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 포기 상태?"‥"45명 국힘의원들 무슨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국힘은 아직도 윤 탄핵 반대 공식 사과 안 해”

윤희석 “지난번 윤 체포 반대•옹호했던 국힘 의원들, 지금은 무슨 생각”

서용주 “윤, 밖에 나와 있는 자체가 증거인멸 위험성”

윤희석 “국민의힘, 절박함 없어 지역당 신세될 듯..반성해야“

서용주 “윤, 변호인과도 소통 안 된다고 들어” .. 포기상태?

윤희석 “구속은 현실..윤, 본인은 법리적으로 잘 소명했다고 생각했을 것“

서용주 “내란 앞에선 유불리가 없어..윤, 철저히 반성해야“

윤희석 “특검의 목적은 구속..한덕수•국힘의원들 대상“

서용주 “녹취록에 등장한 의원들, 특검 조사 받고 책임져야”

윤희석 “특검 대응 기구 의미 없다는 것 국힘 의원들도 알아“

서용주 “내란특별법..‘내란범 배출’ 의미는 더 숙고할 필요“

윤희석 “‘당원’ 앞세운 윤희숙..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기대해보겠다“

서용주 “윤희숙, 최소한 전 당원 투표 안이라도 가져왔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석방 124일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입니다. 외교·안보·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금기처럼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죠. 124일 만이고 그 혐의 자체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플러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 국무회의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권리 행사 등등에 대해서 재구속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계엄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탄핵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엄은 불법인데 탄핵은 반대한다?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 송언석 지도부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 좋은 기회였어요.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들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실 적시를 했으면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에둘러서 “재구속에 대해서 송구하다.” 뭐 때문에요? 그 얘기를 못해요. 저는 이 부분이 친윤의 원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 윤희석 >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탄핵 관련한 의사 표시를 제대로 안 하냐는 말씀인데 그거는 언제든지 하겠죠. 오늘 꼭 재구속됐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하는데 아직 못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전향적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재구속. 여기에 대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꼬리를 좀 남겼죠.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되길 바란다. 공정하게 된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구속이라는 것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중간에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법리로나 국민감정으로 보나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 지난 6개월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진행자 >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지난 1월 첫 구속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호도 없고 예우도 없고 그랬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저희가 다 봤는데 어제 걱정을 했었는데 아크로비스타 앞도 그렇고 중앙지법에도 그렇고 그렇게 지지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이긴 했어요.

◎ 서용주 > 계몽령의 불씨가 거의 꺼졌다고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느 국민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고 이해할 만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다. 이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기루처럼 일어났다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도 보니까 검찰 출두할 때 한 2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재판장으로 이송될 때 거기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전광훈 씨의 스피커도 사라진 것 같고 전한길 씨도 떠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발언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관저 앞에서 46명의 그 온몸을 던졌던 나경원, 김기현, 송언석 지금 원내대표, 많은 분들의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본인 스스로를 ‘고립무원이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딱 지금 그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난 1월과 어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셨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었을 시절에는 그래도 많은 현역 의원 분들과 또 주변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유인이 있었죠. 지금은 현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죠. 참 냉정한 현실이죠. ‘염량세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외로우실 것이고 그런 심정을 토로를 했었잖아요. 판사 앞에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46분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1월 6일인가요?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관련해서 항의 집회를 하셨던 그 50명 가까운 분들,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참 관심 있게 볼 상황입니다. 아마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이고 왜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자꾸 가리려고 했었던 지난 6개월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보이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뀐 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아닐 때 진술이 바뀌었다.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건데 이게 재구속의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윤희석 >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증인을 압박하고 참고인으로 간 사람을 어떻게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심리적으로 느끼셨죠. 본인이 하는 얘기를 검사나 수사관 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대통령께 전달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을 벗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제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심과 어떤 감정이 충실해서,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말이 바뀔 수밖에 없고. 말이 바뀐 것을 느낀 상대방 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씁쓸한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특검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던 거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맞죠.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을 간파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자가 기사를 쓸 때도 뒤에 누가 서 있으면 잘 안 나가요. 특히 편집국장이 뒤에서 보고 ‘기사 꼭지 써봐’, 그냥 뒤에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엄청난 차이고 압박입니다. 똑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들은 지금 예를 들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기타 다른 관련된 군 장성들과 증언·진술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압박입니다. 증거인멸이 꼭 입을 맞춰 서가 아니라, 증거 인멸의 상황들을 만들고 밖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강조된 게 주요했다고 보고, 플러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구속영장에 대한 특검의 그 내용을 본인들이 주민번호까지 해서 흘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주요했다고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단지 공소장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태도들이 계속해서 진술인들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별건으로 냈죠. 이번에 영장 혐의 외에 외환죄에 대해서 66쪽인가 그 정도의 분량으로 별도로..

◎ 진행자 > 영장 청구서를 내고 또 의견서도 냈고.

◎ 서용주 > 의견서로 외환죄에 대해서 냈습니다. 외환죄 부분도요.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밖에 있을 때 과연 그 증언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노골적 증거 인멸에 대한 윤석열 측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부분들이 특검과 영장 전담 재판부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혐의로 적시한 부분 외에도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봤다?

◎ 서용주 >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수감된 상태에서 수시로 불러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도 특검에서도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다라고 보신 겁니다. 오늘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찬성이 71% 반대가 23% 3배 이상 많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너무 당연한 겁니까?

◎ 서용주 > 그렇죠. 보통 이번에 124일 만의 재구속은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활보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재구속을 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의는 살아 있다. 정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정의는 살아 있구나.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4월에 있었던 파면 결정 이후에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이상한 구속 취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게 비정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바로잡는 재구속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긴 한데 저는 찬성한다가 한 81~9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반대한다가 23%가 있어서 제가 의아하다..

◎ 진행자 > 놀라셨습니까?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저는 놀라지는 않았고요. 저 정도 나오리라 생각을 했고 물론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 감정상 구속이 된다는 것. 구속시켜야 한다. 이것은 나는 유죄로 본다. 이런 의사 표시니까 국민감정이 아마 한 3대1 정도로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라고 보신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아쉬운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 판단을 내렸으면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항의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차에 기대서, 방법론적인 차이. 이런 것에 기대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체포 영장 집행이 처음 하는 것이었고 공수처에서 발부됐다가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꼬인 면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막아야 했었던 상황이냐라는, 그 상황 대처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서용주 소장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은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수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 서용주 > 말씀을 덧붙이면 국민의힘이 봐야 될 건 그 안에서의 혁신에 대한 내용들보다는요. 저는 여론조사 수치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즉시 철회하고 심지어 46명이 그때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했으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사과하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놔야만 국민의힘이 사는데, 아마 저 수치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잠깐 덧붙여봤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치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여론조사 하나 더 볼까요? 오늘 NBS 여론조사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19%예요.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윤희석 >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점점 설 땅이 없다는 것,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바뀌는 게 없고 6개월 전, 7개월 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절박하게 또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이상 정말 쪼그라들어서 지역당이라고 비하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 안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위기감을 저 혼자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보시고 이 숫자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지 않기를 정말 절실하게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서용주 > 저게 19%까지 내려가는데 물론 수치긴 하나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떨어지고 있어요. 19% 정도의 수치로 봤을 때는 보수층 내에서도 지지층이 떠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보수층의 본산으로 여기지 않는 핵심 많은 당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당이 어떤 지지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문을 안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손님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손님들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그 집을 찾았던 단골손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뭔가를 변화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와서 좀 맛을 보시죠, 해야 되는데 우리 보수 지지층들 입맛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국민의힘의 수치는 굉장히 위기 상태다. 꼭 위헌 정당 해산이 아니더라도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위기의식을 지도부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에서 구속 반대가 23%나 되냐고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19%거든요.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 10차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재구속 이후의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 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도 몰랐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도 있으나 어제 새벽에 재구속이 됐고 구치소에서의 적응 기간. 충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한 번쯤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보고, 변호인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조력을 안 하려고 피한다는 듯한 느낌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옆에서의 변호인들도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건강은 챙겨야겠죠. 그래야 더 달게 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건강상 이유로 뭔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일단은 향후 과정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새벽 2시에 구속이 돼서 건강상이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해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윤희석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다시 재수감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도저히 재판에 임할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고, 재판부도 그 정도는 다 참작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변호인들이 물었다는 거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지귀연 판사가 얘기를 했더니 “구속이 돼 있어서 소환 통보 제대로 안 간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더니 지 판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그 내용은 없더라”라고 뒤늦게 알려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하고 수사에 내가 성실히 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구속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당장 안 나왔잖아요. 이게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유불리를 따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 윤희석 > 앵커께서 너무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답변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재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높은 확률로 재구속 가능성을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구속이 됐고..근데 현실 아닙니까? 벌써 모든 게 바뀌잖아요. 물리적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판에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내가 재판 출석하고 이런 것까지 판단할 만한 지금 여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 부분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충격이 많겠죠. 제가 듣기로는 그냥 강짜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법리적으로 보고 또 본인이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구속될 사유가 되느냐. 내가 유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냐에 대해서 일반 대중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계시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도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진행자 > 재구속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다?

◎ 윤희석 > 그런 뜻은 아니고..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

◎ 진행자 >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다?

◎ 윤희석 > 예,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근데 자료 화면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결정되고 나서 법원을 걸어 나올 때 왼손을 왼쪽 주머니에 내리꽂고, 굉장히 따지고 보면 태도가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런 걸 보면 반성할 기미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그가 저지른 5.18의 광주 학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결국에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심경이 바뀔 수는 있으나 최소한 어제 법원에서의 영장이 결정되고 나오는 그 자세,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렇게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따지고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기에는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들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확신범으로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외에는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를 앵커가 얘기했는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역사 앞에 반성하고 본인이 어떤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당당한 모습이 그가 저지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나마 명예를, 명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속죄하는 그래도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으면 유불리는 의미가 없어요.

◎ 진행자 > 지금은 유불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면. 언론에서도 그 사진을 많이 썼더라고요.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그런 모습을 썼던데 그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장 청구서에 공범이라고 적시가 됐잖아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서용주 >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진행을 하겠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했던, “헌재가 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적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구속 수감도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난 정부에 있어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봐줬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안 될 거다?

◎ 서용주 > 없잖아요. 지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도 안 했는데 특검에서 정말 검찰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다음 수순. 한 전 총리로 갑니까?

◎ 윤희석 >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니까 유죄까지 볼 기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특검의 목적은 결국 인신 구속,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속을 성사시키는 것,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내란 특권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다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넓히자면 저희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아까 헌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기각이 돼서 내란 혐의 벗었다고 얘기했다는 거. 그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모든 거를 다 내란이라는 것에 엮어서 뭐만 해도 내란 동조. 뭐만 해도 내란 부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내란과 법정에서 얘기하는 내란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3대 특검 속도가 붙으면서 윤상현 의원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경호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을 최근 특검이 넘겨받았습니다. 명태균 의혹, 연루된 의원들 이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앞서서 두 분이 46명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 해제에는 불참하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윤희석 > 많은 의원 분들이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에서 보는 수사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 확실하게 있는 것 외에도 의도, 간접적인 상황들,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 하는 거니까 적어도 소환해서 조사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은 의원 분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마흔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 당 의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반에 육박해요. 그리고 그냥 의원들이 아니라 꽤 선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의원 분들이 그 정도 한남동 집회에도 참여했고 또 공교롭게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특검이 수사 방향을 정말 그렇게 가져갔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특검 청사로 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들은 내란 특검에서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있긴 한데, 사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가 나오고, 거기에 거론된 의원 이름이.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돼서 또 있고요, 전 비서실장이죠. 그다음에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들도 이름이 녹취록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의원회관으로도 들어갔고 거주지가 아닌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도 가서 윤상현 의원의 휴대폰이 압수 목록에 있는 것 같은데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오면 추경호 의원. 그리고 46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서 막았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저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일날 통화기록 목록에 있는 분들은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최소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다고 하면 이거는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참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한 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은 1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은 입법부라는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라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와해시키고 행정부가 독재하려고 했던 그런 거면, 헌법 파괴 세력을 아무리 자당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건 막아섰어야지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선 국면까지 계속해서 끌고 온 친윤 지도부. 거기까지 정치적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최소한 특검을 통해서 책임질 분들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 법적 책임을 지는, 외부적인 수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체포 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의원들이 침묵했다고 하던데요.

◎ 윤희석 > 어제 의총 상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들자, 근데 뭘 만들 수 있을까를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검에 대응하는 기구라 한다면 예를 들어 수사에 있어서 저희 당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소환 요청해서 수사하겠다는데 막을 만한 거는 없잖아요. 결국은 구호를 외치자는 것 외에는 또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국민들께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 소위 말해서 뭉쳐서 플래카드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원 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야당으로서 특히나 소수야당으로서 특검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곤궁한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제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특별 검사들이 혐의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 윤석열 정부 것처럼 어떤 특정 정치인의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소환하고 정치적으로 옭아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이건 청산해 달라고 이번 조기 대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녹취가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녹취가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특검에서 하겠다는데 관련된 의원들은 조사받아야지 국회의원이라고 안 받습니까? 근데 그걸 대응하자고요? 결국 정치는 모든 행위의 신뢰성은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해줘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특검방지대책기구. 그걸 누가 인정해 줘요? 국민들이요? 지금 국민들은 명확하게 그럴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특검을 대응한다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범단을 구성해서 지난 47일간 관저에서 버텼던 것처럼 그렇게 또 버티려고요? 그건 국민들한테 용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민의힘은 갈 길을 잃은 지가 꽤 됐는데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변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도려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잖아요. 내란특별법. 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 내란재판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주목하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이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정당 존속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저희가 발의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박찬대 의원이 낸 법안 안의 두 번째 내용.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사실은 굉장히 엉성합니다. 내란범을 배출했다는 것의 정의가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법안을 만드셨어야 된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 나가셨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좀 더 소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주 정교하게 성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확률이 적다.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일을 결국 벌인 거니까 자격이 없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인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적어도 지도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법안으로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표 선거 잘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얘기 같아요. 내란 행위를 하고도 사면받았던 전두환.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란범은 절대 사면복권은 없다. 그다음에 재판부도 지귀연 판사 같이 이런 식의 뭔가 석연치 않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근데 배출 정당에 대해서는 논박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건데, ‘배출’이라는 것은 전제가 ‘교육’이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교육이요?

◎ 서용주 > 교육이 들어가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배출했다거나 하지는 않죠. 내란을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섬세하게 들어가면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끊어야 되고. 그거는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내란 행위에 대한 대통령들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영구 사면 복권을 금지하는 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특별법은 숙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다시 최종 대안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사퇴 이틀 만에 다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인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어제) >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좁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다’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발언 들어보셨지만 ‘당원’을 강조하셨어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두 번 정도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끝내 추진을 못하고 물러났어요. 가능한 겁니까?

◎ 윤희석 > 일단 혁신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당에 규정된 권한은 없어요. 근데 선언적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매운맛이 덜하긴 하지만 약간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혁신의 주체가 당원이다’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당원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굳이.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락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가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윤희숙 전 의원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결국은 형식을 얘기하고 또 당원을 앞세우는 것만큼 명분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이긴 하는데 당 상황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전당대회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혁신위를 출범한 타이밍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혁신위에서 나온 결론은 그럼 현 비대위가 받아야 되느냐. 새 지도부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새 지도부가 언제 출범할지 지금 이 순간도 아무도 모릅니다. 8월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9월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도 나와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상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 국민의힘의 혁신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 진행자 > 8분 만에요, 어떻게요?

◎ 서용주 >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끝났어요. 혁신은 더 이상 누가 와서 하더라도 안 되고요. 사실 여건 자체가 혁신을 할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서 개인 평가는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마나한 소리하는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가 혁신이다.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근데 그것도 틀려요.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입니다. 당원도 중요하죠. 포함되겠죠. 혁신의 주체가 당원이고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영자당’으로 가겠다는 거죠. 영남자민련 당이고, 특히 많은 당원들이 영남 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 뜻대로 당을 이끌어 갈 거예요. 모든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 당원 플러스 국민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당원 투표해서 지금 친윤 지도부 좋습니다. 탄핵 반대 갑시다 하면 갈 거예요? 그런 건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마나한 소리 갖고, 두 번째. 이게 통상 혁신위원장이면 전권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인정 안 해주니까 8분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 보면 거의 ‘하명혁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원들이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혁신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화가 나서 나갔던 혁신위원, 지도부가 다 임명했던 혁신위원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가져오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혁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떤 정치 셈법으로 혁신위원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본인이 오늘 전당원 투표에 대한 안이라도 갖고 와서 얘기했어야죠. 김용태 5개 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인적 청산 없는 혁신 없어요. 그러면 두 분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분들이. 권영세-권성동 이 두 분.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도부가 받아주길 바란다. 안 그러면 나도 16분 안에 그만두겠다라든지 이 정도의 강성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서 혁신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인적 청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윤희숙 혁신위원장 답변은 “당원들은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서용주 > 하나마나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칼을 휘두르라는 권한? 그게 지도부예요. 그 지도부가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공당이고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정당의 시스템도 이해를 못하나.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영세-권성동 눈치를 보는 혁신위원장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안 한다는 뜻이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너무 공격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선 불출마 대상에 누구누구누구 적시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총선 공천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 반은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누구누구 누구는 다음 23대 총선에서 공천을 안 한다” 해도 공염불이죠. 2년 반 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당원은 개인에게 그렇게 인적 청산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원은 집단의 명의로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 진행자 > 역으로?

◎ 윤희석 > 그렇죠. 당원이 어떻게 집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원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당원 투표에 그 지점을 올려서 뭔가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언적 의미로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년 반 후에도 당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당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말씀을 영리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짜 영리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 서용주 > 소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영리한 것과 소심한 건 한끗차이인데 사실 보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내에서 출당이 되든 거기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 봤을 때 저는 권성동-권영세 두 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한 게 맞았다고 보고, 이분들은 단순히 2~3년 뒤에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지난 5월 10일 날 모두 잠든 밤에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도부였고 그 두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 출당 조치를 해라 그게 상징적이지 않냐 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영리하게 또 때로는 소심하게 에둘러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혁신이 될까 싶다 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못했는데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게 이유입니다.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나오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SNS에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스스로 어떤 진영에서 스타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욕심이 있지 않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을 최소한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뭐 뜬금없이 본인에 대한 임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핍박한다고 일러바치기를 하고, 심지어 국회에 가서 방송법에 대해서 했더니 비공개에서 대통령과 얘기했던 말을 곡해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그래서 반박을 하고. 이런 경우에 따져 보면 같은 국정을 하는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같이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니까 퇴장이죠. 대부분 식당을 가도 너무 도에 넘치면 ‘나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원활한 식사라든지 분위기를 위해서는 떠들고 혼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런 상태고요. 저는 SNS 통해서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제는 직을 그만두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나을 겁니다.

◎ 진행자 >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 서용주 > 지금 개인 정치를 하려면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워낙에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많이 소위 말해서 당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한테 거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많이 맺힌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과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속 반응을 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더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방통위원장이라는 본인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부분만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장관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최근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유학 의혹이 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교육자인데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부분 논문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 진행자 > 직무와 관련된 거다?

◎ 윤희석 >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이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고 최고위원 선거도 나갔었잖아요, 낙선 했지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신분을 무기로 해서 뭔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도 지금은 역으로 거꾸로 됐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는 당연히 임명된다고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보도가 이어지고 한다면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장관 임명에 더해서 정치 생명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갑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말씀하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이 부적절하게 나타났으면 그 책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려가 크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논문을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을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웠다면 사실관계는 인사청문회 때 하기로 했으니까 보시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해소가 안 되면 자격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교 자녀 유학 보낼 때 규정 위배한 부분들도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꺼림칙하고요. 근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갑질 문제이기는 하나 보좌진을 5년 동안 46차례 교체했다. 이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교체 자체가 하급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유에 있어서 된 것인지 강제적으로 교체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일부 보좌진과의 여러 가지의 현상 속에서 개인적인 일들을 보좌진한테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음이 사실이라면 즉시로 사과하고 이번 기회로 본인의 행동들이 악의를 갖고 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도 된다면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로서 낙마 사유는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교육에 관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안일을 시켰다라는 건데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 청문회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