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여부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 66쪽이다,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혐의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법 집행을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도망·증거 인멸 우려를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 김상일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많이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는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수사 불응에 가깝고 더더군다나 전직 최고 권력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지자들에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한 구속영장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66쪽 가운데 16페이지에 달해서 도망의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지자 선동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부지법 사태 얘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헌법재판을 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특검 조사 받으면서도 앵무새처럼 되뇌었을 겁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들어볼 것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진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통해서 기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구속 여부가 다른 내란과 관련된 공모자들,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고 밖에서 조사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기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은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 장성철 >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구속을 당하지 않고 밖에서 저렇게 지지자들의 결집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한다면 지금 내란 동조자 공모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진실된 사실에 관계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 받을 수 있고 내가 옴팡 다 뒤집어쓰겠네 내가 다 그냥 책임져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속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특검이 노린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법원은 하나 정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 피고인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 항상 특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란 수괴 피의자가 공범·공모 피의자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와 있는 건 형평에 맞지가 않죠. 그런 측면도 법원은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두 분이 해주고 계신데 영장 청구서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정황이나 진술을 보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그다음에 청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한 전 총리 대선 후보로도 나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상일 >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할 때 상당히 무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징성을 갖췄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이 지명을 합니다, 대통령 몫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행위를 했죠. 그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대선으로 나가는 길을 왜 저렇게 희망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찔리는 구석이 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어요.
◎ 장성철 > 한덕수 전 총리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많이 좀 들잖아요. 특검에서 확보한 CCTV를 보면 계엄 관련된 문건을 뒷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그거 보지도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없었으니 그냥 어쩔 수 없네,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CCTV를 통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또 국무회의 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어느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화면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초와는 다르게 본인 진술과는 다르게 내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막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설득을 하거나 그런 행위 없이 어느 정도 동조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뒤늦게 계엄 선포문 만들고 서명하고 또 폐기하고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렇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도 어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 장성철 > 술렁술렁하겠죠.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거를 동조한 거 아닌가, 사실 방조한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관련해서 해제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할 것 같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5월 6월 그때 일이란 말이에요. 관련 서류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또한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공천 관련 서류는 국민의힘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확보해서 윤상현 의원 사무실에서 확보한 서류와 증언과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서류, 거기에는 녹음까지 다 돼 있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도 작성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게 된다면 윤상현 의원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특검 반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당사 압수수색 하면서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다른 내란 관련된 것보다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사의 모든 회의록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떨 것 같았습니까?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친윤 기득권 세력이 인적 쇄신돼야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컸고 그런 부분에 윤상현 의원처럼 자기 권력을 대통령의 부인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방법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래서 친윤 기득권 세력은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인적 쇄신을 해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야당 또는 대안 견제 세력으로 절대 인정해주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소장님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증거가 확보가 잘되겠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인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걸 우려하면서도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또 욕망이 있어요.
◎ 진행자 > 뭔가 남겨요?
◎ 김상일 > 뭔가 협상 카드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증거를 남기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헛된 야망을 가지신 분은 틀림없이 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도 특검이 이제와서 뭘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또 하나의 특검이 뭐냐 하면 순직 해병 특검이잖아요. 이 특검은 핵심이 VIP 격노설, 수사외압 의혹이잖아요. 특검이 11일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31일이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중 한 명이잖아요.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상일 > 그동안 이건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을 대통령이 그야말로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이 절차를 밟아서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서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장관이 갑자기 다시 반환 받아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장관이 만약에 스스로 그걸 결정한 거면 충분한 설명을 부하들한테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억지로 누르고 누르고 눌러왔었던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 장성철 > 결국에 이 사건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거고 대통령실에서, 거기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실세 역할을 했던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수사 방해 행위일 거예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김계환 사령관 독단적인, 그리고 국방부 장관 독단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처음 수사를 방향을 뒤집고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처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거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지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VIP 관련된 말인데, 사실관계가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추측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동시다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뉴스외전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수사가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김상일 > 정권교체의 효능감이죠. 이게.
◎ 진행자 > 그게 효능감입니까? 평론가님이 국민의힘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한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아마도 제일 곤란했던 게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국민들께 와닿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인적 쇄신안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 진행자 >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윤 지지로 당선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받을 수 없죠. 본인도 그 세력인데 어떻게 그 세력들을 쳐내는 데 있어서 본인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처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맡아달라고 할 때 이건 약속을 받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적 쇄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지도부 선출 규정을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혁신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은 전권을 달라,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내놓는 혁신안을 비대위에서는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무조건 다 통과시켜라 받아들여라 이런 거를 약속을 받아야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약속 없이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혁신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당연히 기득권 세력의 주도권 세력의 힘을 혁신위원장이라는 허수아비 같은 권한을 갖고는 뚫고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본인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순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4선 의원까지 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미숙함 판단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야당이 됐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야당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 않으셨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미리 약속을 안 받은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인적 쇄신 요청을 안 받아준 당 지도부가 더 책임이 큰 겁니까?
◎ 장성철 > 저 지도부는 그런 지도부라니까요.
◎ 진행자 > 원래 그런 지도부인데
◎ 장성철 > 우리 얘기했잖아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은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 45명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한 분이에요. 거기 이름 올렸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친윤 세력을 치는데 동조를 하겠습니까? 조건을 딱 걸어놓고 이거 안 받아들입니까? 난 혁신위원장 못합니다. 나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냥 아니 말로 계속해서 저한테 전권 준다고 했는데 전권을 왜 이제 와서 안 줘요, 이건 정치적인 미숙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의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제가 안철수 의원이었다면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내가 혁신위원장을 하면 이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답에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상황에서 정치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맡았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문제는 뭐였냐면 그 투쟁도 당연히 자기 헌신적인 투쟁이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거를 던지고 내려놓고 내지는 투쟁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 가고 그 속에서 본인의 희생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 희생을 알아줘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이걸 상정한다면 저라면 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진하거나 미숙해서가 아니라. 근데 자기 헌신적 투쟁이 없었잖아요. 자기희생적 투쟁도 없었잖아요. 고난도 없었잖아요. 그냥 고작 한 번 부닥쳤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집어던지고 철수를 해버리면 그 철수가 너무 크게 이미지로 남죠. 또 철수?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모습을 밟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어야 된다. 그런 자기의 헌신을 보여줬어야 아마도 당원들이 그래 저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 당의 쇄신을 해봐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 내지는 당대표 선거 8월 전에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인다면 당대표 선거에 다시 부활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정치를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이 상황들을 스스로 다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또 미숙했다라는 데는 또 동의합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헌신도 없었고 치열함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퇴를 하면서 얘기할 때는 혁신위 위원 구성을 할 때도 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당 지도부와 얘기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걸까요?
◎ 김상일 > 그런 부분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젠다를 던지면서 싸웠어야죠. 싸워서 나는 이거 못 받는다 내가 임명할 거다 내가 위원장이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잘려 나간다든가 이런 어떤 게 있었다면 그러면 더 당대표 출마에 명분도 생기고 이랬겠죠. 근데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말로 이건 말도 안 돼 이러고 던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가벼운데? 너무 자기 편한 대로만 하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도 안 받아주더니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못 받아주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이상해요. 왜냐면은 젊은 초선의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했었잖아요. 임기 있다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혁신을 하겠대요. 그러고 혁신의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고 옹호하고 방어했던 그런 분을 원내대표로 뽑고 김용태 위원장 쫓아내고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자신들이 혁신의 대상인 것도 모르고 혁신위를 꾸리겠대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인적 청산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상한 거라니까요. 당의 비상 상황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원인의 진단과 처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이 당의 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그냥 계속해서 친윤 세력들, 영남권 중심 세력들이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 못할 거라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당직 인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장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고 계속 윤석열 지키자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당의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당이 쇄신되고 혁신되겠습니까? 이건 당의 지도부, 그리고 친윤 세력들이 절대로 우리 기득권 놓치지 않겠어, 무슨 혁신 말도 하지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부분들이 암울하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인적 쇄신의 당사자로 지목된 두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개혁인양 포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비난했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탐내고 있다면서 인적 쇄신과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혁신위 비전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행태와 주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행태는 자기희생적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장은 너무나 옳은 주장이죠. 인적 쇄신이 없이 지금의 야당이 야당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제가 두 분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흥행한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폭삭 속았쑤다, 근데 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저 모습을 보면서 두 글자가 생각났어요. ‘폭망’ 근데 폭삭 망했쑤다 이렇게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구제불능이구나, 폭삭 망했구나 이 생각이 많은 국민에게 저와 똑같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장성철 >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을 저렇게 만든 분들이 최소한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고 해서 그래도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를 개인의 영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나가려고 일부러 미리 혁신위원장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본인도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혁신위원장 하면서 전당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8월 20일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달 전에 후보 등록도 받고 지역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당원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위원장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너무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조만간 신임 혁신위원장을 찾아서 혁신위 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 김상일 > 그랬으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전권을 줬겠죠.
◎ 진행자 > 이럴 거였으면 그랬을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도 못 받고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적 쇄신도 못 받고 본인들이 편한 혁신, 본인들이 편한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기득권이 편한 혁신, 기득권이 편한 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엄청 불편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망했어, 폭망이야 이렇게 지금 느끼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지금 영남 자민련으로 굳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어가는 것조차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은 각종 지지율 조사를 보면 TK에서도 저런 모습은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조짐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릴 말씀이지만 본인들 생각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는 혁신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영남 자민련으로 자리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당원들에게 얼마나 배신행위인지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찾을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혁신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셔가지고 혁신위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백발위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백서발간위원회예요. 혁신은 할 수가 없어요. 인적 쇄신 안 받아들이잖아요. 당헌당규 지도부 선출 규정도 이건 물 건너간 거잖아요. 뭘 혁신을 해요. 결국에는 백서 발간을 통해서 당이 왜 대선에 패배했는지 그러한 우리 보고서나 하나 만들자, 백발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건데 그건 어느 인쇄 업자분에게 맡겨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혁신은 전당대회 전에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찬성했던 그런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뽑히게 되면 그때 새롭게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전권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때야 제대로 혁신위원회가 굴러가겠죠.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이 그러면 당대표 후보로 그런 분들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도 물론 나온다고 하셨고 조경태 의원도
◎ 장성철 > 나오시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가장 상징적인 분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아직은 뭐 고민이 많고 주위 참모들은 많이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한 45인의 결사대 중에 또 한 분이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들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혁신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김문수 전 후보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최근에 국회 본청에서 농성했던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되고는 있잖아요.
◎ 장성철 > 나경원 의원이 그 결사대의 가장 상징적인 분이기도 하고 또한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가장 강하게 입장을 반영을 했던 분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잖아요.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당이 과연 바뀔 것이냐 그런 기대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개혁에 대해서 정말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지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한계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오래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당선될 가능성부터 시작을 해서 당선되더라도 저렇게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당직자들 보면 다 친윤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바보 당대표를 만들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이, 그러면 왜 나가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도자가 뒤에 숨어서 라방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지도자냐 그런 비판도 듣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또 최소한 TK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내려고 한다면 45인의 결사대 외에 다른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 이번 서울의 대선 결과를 보고 이준석 쪽하고도 어떻게 해보고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안 내고 우리가 단합해서 다른 모습 보이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경쟁력 갖고 서울시만큼은 수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김문수 당대표나 나경원 당대표랑 같이 서울시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오세훈을 찍어주세요, 선출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 바뀌었구나, 윤석열과 절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분들 다니면 옆에 전한길 씨가 와서 또 지원 유세하고 전광훈 씨 옆에 와서 응원 집회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은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내년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 중부권의 출마자들은 이렇게 당에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열망을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당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이 시간 정도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냐 안 하냐 그것이 결정이 나서 전당대회 판세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당권 경쟁.
◎ 김상일 > 아까 백서발간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그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백서가 뭐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적어야 백서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본인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백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백서발간위원회에도 후흑한 인사들이 들어와서 후 뻔뻔하고, 흑 검은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될 거라서 백서가 아니라 후흑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후보는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면 저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
◎ 장성철 >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저는 나올 명분은 약하다. 그럴 때는 조경태 의원을 내보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에 패배하고 당대표 나갈 때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한동훈은 그 논리에 비추어 보면 나와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자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자숙을 안 하고 나온다 그러면 이 당은 윤석열 전광훈이 뭐랄까요? 당의 중심이 되는 장악하는, 그 세력이 장악하는 극우 보수 정당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저는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그런 논쟁을 벌인다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대표를 유지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쭉 당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에 저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의 출마 여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상황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다음 주쯤이면 대충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들여다볼 사건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시켰는데 그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이 포함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파헤치겠다 이런 의도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입니다. 집권여당 행동대장들의 앞장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입니다. TF는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을 비롯하여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대통령께서 본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논란을 지금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을 장악하고 결과를 보여줘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고 관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의 또 잘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일반화시켜서 제도화하는 걸 입법부가 해야죠. 근데 입법부가 특별 사안 특별 사건을 건건이 자기 마음대로 개입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입법부가 삼권을 다 장악하고 휘두르겠다는 걸로 국민들에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 오인될 수 있어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 선거하는 조직에서 중도층의 이런 오해를 받아서 지지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을 정해서 제도화를 하겠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감찰을 통해서 할 일이다라고 저는 보지 정치권에서 민생이나 이런 걸 돌보는 정치를 하라고 뽑아놨는데 정치가 아닌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조금의 온도 차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상일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동의를 하거나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에서 이겼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법부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검찰 기소 단계가 지났잖아요.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장동 문제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단 말이에요. 검찰이 표적 조작 이런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조작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바로잡혔을 것 같아요. 7년 8개월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서 이겼다고 이런 식의 힘자랑은 결코 옳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권 차원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게 뭐였어요.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진영과 김건희 씨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을 했다 이용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조사 제대로 못하게 하고 무혐의 주게 하고 그런 식의 압박과 회유를 했다. 그래서 검찰을 장악을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소가 다 끝나고 사법부 영역으로 판결의 영역으로 넘어간 걸 이런 식으로 조작 기획수사라고 지칭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격을 하고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권교체를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검찰 특활비 부활시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필요해요.
◎ 진행자 > 필요합니까?
◎ 장성철 > 수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특활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이라든지 업무 추진비만으로 부족한 부분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권 모두 다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릴 거 없이 국정원 특활비 검찰 특활비를 그냥 존치시켜놓고 사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없앴다가 다시 되살린 것, 이런 것들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 우리 말 잘 들어, 그럼 특활비도 다시 부활시켜줄게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가급적이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 제도적인 개선을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 분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흔적이 안 남고 증빙이 필요 없는 그런 돈은 사적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다. 그냥 검찰총장이 자기의 지갑에서 돈 꺼내주듯이 격려금 주는 형식으로 나눠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시든지 특활비를 점점 줄여서 입증이 가능한 증빙이 가능한 업무 추진비 형태로 다 바꾸도록 하든지 제도적인 개선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 김상일 > 특활비는 저는 전액 삭감을 할 때도 방송에서 비판을 했죠. 이거는 전액을 삭감할 일은 아니다. 물론 통제가 안 되는 행정 권력에 대해서 재정 통제를 할 권한이 입법부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100% 전액 삭감을 한다면 그건 통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감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격상 아주 공개되거나 오픈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위 같은 데에서 비공개로 확인하는 제도화를 하면 됩니다. 몇 명에게 권한을 주고 그 몇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서약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가서 본 것은 정말 공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로 공적으로 심각한 위해가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은 내가 아무런 저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지겠다. 면책특권 다 내려놓고 이런 거 각서에 써놓고 들어가서 몇몇이 확인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돈을 국가가 보안성을 요구하는 일이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결산에서는 한정적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보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줄여서 소위 한 몇 명이 한 4명이나 6명 정도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특활비를 부활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당내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는 돈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게 해주고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들만 정말 핀포인팅 해서 묶어놓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필요성은 있다, 증빙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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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8 14:58
|
수정 2025-07-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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