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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로 소환 불응‥특검 "확인 후 조치"

尹, 건강 이유로 소환 불응‥특검 "확인 후 조치"
입력 2025-07-11 15:23 | 수정 2025-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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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조금 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자료 검토 이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내란 특검 조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후 12시쯤,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당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이후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건강상 이유에 따른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첫 구속이 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에서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검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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