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남근 "윤, 예의 갖춰 소환하라?‥영장 발부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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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서울 성북구을)


[주요 발언]

“휴가 준비해도 소비진작 효과..민생 위해 신속 집행”

“코스피 5000..퇴직연금 기금화·MSCI 편입돼야”

"인사청문회..국힘, 내각 구성까지 막진 않을것"

"보수가 극우세력과 절연해야..국힘 개혁 안 돼 안타까워"

"김건희 의혹..빨리 끝날 수 있는 수사, 왜 시간 끌었나?"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근 >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진행자 > 지역구까지. 민생부대표시네요. 원내대표단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저도 민생부대표는 처음 듣습니다.

◎ 김남근 > 정치적 현안을 쫓아가다 보면 민생 문제가 소홀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법 문제라든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민생입법도 챙기고 또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과도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현안들도 챙기자. 그런 의미에서 민생 부대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국회’하면 ‘정치’ 먼저 생각을 하는데 ‘민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다가 ‘민생’을 붙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민생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추경부터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 밤늦게 통과가 됐고 어제 처음으로 고위 당정도 했잖아요. 합의를 한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하자 이겁니까?

◎ 김남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3개월 내에 9월 말까지 추경에 책정된 거의 85%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추석되기 전에 빨리 다 집행을 하자.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휴가 가기 전에 집행을 하자는 건데 휴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집행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휴가 전에..그럼 이번 달에 최대한 많이. 당에서는 더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현금 살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남근 >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금을 준다면 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 11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신용카드. 이런 데 탑재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바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소비를 진작시켜서..소비를 진작시키면 자영업자가 물건을 팔게 되게 되면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 승수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를 진작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그래서 ‘마중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네요. 순환을 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국방예산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김남근 >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것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지 못한 거예요.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남근 > GOP 외곽의 경비 시스템을 같은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하는데 시험평가가 통과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못했죠. 계약을 체결해야만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이대로 두게 되게 되면 연말에 불용 처리가 될 거거든요. 집행이 안 돼서. 또 계약이 지연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미 낙찰이 됐는데 예산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된 것들도 있어요. 예산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됐는지를 보지 않으신 거죠. 어차피 그대로 두게 되면 불용 처리돼서 사용되지 않을 것들을 삭감한 것인데..그 다음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활비를 매년 삭감하자고 그런 적은 없어요. 작년 정기국회 때 처음 삭감하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들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떡값으로 돌렸다. 특활비라는 게 기밀 수사나 기밀을 유지하면서 활동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출근도 하지 않는다. 사저에서 맨날 술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내놔라 그랬더니 내역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된 상태 속에서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전까지 내역을 내면 된다. 그럼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내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그런 자료를 낸 게 아니라 그냥 계엄을 해버렸잖아요. 국회하고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못 만들었던 거죠. 특활비라는 것들은 어느 행정부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부활을 하자 그런 것이고요. 다만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거의 안 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 입법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라라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킨 것이죠.

◎ 진행자 >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안 냈던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반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 김남근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사위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논의가 길어져서 원래 본회의 시간에 들어가야 될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내부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곳에서 지혜가 많이 모아져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없으니까 검찰 개혁 입법들이 끝나면 그거에 따라 검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지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됐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국민들이 여야 합의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김남근 > 여러 의원들이 같이 했죠.

◎ 진행자 > 코스피5000 특위 위원도 하고 계신데 상법 개정안-코스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 김남근 > 우리 주식 시장이 침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신기술 신사업 한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떼어내는 거예요.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 상장을 해버리고 다른 데랑 합병해 버리고 막상 투자한 회사의 주가는 폭락을 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015년에 미국 시장에 한 18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 900억 달러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외국인도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한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 이런 규정들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던 돈도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 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000이 넘어간 것이고요. 물론 5000 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같은 것들을 기금화해서 대규모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도록 한다라든가 MSCI라고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지표로 삼는 지수 같은 데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는 여러 가지가 불비해서 개도국으로 편입돼 있어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편입돼서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작업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성과로 이 주식시장 뽑으셨잖아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조치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르면 주가 상승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남근 > 그렇습니다. 자사주 소각 문제, 이런 것들 제도화하는 것도 곧 입법안들을 내고 그런 개혁 작업도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주식 시장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거 맛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김남근 > 부동산 집값 안정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은 금융이 주로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근데 그건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3월에 한 7천억 정도였던 주택담보대출이 4월 달에는 한 4조가 넘었고 5월에는 5조가 넘었고 6월에 6조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온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DSR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6억의 상한을 두는 그런 대출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주택 공급 대책 같은 것도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금 문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그 재정 충당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 세금 또 걷을 수 있겠죠. 부동산 세제도 걷을 수 있는데 다만 이 세금을 하면 집값이 잡힌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집값을 잡는 데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뜻인가요?

◎ 김남근 >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쓰지 않겠다는 거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집값이 오른다든지 부동산이 들썩인다고 하면 다른 규제 카드는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남근 > 있겠죠. 주택공급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관세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양측 실무자들끼리 실무를 해서 양측의 입장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명료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관급 인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최종적인 결론이 될지 아니면 잘 협상해서 유예기간을 더 얻어서 협상을 할지는 고위급 인사가 가서 처리하기로 해서 가게 된 것이죠.

◎ 진행자 >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주요 현안들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남근 > 그렇죠. 안보실장이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통상 협상이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통상 안보 문제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파돼서 가신 거죠.

◎ 진행자 > 원내대표단이시니까요. 국회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민생이 잘 돌아가려면 장관들도 빨리 임명이 돼서 정부가 빨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순조롭겠습니까?

◎ 김남근 > 순조로워야 되겠죠.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에 있는 전 대통령이 내란과 같은 폭거를 일으켜서 보궐선거 비슷하게 선거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질 시간 끌면서 국정의 공백을 만들겠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의 기대는 인사청문회가 빨리 끝나서 빨리 내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 김남근 >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잖아요.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저는 찬성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각이 구성되는 것까지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국정의 공백이 많게 하겠다라는 태도는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 아니세요?

◎ 김남근 >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도 겪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부 혁신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각 구성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대표님의 기대 섞인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검찰 특활비 말씀을 하실 때 검찰 제도 개혁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당대표 후보로 나온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까. 당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남근 >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많았잖아요. 큰 원칙.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오면 검찰은 견제하는, 그걸 기소할 것인지 아닌지, 그걸 기소를 한다면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정부하고 당하고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표면화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자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가능하면 정기국회를 안 넘도록 하자. 추석 전에는 방안들을 다 확정하자. 그런 논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전에는 제도의 얼개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국회 결단의 몫이다. 사실 입법은 국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주도로 어쨌든 속도를 좀 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그렇죠. 입법을 하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전담하는 데 남을 검찰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6, 7천 명 수사인력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수사기구 같은 데로 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 개혁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행정부에 있어서의 검찰의 행정력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논의하고 그다음에 입법 논의들을 같이 병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검찰 개혁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단이시니까 야당하고 협의하실 일도 많잖아요. 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원장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당대표 출마한다 이런 선언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다들 궁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근 > 당대표 출마하시는 건 좋은데 혁신위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진보와 보수의 양 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 자꾸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 별개 아니야’ 그래서 ‘헌법재판소 해체하자’ 법원에 가서 폭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지지하거나 공모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든가..상당히 우려가 많죠. 민주주의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빨리 보수 진영에 있어서 극우 세력들과 선을 긋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그런 극우적인 성향.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런 것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빨리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당도 내부 정비가 돼야 여당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김남근 > 그렇죠. 내부 정비가 안 되면 자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 강한 투쟁만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정 전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잖아요. 그래서 빨리 야당 내부도 내부 전열 정비를 해서 합리적인 보수 진영으로서의 틀들을 갖춰서 나와주시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여쭤보기는 하는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영장 청구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남근 >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범죄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들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하는데 계엄에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 국무위원들은 아예 못 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계엄에 반대하거나 계엄에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 자체를 못하게 했다. 죄질이 안 좋죠. 거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조작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회의가 안 됐는데도 회의가 된 것처럼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조작하려고 그래서..보통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면 그 두 개만 가지고도 반드시 구속되거든요. 반드시 실형을 받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25년 하다가 국회에 왔는데요. 거기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무기를 휴대한 상태 속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영장 집행하는 걸 방해하러 온 것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됩니다. 거기다 무기까지 휴대한 상태 속에서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저번에 구속이 취소된 것들도 사실은 구속기간을 계산하는데 갑자기 법리적인 걸 새롭게 들고 나와서 계산 방법을 달리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법리적인 쟁점 때문에 구속취소가 됐던 것인데 그때 있던 것 같은 법리적 쟁점들도 없잖아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으로는 혐의로만 봐도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더라고요.

◎ 김남근 > 보통 일반인이라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와서 조사를 받는데 수사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마치 아직도 자신이 권력기관의 수장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소환하라’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수사 전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 김남근 > 삼부토건 문제는 저희도 금감원에 항의 방문해서 금감원 부위원장하고 논쟁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한 달 내에 한 200개의 계좌가 한 열 댓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조작에 사용됐다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수사였죠. 그럼 왜 빨리 안 끝냈냐. 그랬더니 핸드폰 같은 걸 압수수색 못해서 못 끝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에 빨리 넘겨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수사를 다 못 끝내서 못 넘겼습니다.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해서 이건 정상적인, 결국은 그분들의 얘기하는 표정을 보면 저희들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빨리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언뜻 얘기는 이미 검찰하고 다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었으면 빨리 수사 착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뭔가 금감원 내부도 그렇고 검찰 내부도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건이었는데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 진행자 > 서로 미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남근 > 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거죠. 왜 그런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금감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있고,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수사를 오래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외압 때문에 빨리 수사를 진척 못 시킨 거 아니냐.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금방 끝날 수 있는 주가조작 사건도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2년씩이나 질질 끌고 못 밝혀낸다. 그러니까 더욱 불신이 생겨서 외국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특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생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남근 > 국민들에게 다 피해를 줬던 사건들이고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벌써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서 국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의견조회라는 걸 양평군에 보냈는데 8일 만에 변경된 노선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변경된 노선에 따라서 몇 천억의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8일 만에 노선도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비상식적인 행정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몇 년씩이나 끌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특검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민생이 안정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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