 TF 만들라, 그 자리에서 지시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소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줬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일단 표면적으로는 타운홀 미팅했다, 무엇을 지시했다, 이 정도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희석 >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안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자치단체장이 군수에게 묻고 광주시장이 묻고 광주에서 1조를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안이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을 직접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공항이 왔을 때 소음 피해가 미치는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인데 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반대하느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 전남도의 얘기에 대해서도 산단만 유치한다고 기업이 줄 서서 오겠습니까?라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대통령이나 높으신 분들이 그런 회의에서 할 때는 적극 검토하라, 잘 알아들었다, 이 정도 얘기만 하는데 내용을 짚는 깊이와 그 방향이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결론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반가운 간담회가 있었을까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상대 당인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 칭찬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잘하신 건 잘하신다고 해야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서 그런데 조금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을 오래 해보신 분이죠.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 행정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 피해는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결정권을 쥔 단체장들이 신속하게 이 사안을 점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식들을 받아서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적인 대화 소통을 하는 방식은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SNS 방식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소통 방식이 예전에는 신문과 토론과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고, SNS 방식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읽씹하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달라 하고 반응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상 체감력이 높은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지방선거. 근데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방식의 선거운동이라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효능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두 분 다. 일단 합격점을 주시는 거네요. 특검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전직 대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특검에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나갈게, 그런데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나 이번에는 비공개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장면이 바뀌니까 답답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분들께서는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9시에 나오라고 한 건 일방적이다. 그리고 통보 방식이 문서가 아닌 SNS를 통해서 하는 거 너무하다 이 얘기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통보를 할 때는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수사관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문자로 등기로 받아서 할 거냐, 그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건 실질인데 절차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물론 법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장청구 단계에서 저희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당시와 현직 대통령일 때 영장청구 주체가 누구고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수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 소환도 세 차례 불응했고요. 검찰 조사도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중요 종사자, 내란의 중요 가담자 중에 유일하게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한 차례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죠. 근데 신청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범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이다, 헌재에서 따져 묻겠다, 특검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에 밝혔어요. 특검 차원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법으로 강제로라도 잡아 와서 대면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특검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들이대니까 부랴부랴 법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받을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니까 체포영장의 주요 요인인 소환 불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을 하죠. 그리고 뒤늦게 특검에서 그러면 9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조용히 10시까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특검 실무자끼리 변호인과 실무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10시까지 간다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잘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나는 10시까지 가겠다. 비공개로 해달라.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하죠? 안 창피하나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염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염치가 없는 상태라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제가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이고요. 사실상 특검에 소환돼서 10시에 가든 11시에 가든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조사 중에 긴급체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상 거기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지금처럼 바깥에서 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됐으니까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서용주 > 특검 자체는 둘 다 좋은 전략이었죠. 압박함으로써 발부가 되면 특검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고, 기각이 돼도 스스로 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또 조사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앞에 앉혀놓고 조사하게 됐다는 결과치에 있어서는 특검의 압박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작부터 왜 세게 몰아붙일까요? 특검이.

◎ 윤희석 > 특검 입장에서는 목적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특검은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특검의 목적은 유죄, 오래 걸리잖아요. 유죄 입증은 나중 얘기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이 목적일 겁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조은석 특검만 봐도 계엄 관련해서 군인들은 거의 다 수사를 받았고 구속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고 재판 진행 중인데, 그럼 남은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외환죄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미진하니까 벌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기소한 거고, 여의도가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이건 경찰 단계에서 나를 부른 거지 특검에서 부르지는 않았지 않느냐, 부르지도 않고 영장부터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불쾌감이 많이 작용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법원에서는 제동을 걸었고 그랬더니 특검에서 그렇다면 28일에 출석하라라고 한 걸 보면 결국 특검은 목적을 달성했다. 비판이 법원에게 갈 수는 있겠죠. 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 특검이 이번 경우와 같아서는 실리를 많이 챙긴 그런 영장청구 기각 소환통보 그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특검팀은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될 거고 그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또 여러 차례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아마 자주 부르겠죠. 신병 확보라는 게 물론 체포, 구속 이런 건데 꼭 신병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구치소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서 수사의 진도가 나가려면 대면조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체포가 꼭 능사냐 구속이 능사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서 특검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체포가 능사는 아니라는 건

◎ 진행자 > 실질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

◎ 윤희석 > 그렇죠. 조사를 하려고 체포를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내란 특검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이잖아요.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당연히 줄 수 있죠. 3특검이 출범할 때는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인 특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국민들한테 보이느냐, 이것도 사실 특검도 공직에 한시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고 엄중하고 깊이 있게 할 가능성이 크죠. 내란 특검도 갔다가 김건희 특검까지는 모르겠어도 채해병 특검도 갔다가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식의 구속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소에서 특검에서 소환해서 부르는 게 훨씬 낫지 그때마다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고 밖에 있으면서 틀림없이 조사를 받을 때라도 저는 윤석열 측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을 헌재에 법리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상 구속하더라도 특검 기한을 넘습니다. 최장 6개월인데 긴 특검이 170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날짜가 지나 있는 상황이라서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격노설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였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16가지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의 힘이 돼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3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그의 배우자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입원 중이잖아요.

◎ 서용주 > 입원 중이니까 차일피일 나름대로 동정 여론을 펴면서 버티기는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1년 6개월 입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상태가 나름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특검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자체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무리하더라도 소환조사를 강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특검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대면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럼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대면 조사가 제대로 있었느냐, 물론 제3의 장소에서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아닌 상태에서 전직이 된 마당에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그동안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 검찰이 너무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또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하고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정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소환되는 모습이 공개될 여지 이런 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100%다 라고 하면 무리고요. 99.9%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 서용주 >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저는 100%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해서 황제조사를 시켜드렸단 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그 꼴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어요? 병원으로 가서도 대면조사를 안 할 겁니다. 특검은 병원 측에 상태를 철저히 계속 점검해 가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병원에 물어볼 것이고 병원은 거기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 피의자를 허위로 보호하는 듯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길어봤자 1, 2주 안에는 출석해서 대면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 출석의 대면조사는 뭘 의미하냐면 김건희 씨가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덮고 출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가는 선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100% 대면조사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어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내란특검 1호 구속입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1심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추가 영장 발부가 되느냐 관심이 있었는데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 상황까지 온 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만약에 보석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았으면 며칠 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 구치소 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싶었던 욕망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 걸지 말고 나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장하다가 다시 구속영장 청구돼서 나오는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연속적으로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하느냐. 결국은 계엄령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이 처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증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에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시초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것만 저희가 생각하고 많이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정도, 그 정도인데 사실은 계엄령 자체가 어느 정도로 치밀했고 정말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실행되는 계획을 짬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고 이게 조금씩 실체적으로 밝혀질 단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특검에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계엄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뭔가 도발하도록 유도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순서에서는 좀 뒤로 밀렸던 감이 있죠. 이런 걸 찾아서 기소해서 계속 재판하고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실제로 계엄령 관련한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김용현 씨가요. 본인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구속 기한이 만료됐으니까 나 이제 풀려나네 라고 하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하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특검한테 일격을 당하고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국민들은 지켜보는 내내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석방되는 거에 있어서 조건까지 못 받겠다고 하지, 증거인멸을 대놓고 하겠다는 건가, 그러다 특검한테 잘 걸렸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김용현 씨는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돼 있는 거지 사실상은 내란 공동 수괴입니다. 포고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끝까지 같이 지하벙커에 있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이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잖아요. 이 사람은 직위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일한 건 수괴죠. 이런 사람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잘 결정한 거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잘 결정한 거다.

◎ 서용주 > 네.

◎ 진행자 >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까지 이틀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가 됐고 정회가 된 상태에서 결국 자정이 돼서 자동 산회가 됐거든요. 먼저 대변인님 청문회 전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여당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힘을 발휘할 상황은 안 됐었고 그럼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증거로라도 답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법무부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미리 낼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증명할 게 많은 사람은 달라고 안 해도 해서 줍니다. 그런 게 인지상정일 텐데 시간을 많이 끌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밝히고 절차가 끝나버리는 그 과정에만 집중한 청문회여서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았죠. 어느 민주당 초선의원 분은 본인의 감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데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그런 식의 청문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위원장의 말도 오디오가 물리고 무시하고, 그런 거 보는 거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고 싸우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태도 지적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 굉장히 차분했어요. 의석수 많은 여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또 현역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표현만큼은 절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고 볼 때는 그 과정이 빠져서, 이 청문회 통과되겠죠. 인준이 되겠죠. 총리가 되시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분에게 정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청문회는 저는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전체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전형적으로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는 평가죠. 비판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잔존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끝내는 마지막에 국민적 공분이 충분했느냐 후보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아닐 정도의 공분이 충분할 정도의 검증은 없었다. 속된 말로 한 방은 없었다, 그 얘기죠. 저는 야당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들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수입과 지출 갖고 따지는 부분들 크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다 설명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출판기념회에 대한 적절성으로 가버리고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하셨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합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의 준비하는 것인데 그럴 때 하지 말고 다른 때 했어야죠, 평상시에. 김민석 총리가 작가입니까? 출판기념회를 평상시에 선거 없을 때 하게, 그런 어떤 ABC 자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좀 무뎠다.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국민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송구함을 밝혔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애초에 밝혔던 인사청문회 자리가 국민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르겠다는 거기에 충족할 만한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의 방식과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 야당의원들과 맞서는 건지에 대한 구분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나 일단은 다 마쳤는데 총리후보자로서의 부적격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해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설명은 했는데요. 증거가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설명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칭화대에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석사를 받았다. 칭화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까지 왔다갔다했다는 거라도 진짜 공적 문서로, 공문서로 증명을 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정리한 엑셀파일 출력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갔다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국정감사에서 붙여보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갖다 주면 그게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 얘기해서 빨리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면. 그거를 이틀째 아침에야 전날에는 너무 늦어서 이틀째 아침에 제가 법무부에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러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런 게 상식에 안 맞으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분을 꼭 낙마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낙마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1980년대 중반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던 분이잖아요. 젊은 피로 나와서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될 뻔도 했어요. 260표 차로 안 된 분입니다. 전직 부총리에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분인데 그 당시에 1985년도의 김민석이 2025년 김민석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을까 다시 우리가 1985년으로 가서 들어봐야 될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깊게 느껴야 한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중국 출입국 기록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중국 관련해서는 제출을 했다라고는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그런 비판을 하다가 입을 다물게 되는 게 반드시 지난 정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황교안, 한덕수, 이완구 총리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적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했다는 점에서는 그걸 핑계로 피할 생각은 없으나 최소한 청문회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의 문제지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신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위 관련해서도 저는 출입국에 왜 그렇게 매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졸업장하고 성적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졸업장과 성적표가 허위라면 그거는 무조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하지만 졸업장과 성적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논쟁이다. 재산 관련해서도 경사, 애사, 출판기념회 두 번 이게 다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 부분이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보니 전체 수입과 지출이 맞으면 그걸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증빙하냐, 왜 많이 받았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긴 하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정도의 많은 흠결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 윤희석 >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금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서 내가 정말 증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믿게 하려면 신뢰가 가게 하려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과 뒤의 말이 맞았냐가 중요한데 중간 중간마다 출판기념회가 튀어나오고 결혼식이 튀어나오고 장례식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의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갑자기 물어서 답이 나온 게 아니고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에 써 있던데요. 축의금 안 받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상례적으로 책을 몇 권을 팔았는데 정가가 어땠고 몇 권이 나갔고 그건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만 보여줘도 넘어가죠. 근데 저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 출판기념회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저 정도되는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면 장례식 한 번 있으면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이 말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안 맞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낙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인사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대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총리 인준이 되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야가 바뀌면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 윤희석 >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얘기랑 똑같아요. 항상 교체해야 됩니다. 여당은 얘기하고 야당은 멀쩡한데 왜 바꾸냐 국민혈세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전용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령이 얼마가 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때가 되면 몇 년 안에 바꿔야 된다라든지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리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청문회 준비단은 뭐 한 겁니까? 그 서류 하나 안 떼고. 법무부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제 오후 늦게 중국 관련만 줬다는 게 그게 해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 서용주 > 청문회를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안 하고 가족 청문회를 합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공직을 수행할 만한 기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로 쭉 가면서 거기에 곁가지로 가족들이 공직과 충돌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행위들이 있었느냐 이 정도만 해서 큰 범위에서 가야 되는데 일단 청문회 시작하면 가족 뒤져,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저는 청문회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요, 이번 기회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후보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까지 보는 청문회 국민들도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됐는데 유임 장관에게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송 장관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했던 법안을 이번에는 추진하겠다 해서 논란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해 11월 25일) > 거의 뭐 ‘답정너’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밤 11시 55분에 이렇게 단독으로 의결을 하는… 저도 ‘농망4법’이라고 생각하고요.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어제) >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어제) >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 전종덕/진보당 의원(어제) > 농업인들 (윤석열 구속을 위해)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 장관이 돌파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좀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했으나 그래도 전 정부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쓴다는 통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장관 한 명 정도 유임시켜야 돼서 이분을 선택했다고 본다면 잘못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소개됐지만 작년 11월 25일에 있었던 그 ‘농망4법’ 관련한 얘기, 농업 관련 4가지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반대를 했던 장관입니다. 주무 장관 아니에요. 이분을 유임시켰다면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은 소신을 뒤집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죠. 진보당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당에서도 도대체 뭔가 이 얘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곧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기자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어떤 답변을 할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여서 저희가 모르는 숨은 송미령 장관의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되는 게 그렇게 절대 안 되는 문제는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능력이 내가 인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일해 주시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이걸 그냥 받고 농정4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라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는 부분들이 너무 조변석개 하거든요. 다만 저는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라는 것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난 정부와의 국정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게 공직자죠. 봉사의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에 대한 보고서는 달라질 수 있죠.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가 달라져서 국정 철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한다면 송미령 장관도 공직자 입장에서 국정 철학이 바뀌었으니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내 입장을 충실히 바꿔서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임명할 때 저는 실용에 대한 방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10이라면 10점 중에 장점이 한 8인데 단점이 2가 있으면 8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 2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 8의, 9의 능력을 하나와 두 개의 단점 때문에 버리는 그건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봤을 때 농망4법, 이런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을 봤는지. 하지만 8과 9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들은 송 장관께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아들였으면.

◎ 진행자 > 대통령실이 얘기한 대로 송 장관이 돌파해야 될 부분이다.

◎ 서용주 >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요.

◎ 진행자 > 저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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