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MASGA 굉장한 기회‥대주주 양도세 등 상당히 수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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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언주 국회의원 (19․20․22대 용인정)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시잖아요. 오늘 딱 맞춰 오셨습니다.

◎ 이언주 > 그러네요.

◎ 진행자 > 관세협상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먼저 경제통이 보시는 평가,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다. 그래서 경제 활력이 더해질 걸로 기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이 이번에 MASGA 투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펀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은 정상회담에서 또 다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크게 봤을 때 15% 상호관세 이거 동맹국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아마 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걱정은 했지만 잘 됐다,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미투자 3500억 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계속 얘기를 해 왔었어요. 우리가 흑자 규모로 보면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600억 달러가 좀 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관세를 왜 부과를 하냐.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만큼 우리는 관세로 회복하겠다, 이런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의 반밖에 안 되잖아. 실제로 일본에 우리가 한 2조 달러 정도 일본이 한 4조 달러 정도 그래서 경제 규모가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3500억 불 중에서 2천억 불 정도가 일반적인 투자펀드고요. 1500억 불은 MASGA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캡을 씌운 거죠. MASGA 투자는 조선업 협력 기금이라고 설계를, 조선업 협력으로 연계를 하기로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우리 협상에 구체적으로 가서 이 부분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도요. 갑자기 투자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화에서도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지만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가봐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제조 생태계를 전제로 해요. 미국은 이미 조선업 제조 생태계가 몰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우리 같으면 1년에 한 도크에서 선박을 20, 30척을 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은 한두 척 이 정도로 생산성이 낮습니다. 군함이나 이런 거는 그만큼 더 중요한데 그래서 숙련노동자가 필요한데 노동자하고 제조 생태계가 통째로 미국으로 투자한다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게 되면 한국의 제조 생태계 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제조 생태계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MASGA 투자하는 우리의 조선업 발전에 더 기여하는 구조로 저는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강점인 이 조선업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큰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언주 >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자신이 필요한 것, 그리고 미국이 필요한 것,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 자기가 또 뭔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것 이걸 중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이 줄 수 있는 것 너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조선업이었거든요. 조선업이 지금 전 세계 G1이 중국이고요. G2가 우리나라인데 선박 중에서 LNG 선박이나 쇄빙선 이런 아주 최첨단 선박은 한국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군함, 해상패권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군함이 미국은 50년, 60년 다 돼서 낡아버렸어요. 사실은 대만 해협이다 뭐다 얘기하고 최근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군함이 파손되거나 혹은 유사시에 군함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했을 때 이것을 빨리빨리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60년이 지났으니 다 낡았잖아요. 근데 중국 군함들은 10, 20년밖에 안 됐어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중국이 조선업의 규모나 역량이 미국의 거의 200몇십 배 정도 될 겁니다. 사실상 이미 파괴된 상태다. 미국이 이 군함을 중국한테 지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조선이 있지만 우리 정도 규모나 역량이 안 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밖에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이 한국이야말로 유일한 이건데 이게 미국에 우리가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린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고 숙련노동자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수년 아무리 빨라도 수년인데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뭐냐 한국 내에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컨대 군함을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만들어서 무기를 탑재하는 마지막 공정만 미국 가서 무기체계를 탑재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우리 조선업에도 굉장히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앞서서 우리가 3500억 달러 얘기를 할 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보면 1500달러가 조선업 프로젝트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언주 > 2천억 달러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액수는 아니다.

◎ 이언주 > 사실 2천억 달러도 큰 거죠.

◎ 진행자 > 적은 건 아니지만

◎ 이언주 > 그런데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고 있고

◎ 진행자 > 4천억 달러 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 이언주 > 일본은 5500억 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면 상당히 선방한 거고요. 사실은 일본이 너무 많이 밀리면서 우리가 상당히 일본 때문에 손해를 봤죠.

◎ 진행자 > 일본이 좀 막아줬으면 낫었죠.

◎ 이언주 > 일본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자꾸 잣대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LNG 에너지와 관련해서 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것도 사실은 트럼프의 체면을 굉장히 세워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속 있는 그런 협상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LNG라는 게요. 가스잖아요. 미국에 LNG 매장은 많지만 이것을 수출하려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 건너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액화를 해서 배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액화를 하려면 터미널에서 액화하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에서 1천억 달러 이상의 액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유럽연합이 7천억 달러 LNG를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굉장히 많이 세워주고 우리도 사실은 필요하면 수입을 하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터미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가까운 시일 안에 터미널 준비가 그렇게 다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이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죠.

◎ 진행자 > 숫자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고 우리는 실속을 챙겼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언주 > 네.

◎ 진행자 > 자동차 관세요. 우리가 일본․유럽연합하고 경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 이언주 > 그 부분 굳이 따지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왜냐하면 2.5%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은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12.5% 왜냐하면 저기는 15%니까 우리가 원래 2.5% 조금 이익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12.5%.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마지노선 하한선이 동맹국에 대해서 품목 관세 자동차 15% 절대 안 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이상 못했던 것 같고요. 끝까지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보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심하고 하다가 갑자기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계속 주장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내서 또 해야 된다. 어쨌든 미국은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요.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그에 못지않은 강국이라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의 말하자면 구세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한 자율 제조 분야도 저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AI 기술력이 있지만 제조 노하우가 없으면 AI 제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감했던 부문 있잖아요. 쌀하고․소고기 개방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팔고 싶을 텐데 왜냐하면 농장주들이 굉장히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쌀이 사실은 과잉공급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딜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은 쌀에서 조금 밀렸는데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규정을 보면 그런데 그게 일본은 지금 쌀이 모자라거든요. 거기서 밀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떻든 처음부터 쌀과 소고기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고 선을 긋고 계속 협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상회담 열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다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의제가 올라올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이언주 > 제가 볼 때는 MASGA 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나라하고 얘기할 때 정상회담,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화하실 때마다 조선업 조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미국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특히 지금 해군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리고 이게 엄청난 기회고요. 미국의 이 모든 군함에 대한 수주량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사실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든 시장 규모에 맞먹을 정도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로 보자면. 이 기회를 우리는 꼭 살려야 되는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이걸 사실은 합작하든 한미 간에, 아니면 우리가 단독 투자를 하든 어떻게든 이것을 잘 설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이런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희가 제안을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무역 불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고 관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너희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하지 않겠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것은 너희가 제공해라 이런 입장, 이런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꽃놀이패인 셈이죠. 그러니까 막 큰소리 치고 있는 거고요. 우린 굉장히 속은 쓰리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라도 경쟁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미국 내부 법이 있어요. 미국 안에 다른 나라의 군함을 발주하기 어려운 그런 존스법이라든가 반스-톨레프슨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국의 내부 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국가 안보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명령 같은 걸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조선사에다 보안시설이라든가 미국은 보안이 안보적 필요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내 내국인 노동자 한국인 내지는 미국인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정부가 담보 보증을 하면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제스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MASGA지원법 이런 것을 대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국내 경제 관련된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이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배당성향이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선진국 자본시장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높고요. 심지어는 이 통계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도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나 많은 일반 중산층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도록 하자.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금들을 주식 시장으로 머니무브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많이 하도록 하려면 뭐냐하면 배당소득을 결정하는 주주,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이죠.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보다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이 과세의 최고세율이 조금은 낮아져야 이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당내 논쟁은 뭐냐하면 최고세율을 낮게 해서 배당소득 유도해야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끔 유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한쪽은 뭐냐하면 그렇게 보니까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전자인데요. 그래서 저는 분리과세 확실히 해야 되고 원래 취지가 배당을 유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정도는 돼야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대주주가 25%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최고세율이.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사실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도 대주주 양도세를 구간을 5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추자고 하는데 그 부분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수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구간이 굉장히 적고 제가 볼 때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요. 틀림없이 가시화되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니무브를 하자라고 하는 이 흐름, 이 효과 여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부자 감세나 분배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세수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원래의 어떤 목적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세제개편안이 정부여당에서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이언주 > 일단 안이 나온 것이고요. 연말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세법안들은. 당내에서 조세개편특위가 가동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의원들 간에 이 논쟁을 수렴해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대로 될지 아니면 상당히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주가 부양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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