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예우? 이젠 윤 체포해 법치 세워야"‥"전한길 면접 본다니, 이게 뭔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발언]

윤희석 "광우병 사태 사진 보여주며 설득·협상 잘 됐다"

서용주 "쌀·소고기 지켜내‥정상회담 때 더 좋은 일 있길"

윤희석 "오늘 협상 내용이 확정인 지는 몰라‥청구서 많이 날아올 것"

서용주 "쟁점법안 '속도전' 아니다‥미뤄놨던 것 처리하는 것"

윤희석 "외국 투자 기업들 다른나라로 갈 것‥우리 손해 어떻게 하나?"

서용주 "전한길 면접 왜 후보들 응하는 지 의문"

윤희석 "합리적 당원들 투표 안 할 것‥앞이 캄캄해"

서용주 "윤 체포영장 발부‥법치 기준 바로세워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목은 [정치맞수다]인데 오늘은 경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평가부터 들어볼 텐데요. 대변인님. 경제전문가시잖아요.

◎ 윤희석 >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결이 됐으니까 잘 된 일이죠. 그리고 적어도 일본이나 EU 이런 데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면에서 보면 그래도 합격선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농산물 그중 쌀이라든지 소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양보 안 한 거. 그 부분 설득하는 부분이 광우병 당시에 시위 사진도 보여주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까지 보면 잘 된 협상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모셨어요? 소장님.

◎ 서용주 > 무난히 잘 됐다라기보다는 대단히 잘 됐다.

◎ 진행자 > 대단히 잘 됐다?

◎ 서용주 > 사실상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했고 국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여러 관료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한 1이라면 지켜낸 부분이 한 9정도 되는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 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보다는 높은 관세를 가지고 유지를 한 것인데 사실 3500달러 중에서도 보면 1500달러 정도는 조선업 관련돼서 공동펀드를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업주도로 갔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2천억 달러 부분이 사실상 트럼프가 원하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투자해라. 그 투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잘 이끌어낸 것 같고 특히 반도체나 의약품 부문에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얻을 것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쌀 소고기를 지켜냈고 나머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그다음에 구글 지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냈던 부분들이 얻을 거는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진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분파고 본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에 들어. 이재명 대통령 좀 더 깎아드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보더라도 오늘 현재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다소 한숨을 돌린, 그리고 무난히가 아니라 대단히 잘한 협상내용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단히 잘했다고 말씀하신 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2주 안에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관세협상 외에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죠. 특히나 안보 관련돼서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 협상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분야로 남아 있잖아요, 숙제로. 그다음에 무기 수출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정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만족스러울 만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들 지지층이나 내가 이렇게 해냈다.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다는 무례한 정도의 어떤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2주 뒤에 있을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이 오고 갔을 때 또 다른 뉴스가 나올 수 있어서 주목할 만하고 관세협상이 완전히 다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2주 안에 한미 정상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조금 더 논의된다라고 여지를 남겼거든요. 정상회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는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예 만나지를 못했던, 물론 우리가 새 대통령 되신 지가 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식 정상회담이 그래도 2주 안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가 더 나오겠죠. 오늘 타결됐다고 하는 협상 내용이 완전히 픽스됐냐, 고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도 확실히 픽스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3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도 3500을 어떻게 할 거냐, 캐피탈 콜 돈 갖고 오세요 했을 때 얼마를 언제 갖고 오냐, 이런 거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 아마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런 게 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아쉬운 게 다른 나라들 정상회담하면서 정해진 루트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협상이 지연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투자와 관련해서도 90% 미국이 가져간다. 투자에 대해서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얘기를 미국이랑 했을 때 그것보다 좋은 조건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봐야 되겠지만 EU와 일본과 했었던 것을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서용주 > 시간을 끈 게 이득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하냐 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죠. 뭐가 실익이냐고. 근데 오늘도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미협상을 할 때 일본의 협상의 결과를 두고 분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역제안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 원래 뒤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남들 하는 거 다 보고 하는 것들이 더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윤희석 > 저랑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데, 일본 5500억 우리는 3500억이에요. 경제 규모 2.5배 차이예요. 그것만 봐도 아까 여기 전문가분 오셔서 예산 규모, 정부 예산 규모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미국과 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석보다는 경제 규모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과하게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짚어서 봐야 한다. 앞으로 청구서가 많이 날아올 거다. 캐피탈 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진행자 >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 참고가 되기도 했는데 또 그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 어떻게 할용할 거냐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 서용주 > 속도 얘기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했는데요. 그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한 4년 걸렸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이건 3년 동안 양곡관리법까지 통틀어서 계속 추진했던 건데 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두 차례 이상 된 법안도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상에 나오지 않았고 보완수정책을 얘기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3년 동안 묵혀놨던 법안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속도전 아니다. 미뤄놨던 걸 드디어 국민들의 선택에 있어서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발목 잡기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협상에 임해라, 그래서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고.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잖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적인 폐해 부분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개정해서 보완․수정 입법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정치다운 모습일 텐데 또 속도전이다 밀어붙이기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행태를 하는 것들이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필리버스터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가 발목잡기는 아니고요. 야당은 야당 일을 하고 여당은 여당 일을 하는 거. 다만 여야 간에 만나서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막판에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윤희석 >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여당이 협상 안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이건 야당의 언어예요. 여당 된 지 그래도 됐는데 여당의 원내대표의 언어로서는 대단히 상례와 어긋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계신다. 민주당의 선택이니까요. 방송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못 막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필리버스터. 120석이 안 되니까 24시간밖에 못하겠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지를 보여드릴 텐데 더 중요한 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지 주한유럽(EU)상공회의소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노란봉투법. 이거 시행되면 외국투자기업들 다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 이거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국민 감정과 그동안 4년, 5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이런 것에 천착하고 있는 건데 결국 돈이라는 거는요. 경제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앞세우든 뭐하든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해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협정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빼서 다른 나라로 갔을 경우에 남는 우리한테 손해가 올 텐데 이런 것까지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독소조항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여서 전혀 바뀐 거 없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후과는 민주당 정권에서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서용주 > 노란봉투법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중심의 시각에서 보면 외국계 투자 그다음에 기업의 원청에 대한 발목 잡기. 그런 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사 근로자들이 막 흔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파업들을 볼모 삼아서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일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더하는 그런 기업 구조를 통해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손쉽게 책임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후진국형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최근에 SPC나 포스코이앤씨에 있어서의 노동자에 대한 목숨이. 근로 현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돈으로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노란봉투법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임금의 문제를 가지고도 파업을 하지만 하청에 하청에 하청, 하청까지 가면 원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 안전 환경이 되지 않고 그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급 업체가 그걸 책임지지 않고 하청에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청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파업들이 대다수였고 그게 노란봉투법의 태동이라고 봤을 때는 다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저는 일단은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두 분도 다르고 앞서서 양당의 원내대표들의 시각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8월 4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협상의 여지가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각 당에 대해서 여에 대해서 야에 대해서 강경 대응 기조가 더 강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 당선거부터 보면 모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1차 지역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많이 앞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대의원 투표 남아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대세의 법칙이죠. 큰 흐름에 있어서의 초창기에 충남 영남의 표차가 권리당원의 표이긴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앞서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찬대 후보가 이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당대표의 선거가 아주 미세한 격차로 뒤집힐수도 아니면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그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권리당원 자체가 지난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극명한 차이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는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어느 정도 조금은 좁혔거든요. 근데 수치로 말하기는 그렇고 한 자릿수로 좁혔는데 만에 하나 차별화를 뒀다면, 한 두 자릿수까지 좁힐 수가 있었다면 저는 대의원 15% 국민여론 30%면 45%거든요. 권리당원이 55%라 하더라도 45%의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이걸 상쇄할 수 있으면 모르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투표가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정청래 좀 유리한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느낌은 오나 마지막까지 모르죠.

◎ 진행자 > 느낌은 오는데..

◎ 서용주 >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의원 170명 중 150명 이상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막판에 나타낼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예를 들어서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당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당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모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 윤희석 > 글쎄요. 제가 민주당 사정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도 차이가 꽤 많아요. 그 이후에 뭐가 좀 바뀌었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박찬대 의원이 먼저 얘기하고 17분 있다가 강선우 후보자가 입장 내면서 사퇴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는 강선우 의원을 더 띄워주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별로 박찬대 후보에게는 득이 안 됐다. 이렇게 본다면 정청래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틀 뒤니까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워낙 재미있어서 별로 반사적으로 보면 싱거운..

◎ 진행자 > 심심하죠.

◎ 서용주 > 심심한 전당대회가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그럼 재미있는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이 발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집행을 할 거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일 오전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 한다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전한길 씨가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내용이 뭐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친한계 출당시킬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다는데요?

◎ 윤희석 > 밖에서 보시는 분은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전한길 씨 등 4명의 일명 오른쪽에 치우친 유튜버들과 장동혁 의원이 합동 방송을 했어요.

◎ 진행자 > 이미 했습니까?

◎ 윤희석 > 드디어 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으니까..별로 본 분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조회수를 보니까. 그래도 결국 그 자리가 있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 출당할 거냐?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 진행자 > 맞아요. 그 질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이 세 가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스, 예스, 예스 나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높더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참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이게 재미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 당 안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럼 그들만의 잔치로 그들만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만의 지도부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저희 당이 계엄과 탄핵 지나서 대선 대패하고 나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냐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이 캄캄합니다.

◎ 진행자 > 저희 PD가 본 모양이에요. 방송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장동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절연을 물어보니까 뭐를 더 절연해야 하냐. 난 면회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 참 씁쓸합니다. 다른 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지만 공당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일단 물음을 던집니다. 전혀 아니다. 전한길 씨가 그만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가. 뛰어난 정치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전문거나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신망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신망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 서용주 > 참 씁쓸합니다. 다른 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지만 공당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일단 물음을 던집니다. 전혀 아니다. 전한길 씨가 그만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가. 뛰어난 정치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전문거나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신망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제가 봐서는 역사강의를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계몽이 돼서 아스팔트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이고,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내로라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면접 보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본인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응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직전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전한길 씨를 품었어요. 면접에 대해서 응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요. 비상계엄에 투표를 했던 분이요. 그걸 반대하는 해제.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친한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친윤계로 넘어와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거는 헌법 밖의 걸 주장하는데 공당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사람이 그리고 헌법기관인 한 사람의 의원이 그분의 면접을 보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맞는냐. 그리고 당대표 후보가 되겠다는 유력한 두 분의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과연 이거는 당을 위한 길인지 뭔지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이제 전한길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자리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장동혁 의원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면접 보는 거.

◎ 진행자 > 더는 안 된다?

◎ 서용주 >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최소한 전한길 씨한테 면접 보는 정치 행태는 아니지 않느냐..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한길 씨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보면 1,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제가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듯이 양화라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 이 지지층보다는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을 품고 친한, 탄핵을 찬성했던 층은 내치고 부정선거를 껴안는 이런 거를 지지하는 당원들만 더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의견을 표출 안 한 당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걸 촉발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한길을 통해서 거의 코마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느냐 라는 상황이라서 허투루 남의 당에 대한 재미거리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 기준이 완전히 망가져서요. 평론하기도 민망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응답을 아예 안 하는 거다.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럴 수도 있죠. 이 전당대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상식적인 당원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흔쾌히 응답하겠느냐.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쏠렸을 때 탄력 그게 아직도 저희 당 내부에 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야당이 됐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네 마네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고, 점점 구속자 늘어나고 수사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전한 길로 대표되는 저런 분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기에는 그 감정적인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저희 당의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반동의 모습이 지지자들로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국면에서 전한길 씨의 논란도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신천지 기획 입당설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홍 전 시장님이 그 지점을 지적했어요. 이번 대선에도 그랬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도 저희 당에서 원칙적인 석 달 당비 낸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 게 아니라 한 번만 내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신천지 특정한 교단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후보가 되도록 표를 줬다 이런 주장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로 제가 숫자 같은 걸 보니까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11월 5일에 후보자를 선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6월 11일 그전에 한 5개월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요. 그때 투표했던 인원이 32만입니다. 근데 5개월 사이에 56만으로 늘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꼭 그게 신천지냐. 예를 들어서 6월 달 안에 4만 가까이가 늘어요. 이준석 당선 이후에. 그런 흐름이 쫙 옵니다. 그래서 많이 늘긴 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당심에서 뒤집어서 홍 전 시장을 뒤집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꼭 거기서만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제와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그런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안 그래도 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홍 전 시장까지 뛰어든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홍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의도가 읽히죠.

◎ 진행자 > 의도가 있다?

◎ 서용주 > 국민의힘 빨리 망해라.

◎ 진행자 > 그거예요?

◎ 서용주 > 그럼요. 이게 폐허가 돼야만 본인이 보수대통합의 중심이 돼서 재건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포기한 지는 오래됐다고 봅니다. 본인도 선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정계 은퇴를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은퇴했다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본인의 단어들을 되짚어보면 보수대통합을 할 생각은 있고 정계 은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만 정계 은퇴를 했다면 그 밖에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습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미 회복 불능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주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앞서 얘기했듯이 김문수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예를 들면 계몽된 분 전한길을 모시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을 꾸려간다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지가 되는 겁니다. 당 자체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의 가치 위에서 운영되는 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거기에 친한계를 출당시켜라, 이게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헌법에 기반된 헌법에 보장된 당의 운영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여기는 자유통일당보다 더 못한 당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에는 8월 22일 전당대회 이후에는 분화된 보수의 시간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보수 재편을 노리고 있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질문에 넣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하고 끊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전 9시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수사 기관에 인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오시게 해서 수사를 하겠다.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안 하고 대면조사 안 하고 기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잡음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감방에 최소한 4명이 들어가서 팔다리 붙잡고 뭐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돼버린 게 안타깝고 윤 전 대통령이 왜 수사에 응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 물론 기소하고 재판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끝까지 가서 이 물리적인 어떤 영장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영장집행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 서용주 > 사실상 특검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충분히 해줬다고 봅니다. 시간상.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 정치범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나가지 않잖아요. ‘나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어’. 그리고 심상치 않게 국민의힘은 전한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하는 윤어게인 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정치범으로 계속 주장하면서 보호하고 본인들의 세를 공고히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버티기인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호락호락 중범죄자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응징, 보복 이런 게 아니라 과잉 인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질서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의 표본이 되면 앞으로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조사 안 받고 버티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 기준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특검은 더 이상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고 인치라는 부분들은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끌어낼 때 순순히 나오지 않으니까 인치를 하겠죠. 저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들은 법률에 대한 집행이고 묵비권, 진술거부권은 법률에 보장된 방어권이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은 본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국민들한테 못 볼 것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아직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9시 전이라도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주변 인물들은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순직해병 특검에 나온 피의자들 참고인들 보면 기존의 진술을 많이 뒤집었어요. 그래서 VIP 격노설, 이제는 설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격노가 있었다는 회의에서 7명이 회의했는데 5명이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 정도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격노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고 그 지시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격노’라는 굉장히 딱 들어서 귀에 꽂히는 단어가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 격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징계를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외압이라는, 결론은 외압입니다. 외압이 작용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건데 박정훈 해병수사단장이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분은. 직무에도 복귀를 했고. 회의에 참여했었던 분들 대통령 본인과 김용현 전 장관 외에는 다 인정한 거잖아요. 주무장관도 했고. 이 사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니 그다음에 법리 싸움을 하면 되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은 진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동안 회의에 참석했던 7명들이 진술을 아니면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았냐.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언중에 진술을 강요당했죠. 침묵을. 근데 이제 와서는 본인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종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모든 사람들이 격노를 했다. 말씀하신 대로 격노의 배경이 먼저 특검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죠. 왜 격노의 배경이 생겼냐. 갑작스럽게. 원래는 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채해병의 풀라는 게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박정훈 대령 조사에 대해서 칭찬도 했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격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격노를 누가 ‘그러면 사단장 하겠어? 다 책임지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했다면 정상적인 루트라면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과 밑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래 이래 해서 좀 해’ 하고 여기에서 끝날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여기저기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도 전화하고 800-7070으로도 여기저기 전화하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한 부분에서의 격노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참전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서 저는 격노의 배경. 그게 합리적이었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곧 실체가 밝혀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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