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 "6년간 과도한 수사‥멸문지화는 막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17·21·22대, 전북 익산을)

[주요 발언]

"내란세력 잔불 남아..여, 강한 당 대표 원해"

"협치 위해선 국힘이 내란종식..정상화돼야"

"조국, 6년 동안 과도한 수사 받아..배려 있었으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윤, 사법질서 부정..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려"

◎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병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은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나와 있는데 두 분 다 ‘친명’이시고 ‘내란 척결’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차별성이 안 보이는데요. 뭘 보고 선택합니까?

◎ 한병도 > 지금 정국이 아마 국민들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두 분 다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리고 12.3 계엄 이후에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싸우셨던 두 분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다 잘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지금도 그 선명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은 반성이나 이런 태도가 없거든요. 최근에 일련의 사법질서도 최근에 윤석열은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잔불이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다시는 대한민국의 그런 계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1년 남았습니다. 이 당대표가 확실히 역할을 해야 된다. 1년 동안에. 누가 더 잘할 것인가라는 걸 놓고 더 세밀하게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시는 분이 유리할 것 같다.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 한병도 > 그런가요?

◎ 진행자 > 그럼 두 분 다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야당하고 협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야당하고의 관계는 괜찮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 한병도 > 협치가 대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변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제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까? 이걸 빨리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당을 정상화시키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임 대통령은 사건 관련해서 나오는데 호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고,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고 내부 갈등만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협치가 안 되죠. 즉 협치를 하려면 민주정당으로서 정상화돼야 협상할 거 협상하고 다툴 거 다투고 경쟁할 게 경쟁하는 건데 지금은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아직도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협치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우리 대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종식 척결이 우선이다. 그 전제를 두 후보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8.15에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한병도 > 대통령께서 그전부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자리를 아마 만들고 싶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다. 내란을 통해서 12.3계엄을 통해서 국격이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가 됐다. 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사회, 문화, 각 분야가 아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에게 선포를 하고 이제는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민생쿠폰도 발행하면서..지금 지역에 가면 활력이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건 사회 각 분야의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제 정상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한다. 8.15 얘기를 하니까요. 특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했다라는 게 뒤늦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조 전 대표. 이번에 8.15 특사에 포함이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 한병도 > 저는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수석과 민정수석으로 같이 일을 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을 좀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법에 위반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입시 관련된 혐의를 무마했다는 걸로 받은 게 검찰로부터 너무 과도한 수사를, 6년 동안 다 털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조국 수석하고 그 사건이 한참 있을 때 개인적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한 8시경 됐는데 바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모께서 밤이 됐는데 8시가 넘었는데 안 오면 불안 증세가 있으셔서 막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야 안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하는 건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걸로 조국 수석은 2년을 받았고요. 정경심 교수는 4년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고졸이 됐고요. 아마 최근 들어서 3대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3대가 고통을 받았던 건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랬으면 그마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원식 의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불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민사회도 사면해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고민을 하시겠죠.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 종교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국민정서까지 파악을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필요하다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조금 갈리는 것도 같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청취를 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요. 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표결에 참석도 안 했더라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한병도 > 최근에 특별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보이콧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산을 할 때도 특별히 대화가 안 되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가는 형태로 국회 운영 방식을 많이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줬던 게 파업을 하면은요. 그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다 책임을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노동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고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만약에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으면 시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용을 안에서 토론하고 끝까지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버려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잖아요. 신속하게 입법을 해라라고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 영향도 있습니까?

◎ 한병도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그건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된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법안이 노란봉투법도 있는데 상법개정안 있잖아요? 지난번에 1차로 한 번 통과가 그때 여야 합의로 됐고 이번에 추가로 법안이 올라온 건데 국민의힘에서의 주장은 그거예요. ‘관세 협상 때문에 경제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재계에 부담을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한병도 > 관세 협상과 이것의 연관성은 일단 모르겠고요. 소액 주주의 이권을 보장하는 거고 상법개정이 논의가 되면서 3000선을 돌파하는 핵심적인 게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임 정부 때 추진을 했지만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7번 소위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공청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통상 법안을 논의를 할 때 공청회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 하고 법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정도 하고 많이 하면 두세 차례 하죠. 그래서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도 듣고 노동계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1년 유예기간을 두었으니까 그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부족한 거 채우고 입법 미비한 것들을 찾아서 보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꾸 그냥 나가버리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안에서 상임위에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들으시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동의를 못 하시는 거네요?

◎ 한병도 > 그럼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 이게 목표입니까?

◎ 한병도 > 저희들이 법사위 통과된 거는요. 아마 다음 달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8월 초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1차 거기에 통과될 수도 있고요. 원내가 주변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판단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은 없고요.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두 법안 정부 유예기간이 있다. 그 안에 추가로 수정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한병도 > 6개월 유예기간이 있고요. 상법은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강경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의힘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병도 > 제가 처음 서두에 공감 능력을 말씀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조금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즉 다른 세상이라는 건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 그것과 너무 괴리된 특성 사고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품위, 자세,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까지 저는 저버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앞에 나설 때 사법부의 임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사법 질서 자체도..부르면 안 나오잖아요. 사법 질서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하는 거거든요. 본인 내란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도 안 나오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 우리 사법 절차는 인신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모습이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또 다른 고통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 절차를 따라 줘야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들을 보고 해야죠. 그게 전임 대통령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 게 다 무너진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 진행자 >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변인들이 기존에 해왔던 진술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 한병도 > 제가 그 이야기 듣고도 참 정말 국힘이 어디까지..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정당의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정당운영 원리는 민주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민주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야기하면 당선자나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걸 차단하고 민주정당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공천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죠. 외부 압력보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당분간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관심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정당 자체도 무너진 거거든요.

◎ 진행자 > 특검에 수사 대상이 된 현역 의원들이 7명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수사 대상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병도 > 그럴 수도 있죠. 특검 내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설마 설마 많은 국민들이 했던 대통령의 전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특검에서는 그전에 말을 하지 않았던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다는 건 내용과 숫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이게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특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개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한병도 > 정치적 의도로 이야기하기는..본인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본인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실히 소명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의혹 제기가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깨끗이 소명하고 그 과정에 김건희-윤석열과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의혹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출석해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한병도 > 특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나오는데 공권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못 나오게 한다든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럴 상황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 문제 제기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솔직히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