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투자이익 90% 미국으로?‥트럼프, 막 나가도 그 정도는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진행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협상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 주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하나하나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호관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건 25%였는데 15%로 낮아졌어요. 일본, 유럽연합하고 같습니다. 일단 다행입니까?

◎ 주원 > 트럼프가 200개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이렇게 한 그룹 묶고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남미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유럽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영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10% 정도로 확 낮아졌죠. 근데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어요. 미국은 흑자를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무역 적자국 중에 유럽․일본․한국은 그래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관세율 15%로 낮췄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유럽연합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관세도 보겠습니다. 15%로 일본․유럽연합하고 똑같아요. 숫자로 보면 똑같은데 우리가 뜯어보면 우리는 FTA 때문에 무관세였다가 15%가 되는 거고, 일본․유럽연합은 2.5%에서 15%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주원 >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는 무관세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은 미국에 대해서 FTA가 협정이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수입 관세를 물고 있는데 12.5%로 부과해서 15%로 딱 맞췄고요. 우리는 사실 그 논리라면 15%가 아니고 12.5%가 돼야 되는데 2.5% 포인트를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세 나라는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고 자동차 많이 수출하니까 그냥 토털로 해서 15%를 맞추자 이건데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상 15% 일본은 12.5%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관세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력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기지가 크게 있습니다. 비중을 현지 생산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수출할 때 관세가 붙는 거지 거기 현지 생산은 관세가 안 붙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 큰 자동차 기업들은 그거를 감내할 수 있고 현대․기아차에서 오늘 발표했지만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떨어지지만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기업 내부적으로 그 말은 2.5%의 우리가 불리한 부분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2.5%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미국 시장은 유럽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일본산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구매층이 틀려요. 그래서 크게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5% 정도 이득을 봤었는데 그거를 못 보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실장님 분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투자 규모를 보니까요.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주원 >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8천억 달러고 일본은 그 2배가 넘는 4조 달러거든요. 일본 GDP 4조 달러인데 얘네들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비율로 보면 13.8%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13.8%를 적용하면 2500억 달러가 맥시멈입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니까 1천억 달러가 더 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 처음에 백악관에서 4월 달에 판때기 들고 상호관세 계산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 진행자 > 근거가 뭐냐 막 그랬었죠.

◎ 주원 > 근데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정부 예산. 일본 같은 경우 9천억 달러 정도 정부 예산 한 해, 거기의 비율로 따지면 한 6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한 해 예산인데 그게 5100억 달러, 그래서 일본과 똑같이 61%를 적용하면 3100억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400억 달러가 좀 더 많긴 한데 아마 정부 예산을 가지고 대략 이것도 고려해서 3500억 달러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GDP라든지 경제 규모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예산을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역적자,무역흑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 주원 >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흑자 내는 게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600억 달러 전후로, 그래서 그거로 계산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셨지만 앞서서도 우리가 처음에 관세율 나올 때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희의 진짜 추측 영역입니다. 지금 3500억 달러, 이걸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 주원 > 그렇죠. 정확히는 정부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일본도 미국에 투자할 때 5500억 달러가, 이시바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일본 무역보험, 우리나라로 치면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일본국제협력은행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입은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투자 자체는 민간기업이나 민간펀드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5500억 달러가 가는 거냐 상식적으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요. 만약에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외환위기가 발생해요. 그 말은 무역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외화를 두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두거든요. 그게 국채일 수도 있고. 그런 돈이 민간자금으로 가고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일본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을 할 때도 직접투자 부분보다는 대출이나 보증이 많을 거다. 보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실장님도 보고 계신 거네요?

◎ 주원 > 그렇죠.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옆에서 그걸 보증해 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펀드규모가 3500억 달러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선업 관련해서 1500억 달러, 그다음에 반도체 나머지 분야를 해서 2천억 달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조선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아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주원 > 알려진 내용이라면 막판에 우리도 패널을 가져가서 우리도 패널 되게 좋아해요. 그거 갖고 설명을 했다 하거든요. 그게 MASGA, MAGA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근데 거기에 S를 넣어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렇게 네이밍을 하면서 그 패널을 설명했다 그래요. 그전에 이미 우리는 1천억 달러를 준비했는데 조선업 말고 미국 트럼프는 2천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발표된 3500억 중에 2천억 달러 조선업 뺀, 그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었고, 트럼프가 거기에 불만을 나타내니까 1500달러짜리 MASGA, 이거를 우리가 들이민 게 아닌가라는 것도 시간 순서상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조선업 프로젝트,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그럼 우리 조선업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주원 >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 고부가가치 선박 LNG라든가 초대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데 그 밑단으로 중부가 중기술 저부가 저기술은 사실 중국한테 마켓쉐어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물론 고부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산업의 어떤 발전 단계상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업의 흐름을 볼 때는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오늘 발표한 것처럼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우리 조선업체들의 건조 능력 이런 게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미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미국이나 그쪽 북미나 미국과 관련된 우방국들의 선박 발주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마켓쉐어가 최근에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 프로젝트는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쌀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민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했고 정부가 신경을 괜히 굉장히 많이 쓴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저는 원래 쌀하고 소고기 다 내줄 줄 알았어요.

◎ 진행자 > 정부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는 했었죠.

◎ 주원 >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협상을 잘한 것 같고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상대 국가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이걸 두고 한 얘기인 거 아닌가 싶어요. 쌀하고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금액적으로는 미국 무역적자에 대해서 큰 도움도 안 됩니다, 별로.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옛날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조선업 카드를 내밀면서 이 부분의 양보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손해를 떠나서 사실 잘못하면 사회갈등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지켜낸 건 저는 잘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낸 것도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협상하는 사람

◎ 주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협상 과정에 협상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정황상볼 때는 저는 아마 조선업이 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김용범 실장한테 묻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완전 개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개방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거든요. 어떤 차이라고 보세요?

◎ 주원 > 한미 FTA에 따르면 농산물은 97%가 이미 완전 개방이에요, 미국한테. 쌀하고 소고기는 빠지고. 그래서 사실 더 개방할 게 있나? 근데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유전자 조작, 콩이라든가 이런 사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방도를 높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완전 개방은 아니잖아요. 일단 쌀이 빠졌으니까 완전 개방은 아니죠. 근데 우리 정치인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는 약간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트럼프도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내년에 중간 선거인데 뭔가 언론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싶어 하면 97% 98% 99% 100%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식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용범 실장도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 시장이 이미 99.7% 0.3% 정도 빼고 다 개방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실장님도 그건 표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반도체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원 > 이건 유럽․일본․대만이 해당 되는 거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리하지 않겠다라는 건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품목관세 반도체 나올 텐데 그냥 이 국가들은 똑같이 매기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5%가 제일 유력하긴 한데 철강 같은 경우는 50%인데 철강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 자체가. 그건 예외로 두고 아마 25% 자동차 기준으로 한 15% 그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의약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의약품은 일본․유럽 우리 쪽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관세율이 나와 봐야 되는데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CEO할 때 미국의 풋볼 미식축구 마이너협회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풋볼이 4분의 1씩 전체 경기시간을 100이라고 할 때 25, 25, 25, 25거든요. 그래서 25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25%를 매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주원 > 그럼요.

◎ 진행자 > 또 하나 대미투자 펀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지고 간다라고 했어요. 아니 돈은 우리가 냈는데 미국이 90%를 가지고 간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주원 > 그게 일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일본이 협상 끝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이름은 공동명의인데 A라는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B라는 사람이 100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익이 10이 났다고 생각할 때 A가 거기서 9를 가져가나요? 아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침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확히 표현했는데 리테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단어가. 이게 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이 10이 났는데 1은 우리가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근데 9는 송금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걸 미국 정부나 누굴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재투자하거나 거기에 경영 기업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쓰라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정부가 아무리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막 나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라는 건 미국에 남겨놓고 재투자를 하든지 그쪽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게 그쪽에 돈을 써라라는 그런 의미고 이건 근데 투자 건건이에 대해서는 좀 비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정책실장도 아침에 설명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어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재투자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펀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주원 > 그렇죠. 펀드 만들고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조선업 빼놓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겠다, 이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안들이 정상 간에 만나서 논의가 됩니까?

◎ 주원 > 투자에 9대1,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 조선업의 부흥, 그리고 자동차 이런 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잘한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다만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을 트럼프가 먼저 예고 없이 꺼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답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국방비 이슈를 갑자기 꺼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최근에 미국 국채가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세계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사줘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슈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꺼낼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어떻습니까?

◎ 주원 > 시간은 오늘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관세를 맞은 거니까요. 아무튼 예상보다는 좋았던 결과였고 그래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