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용기 "추경 시급, 국가가 안 하면 국민들이 빚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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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22대)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에서 오시는 길이죠?

◎ 전용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시부터 본회의 열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니까 안 열리는데요.

◎ 전용기 > 기존 계획은 2시에 본회의가 개의하는 거였는데요.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그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4시에 본회의가 개의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본회의 안건이 추경예산안 표결을 위한 건데 지금 국민의 힘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미뤄진 거고 4시에 일단 본회의 연다라는 연락까지는 받으셨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소위 협상이 끝났으니까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제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그 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결이 끝나는 직후에 각 당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해당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 4시가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먼저 기재위원장 선출을 할 것 같습니다. 기재위원장이 송언석 의원인데 그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바람에 기재위원장은 다른 분을 선출하게 돼서 그분 선출한 다음에 바로 표결을 통해서 아무래도 예산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래 오늘 새벽 1시 반까지도 여야가 협상을 했었는데 결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 전용기 >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온 안보다 한 9조 가량이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화폐에서 추가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돈의 융통이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조금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협상 과정 중에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활비라든지 서로 입장 차가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특활비나 이런 건 추경의 본질적인 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추경보다는 사실 본회의 의결이 빠른 수준입니다. 보통 추경 의결을 하면요. 저도 의정활동을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밤 11시에 할 때도 있고 새벽 1시에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2시 정도에 합의가 되면 시트 작업 하는 시간을 보통 10시간 정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협상이 잘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 일정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게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비쿠폰,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다시 돈이 돌게 하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 사실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는 게 여야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게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민주당 안으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4시에는 표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의힘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전용기 > 실제로 국민의힘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매번 여당에서 힘자랑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본인들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와 버리거든요. 떼쓰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서로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실 서로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만 들어줘라, 아니면 비판하고 본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늦게 되는 것은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어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의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들어왔잖아요.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의사 표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총리를 표결하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통해서 국민들께 본인들이 투표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의결 과정들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언론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것은 반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려고 했으나 이제 정권이 출발해서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덕수 전 총리의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찬성 표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협상 과정 속에서도 이런 갈등 과정들이 더 연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들어와서 그래도 표결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일 텐데 그것마저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사 표현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대전 가셨더라고요.

◎ 전용기 >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일 욕심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움직이면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무회의에서 원래 배석하지 않는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 이런 분들 들어와서 보고체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셔서 의사결정 빨리 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례적으로 30일 만에 기자회견도 잡는데 저는 소통의 방식이 변화됐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권위만 앞세웠던 부분들을 반성하는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30일 기자회견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 지난번 광주도 그렇고 오늘 대전도 그렇고 타운홀 미팅 방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과 참석자들 눈높이가 같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참석자를 안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뭐든 답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자신감입니까?

◎ 전용기 >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듣겠다.

◎ 전용기 > 네. 그리고 보고체계, 권위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셔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타운홀 미팅 같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주에서도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들어오셔라. 그분들도 억울하니까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안공항에 있었던 참사 유가족들로 알려졌는데 그분들이라도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하셔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통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은 잘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보기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저는 대답하기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네요.

◎ 전용기 >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치권들은 모르면 대답 안 하려고, 피하려고만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접근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당장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해당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일 처리가 되는 것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거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셨고 오랫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습득했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일 처리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그럼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귀에 들어왔던 질문 답변 있으셨어요, 뭐였어요?

◎ 전용기 > 소비쿠폰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주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은 15만 원 아무 돈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외식비 걱정에 우리 아들딸들한테 먹고 싶은 거 못 사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소비쿠폰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30~50만 원이 생기면 애들 배 터지게 소고기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아픈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이런 행정가를 하시면서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자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문자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통령의 생각으로 관철됐고 결국에는 이런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크게 무리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섬세한 행정력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이 왜 우리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 의지는 분명히 했는데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 전용기 > 사실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거고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만 당장 분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검찰청에 있는 수천 명의 수사관들, 그 수사 잘한다고 하는 그 수사관들을 빠르게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입법이 국회에서 9월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년여 정도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향하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늦추겠다라기보다는 일 처리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시간 관계가 있긴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봐서 저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국회에서 뒷받침하고 그 후속 조치를 행정부에서 하면 된다,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로서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뒷단의 후속 조치를 얘기를 한 것이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건 국회의 몫이다.

◎ 전용기 >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사 조치라든지 후속 조치를 행정부에서 해주시면 된다. 그것은 법 개정하고 나면 의지가 없더라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 전용기 > 네, 의지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얘기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부만 되면 집값 오른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 전용기 > 실제로 기대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투기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더 세게 잡으면 잡히겠지, 그리고 부동산을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공급도 하면서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안들을 아마 찾고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저희는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끔 자주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 일환이다 그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그게 맞죠. 돈벌이 수단이 부동산이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식으로 돈 버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부동산의 대한 거품을 꺼뜨림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함으로써 실제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특활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 특활비 민주당이 증액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깎으라고 하더니 왜 증액을 했냐라고 비판합니다.

◎ 전용기 > 과거에 특활비를 깎았던 것은요. 일절 증빙하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검찰 특활비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도 삭감했는데요. 특활비라고 하면은 쌈짓돈이 아니죠. 그러나 과거 검찰과 대통령실에서 특활비에 대한 증명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증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영수증이 휘발됐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정부 국정운영을 봐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특활비는 필요성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증빙하지 못하면 다시 삭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에서 적절하게 하고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로남불식이다 이런 비판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눈먼 예산이 아니라 증빙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쓰겠다, 그런 곳에 쓰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당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나와 있잖아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청래 의원 32%, 박찬대 의원 28%네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것은 법사위원장 하면서 실제로 국민들께 정확하게 본인의 실력을 보이셨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박찬대 대표도 굉장히 잘하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당을 이끄는 모습들을 잘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기 경쟁을 한다면 두 분들께서는 큰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선관위원이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분 다 잘하실 거고 과거에 살짝 과열 양상이 보였었습니다.

◎ 진행자 > 있었죠.

◎ 전용기 > 네거티브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서로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들도 하셨고 실제로 당원들도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기 경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괜찮은 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누가 될 것 같은지는 얘기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용기 >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4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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