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 15% "FTA로 돌아가긴 어려워‥세계 질서에 맞는 협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상호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과의 관세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내용, 앞으로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상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미국이 지난 4월에 발표했을 때는 25%였는데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상하 > 일단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텐데요,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유럽연합하고 숫자를 맞췄으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FTA 시절을 생각을 해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0%에서 15%로 올라간 거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여전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해는 됩니다만 글로벌 무역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FTA로 지금으로서는 돌아가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의 글로벌 질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상하 > 네.

◎ 진행자 > 정부에서요. 협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조선업 협력이 합의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상하 > 일단 크게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떤 것을 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경쟁 진행이 되면서 해군력 강화라든지 선박 건조, 수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삼을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동맹국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원하는 곳을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상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투자액 3500억 달러라고 했는데 정부가 설명을 할 때는 두 개의 펀드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조선업 협력,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펀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조선업 펀드를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게 정부 설명이거든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 윤상하 >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1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할 만한 여력은 아무래도 안 될 것이고요. 정부가 대출을 해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보증을 해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을 도와서 미국에 가서 서플라이체인을 만들고 인력 양성을 하고 이런 데 아마 자금을 쓸 텐데 관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조선업 재건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부분도 우리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워낙 글로벌하게 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산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후방에 걸쳐서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된 산업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1500억 달러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함께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는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 기회가 늘어나서 좋은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상하 > 아시다시피 배 하나 만드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예 산업 전체를 재건하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설명한 두 번째 펀드, 이게 전략산업 펀드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펀드와 달리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는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로 제한을 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쓸지 결정하면 운용이 좌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미 양국이 다 원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윤상하 > 일단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EU에 대해서도 그렇고 펀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쓰겠다. 그리고 이익도 거의 다 가져가겠다라고 계속 천명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강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특정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수준에서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냈다. 일본에 비해서. 혹은 유럽연합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분야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윤상하 > 얘기 나오는 걸로는 반도체, 바이오, 원전,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실무자 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어느 산업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차차 뉴스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아직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부에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조선업 펀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미국 투자액이라고는 하지만 빼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 2천억 달러 규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상하 > 일단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은 5500억 달러고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고 우리가 조선업 포함해서 3500억 달러인데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 말씀드렸었는데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사실 우리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관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산업이 강하느냐,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산업도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까지 생각 하면 단순히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액의 구성이라든가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방했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단순히 얼마다라는 걸로만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상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게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윤상하 >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대출을 100만 원을 해줬다고 치면 거기서 수익률이 10%가 나서 110만 원이 됐고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미국이, 일부는 미국이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약속된 이자는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대신 메워주는 방식이 되는 것인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증을 우리가 돈을 쓰지는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다 보증이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돈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미국에 대해서 커다란 규모의 대출이나 보증을 해줄 경우 행여나 국내에 대한 대출 공급이나 보증 공급이 구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하고 미국하고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 부분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대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자 개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재투자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 윤상하 > 일단 미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10만 원에 혹은 10%의 수익이 났을 때 그중에 90%, 9만 원어치는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고 그런 관점에서 90%의 이익을 미국이 킵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굴려 가는 것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업체나 혹은 미국 합자 회사들이 같이 영업을 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납득이 될 만하지만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90%를 얘기한 것인지 실제로 재투자 개념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향후 실무선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우리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연합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상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협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실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평가할 때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15%이긴 한데 아쉽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윤상하 > 맞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0%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쟁국 같은 경우 2.5%의 관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가격에 어떤 버퍼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12.5%를 가져오는 게 이상적이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였고, 한국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에다가 12.5%를 줘서 다른 나라의 15% 대비 2.5%포인트를 낮춰줄 유인이 있었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2.5%포인트만큼의 다른 나라 대비 손해를 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들이 미국에서 경쟁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현지의 생산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2.5%포인트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도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상호관세도 있지만 품목관세 있잖아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50%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철강 회사를 인수를 해서 현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상하 >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가시적인 시간 안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현지에서 US스틸을 인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철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지에 무관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그런 현지 생산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철강업계가,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현재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영업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중국 업체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 50% 관세를 면제받은 일본 철강업체들이 미국에서 그만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생산 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필요한 철강 전체를 다 공급하지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철강 업체들과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50% 관세를 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파이는 줄어드는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0% 관세를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물가상승률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인데 내구재 부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내구재 쪽으로 파생이 돼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관세가 얹어지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쓰이는 기초 재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한테 부담이 늘어날 텐데 미국에서. 그럼 50% 관세를 그런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버텨가면서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철강업계나 알루미늄 업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협상에서 잘 됐다라고 평가되는 부분 하나가 쌀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 안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하고 말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윤상하 >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쌀하고 소고기 시장에 대해서는 막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99% 이상의 농산물이 이미 다 개방이 한미 FTA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거의 100% 다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같은 것을 수입을 할 때 비관세 장벽들이 있죠. 검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검역 절차를 좀 완화해 달라 단순화해 달라 그러면서 미국 제품들이 더 손쉽게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은 충분히 아마 일종의 압박으로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 진행자 >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됐잖아요. 어떤 의제들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상하 > 일단 제가 안보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정상회담의 특성상 아무래도 경제 통상 이슈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의제가 안보라든지 그동안 얘기가 되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비율의 배분이라든지 분담금에 대한 다른 논의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은 되고, 실무진들이 앞으로 한 2주에 걸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계속 조율을 해갈 텐데 그런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 이런 것들 외에 지금 얘기됐던 큰 틀에서 우리가 합의 본 관세와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된 협상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 윤상하 > 아까 잠깐 보기로는 주가가 오늘 하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뉴스에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 정도만큼 해소되지가 않았었더라면 더 나빴을 것이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관세가 15%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0%가 됐든 어느 수준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계획도 그것에 맞춰서 세울 수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보니 그런 것들이 자산시장도 크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도 위축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하나만으로도 저는 큰 뉴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자동차 시장 얘기할 때 FTA 얘기했었잖아요. FTA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상하 > 우리가 비준하고 국내법적인 효력도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대로 세계 무역 질서가 계속 간다면 아무래도 점점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고요.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물건을 잘 팔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전에 FTA 체결했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득 보는 산업과 계층과 지역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다 사실 경쟁력의 일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 이외에 취약 계층이나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무역과 관련된 의제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한 종합적인 경쟁력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하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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