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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주요발언]
정청래 "내란당 해체".."107명 배지 떼는 나라가 민주주의?"
"이 대통령 정청래에 '원팀' 강조..아직 원팀 아니라서?"
국힘 '반탄' 후보들 '투쟁' 강조.."여론 지지율 17%로 투쟁하겠나?"
尹 '속옷' 버티기에.."짠해. 대통령다움 보여줬으면", "적폐적 수사방법"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61.74%를 얻어서 박찬대 의원을 압도했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당일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정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그제) >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합니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과는 협치가 불가하다, 야당 해산을 강조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경합니다. 의원들 표는 박찬대 의원에게 더 몰렸는데 당원·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 김형주 > 글쎄요. 초반에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이 그렇게 갔던 것 같고 다만 일부 나왔습니다만 박찬대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최근의 경향이 국회의원 의중하고 일반 당원 의중이 갈리는,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경향들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기존에 닦아왔던 본인의 팬덤 또 강성의 이미지, 지난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장 분위기에서도 현장은 물론 박찬대 후보의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워낙 박찬대 후보보다는 의미 있게 무게감 갖게 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선명했다, 그렇게 보셨어요?
◎ 김형주 > 네, 그럼요. 연설기법에 있어서도 조금 박찬대 후보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시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연설을 정청래 신임 대표가 잘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것에서 표를 얻었다라고 보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들으시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 조해진 > 연설 내용이 1980년대 학생 정청래가 학생운동하면서 마이크 잡고 선동하던 것하고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은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참 큰일입니다. 지금도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사실상 107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냥 둘 수 없다 다 해체시키겠다고 그러는 건 정당이 해산되면 아시는 것처럼 107명 국회의원직도 다 날아갑니다.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 제명하는 것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한 명을 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 말고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했다가 정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107명 의원을 그냥 한 번에 배지 뗀다 이 발상을 그전에 선거 과정에서의 표 얻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당대표 되고 나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실제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일단 민주당이 과연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의회가 없어지는 셈인데 의회가 특정 정당하고 의회하고 정당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문제는 저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민주당 정권은 1980년대 586세대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은 세대거든요. 그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김민석 의원이 발탁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586세대들이 많이 공천 받아서 의회 진입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하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대통령부터 해서 정권 실세들이 586 운동권들이 다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586 정권이 집권한 시기인데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저는 권리당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그 세대가 저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고 저런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큰일입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큰일 났다 그러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곧바로 3대 특위 위원장도 인선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민형배, 언론개혁 최민희, 사법개혁 백혜련 의원입니다. 딱 보시면 면면이 강경파들이죠.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지금 조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형주 > 이 부분을 막는 것은 빨리 국민의힘이 내란정당 이미지 그 딱지를 빨리 떼는 거죠, 스스로. 이번 8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실제로 지난 계엄 과정에서 내란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강성은 맞습니다만 추석 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추석이라 해봤자 사실 2개월 남짓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시한을 뒀다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밀어붙일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4년 내내 내란 정국으로 무슨 특검 정국으로 가는 것은 민생에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민주당이 강경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전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국민들이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매우 취약한 국제 경제에서 통상 압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갈 수 있다. 저 연설은 사실은 투표가 만료되기 전 4시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일성의 말로 자기의 말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있지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과의 일정 정도 정책적 합의라는 것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개혁을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에는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다, 그것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교감 하에 할 것이냐, 그러다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든 면도 있지 않겠냐라고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대통령이 되면 야당대표일 때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국민 전체가 지지 표를 찍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국민 전체가 자기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고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게 돼 있고 또 다수의 국민이 자기를 지지해야 국정 동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 지지하던 사람들만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대통령의 관점은 전체 국민을 향해 있구나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는 것 보면 그런 방향으로 일단 고민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 정청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 정부가 서로 짜고 악역과 좋은 역할 배드캅 굿캅이라고 그러죠. 그걸 나눠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노선도 있고 기질까지 있어요.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주력을 차지한 권리당원들이라든가 핵심 당원들 민주당의 당내 여론 당심을 좌지우지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도 5060 또 그 영향을 받은 40세대까지 정청래 의원의 노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가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수 궤멸 그리고 민주당의 영구집권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이야기하지만 그 세 분야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국민들도 다 인식하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정청래 체제가 추진하는 방향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개혁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적 개혁 방향이거든요. 장기집권 또는 영구집권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갔을 때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통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하고는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해서 원팀을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원팀이라는 말 나올 때는 원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동훈 전 대표가 됐을 때 의원연찬회에서 원팀을 강조했거든요. 원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대로 원팀을 못 만들어서 결국은 파탄이 났잖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 정부는 저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져갈 수 있을는지 변수입니다.
◎ 김형주 > 조 의원님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될 수 없는 걸 될 수 있게 당내에 개입했다가 사실은 큰 틀에서 재미를 못 본 케이스거든요. 이번에는 다행스러웠던 것은 솔직히 우리가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만 박찬대 후보가 훨씬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억지로 1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하나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역으로 30몇%라고 하는 박찬대 후보 지지로 갔던 사람들은 예컨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인데 그게 나쁜 형태가 아니라 메기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반등하고 있고 굳건한 상태에서 당대표 혼자만 마이웨이가 힘들고 그리고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박찬대를 지지한 것이지 박찬대만을 위해서 지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정 정도 그런 부분도 당내에서의 소통도 소위 신임 대표로서는 뭐랄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장기집권 영구집권하기 위해서도 중도의 입장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장관 두 명 교체하는 것도 만약에 다른 방식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마이웨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스스로 사퇴했지만 그렇게 보내는 방식은 여전히 냉정하게 현실을 보겠다라는 입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를 정청래 당대표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대표가 싸움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원팀 함께를 강조했다는 건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형주 > 어쨌든 이 정권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박찬대 똑같이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보수를 보는 입장은 강경해 왔다. 지난 계엄정국 이후에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도 원팀 전체가 다 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했고, 그중에 우선은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법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와 같은 양자가 만에 하나라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충돌이나 강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절충이 될 거다 라는 게 김 의원님 생각이신 거네요.
◎ 조해진 > 정청래 대표가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을 일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싸운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다. 원내 1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뜻을 펴려면 야당하고 싸워서 이걸 힘을 눌러야 된다. 그 역할을 대통령께 부담 안 드리고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그건 대통령 도와드리는 맥락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사실 야당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해산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을 해산시키는 싸움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당대표가 그렇게 움직이는 당대표가 그걸 추진하고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라가 국회가 엉망이 되고 의회주의 엉망이 되고 헌정 질서가 엉망이 됐을 때 대통령 저 사람 나 도와주네 이렇게 볼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겉으로는 도와준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홀로서기 선언, 정청래 민주당의 홀로서기 선언 아닐까. 또는 나중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대통령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김형주 >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이 꽤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과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첫날이에요. 의원님, 좀 보시죠. 당대표 선출된 첫날이니까 너무 큰일 났다고 지금 조 의원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 김형주 > 저쪽은 큰일 난 거죠.
◎ 조해진 > 1980년대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40년 지났는데 똑같으니까. 안 바뀌겠다.
◎ 진행자 >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럼 민주당은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국민의힘도 내일부터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이 됩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들의 첫 정견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제) >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 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보신 두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저도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매일 대화를 하잖아요. 당원들은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는 당원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대선 때도 정말 현장에 있는 당원들이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졌고 지는데 사고는 중앙당에서 다 내버렸고 지지율 다 떨어뜨려버렸고 지고 난 뒤에도 더 하는 행동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실망을 더 가중시켜서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내려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사실 당원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결국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선 당원들도 우리 당이 엉망이다 큰일 났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희망 없다 다들 그러거든요. 바뀌는 게 혁신이고 쇄신인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 견제의 가장 큰 수단이거든요. 방법이고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밀어주면 그 국민의힘이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이 잘못했을 때 견제할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지 17%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들어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상황에서는 투쟁이 안 돼요. 김문수 후보 투쟁 이야기하는데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싸워야죠. 견제하고 투쟁해야죠. 그 투쟁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국민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국민이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부터 바뀌어라.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다가 계엄 사태 나고 어떻게 하다 정권 뺏겼냐, 탄핵 당하고 정권 뺏겼냐 이대로 가면 당신들 희망 없다. 빨리 반성하고 책임지고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도 하고 희망도 걸고 밀어줄게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투쟁만 이야기하면 그 투쟁에 아무 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렇고 일선에 있는 당원들도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혁신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이 바라는 그 기대치에 맞게 바뀌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누가 더 세게 싸울 거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참 지금부터라도 가장 강한 투쟁력은 민심의 국민의 지지에서 오고 국민의 지지는 우리가 바뀔 때 지지가 온다. 반성하고 책임지고 바뀔 때 지지가 온다. 그걸 누가 잘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경쟁으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탄핵 반대 후보들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 김형주 > 진영 논리 속에서 당에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당 모두에 오래된 당원님들이 다 강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닌 줄 알면서도 여론조사 나오면 김문수가 1등하고 장동혁이 2등 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진짜 탄핵의 강을 건널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당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준석만 있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네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 데리고 왔더니 뒤집어질 수도 있네. 아직도 그런 수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그 대체 세력이 있는가. 안철수, 한동훈을 대체하는 조경태 이런 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한편으로 보면 친한계든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든 양향자 의원이든 누가 되든 간에 그분들이 정말 대체 가능한 기존의 당원들의 생각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유연성과 조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는, 뭐가 더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보다 말하자면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 말이 맞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직까지 안 가고 혹은 배신자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배신한 사람 우리가 지지할 수 있어? 이런 낡은 밈, 낡은 규범, 거기에 당원들이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도 현역들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최고위원들 나왔는데 매우 강성된 류여해 이런 사람들은 초기에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맥이 빠져 있는 거죠. 정말 당을 사랑하고 비판했던 분들은 거의 탈당해 버리고 우리가 어때서라는 분들만 남아서 간다라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길 혹은 의원들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의원들한테는 박찬대 후보가 많이 갔지만 권리당원은 정청래 후보에게 갔듯이 장동혁 후보가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듯이 김문수 후보가 더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판이 끝나버렸을 때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과연 내란당의 변화 움직임을 느낄 수 있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갑갑할 수밖에 없고 그 갑갑함은 단순히 여야 간의 갑갑함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갑갑함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판이 끝나버렸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 중립을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제) > 혁신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정당해산 시도입니다.
- 조경태/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제) >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 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어게인 주창자들과는 확실히 절연해야 합니다.
- 주진우/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제) > 계파도 조직도 아닌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당대표로 세워 주십시오. 제가 몸 사리지 않고 저를 던져 보수 재건과 보수 명예 회복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혁신파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현장에 있는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 부글부글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 80%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이 상황이 아까 끝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민심을 얻어야 다시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민심이 바라는 거는 당이 반성하고 책임지고 개혁하라는 거고 그런 확실한 주자가 나오면 밀어주고 싶죠. 그게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그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은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그 결과가 파탄이 났잖아요. 전략적 선택을 해줬는데 결국 파탄이 나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결국 계엄 사태가 오고 탄핵 당하고 정권 뺏기고 이런 상황, 사실은 그때 아쉬운 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기존 당원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등에 업고서 대통령과 당정이 잘 혁신을 해가면서 개혁을 해가면서 국정을 안정시켜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 줬어야 되는데 결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렸으니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나와 있는 혁신파라고 하는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만큼이라도 되느냐 냉정하게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신뢰가, 지금은 전략적 선택을 받으려면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역량과 비전과 혁신의 추진 실행력이 더 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당원들이 그렇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혁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싸움이라도 잘해야지 하는 그런 비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체념적인 선택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탓도 할 수가 없어요. 찍을 후보가 없으니까.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엄 사태 이후에는 혁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반 동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가 망가져서 나중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안에 내 역할을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단지 계엄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했다는 걸 가지고 내가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의롭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라 이럴 수 있느냐, 당원들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없으면 싸우기라도 잘해야지, 이런 선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 진행자 > 조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일단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두 분 다 보셨겠지만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도 못 했잖아요. 그 상황 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너무 민망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형주 > 그 입장을 보는 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다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견디는 것보다. 실제로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인치해서 데리고 간들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결과가 달라진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출두를 하셔서 부드럽게 조사에 응하고 거기서 묵비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물론 특검이 창피를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를 밖에 끄집어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부끄럽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속돼 있는 분을 체포해서 가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교도관이 다 협조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지경인데 처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 눈도 그렇고 당뇨병 얘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만 만약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은 교도소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 자기 교도소에 갇혀서 실제로 눈이나 합병증이 심해 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특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도소장이 져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가기 싫어서 건강 문제를 내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염치없다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결과든 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품위만 지켜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간절할 수밖에 없고 또 결과적으로 저는 이 과정을 다시 재반복하더라도 본인이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이례적으로 속옷차림으로 버텼다 설명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 그런 거 해서 망신 주고 창피 주고 흠집 내려고 특검법에다가 그런 걸 공표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온 거거든요. 검찰이 해온 행태가 그런 것까지 수사하면서 공개해서 피의자 창피 주고 억누르고 해서 자백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검찰 수사의 적폐다 해서 민주당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걸 이용하려고 특검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흘려도 공개해도 되도록 벌 안 받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뻔히 보였던 거고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의 엘리트인데 고검장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청산해야 될 적폐수사 방법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검찰의 자존심과 긍지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특검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내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계엄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판결하면 결과에 저는 다 승복해야 되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처음부터 내란 프레임을 걸어서 내란 몰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행동, 다른 말로 행태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모멸감을 주는 바람에 정서적으로 내란 프레임에다가 힘을 팍 실어줘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 물론 체포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체포 반대하고 거부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맞게 거부를 하더라도 품격 있게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자존심 다 무너지고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아주 나쁜 것들이 내란죄 프레임에다 힘을 실어줘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품격 말씀을 하셨는데 온갖 법 지식을 다 이용을 해서 지금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몸에 손만 대면 우리 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서울구치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따라서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 조해진 > 원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고 피의자라도 체포영장 가지고 가도 본인이 거부하면 사실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데려와도 답변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고롭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까지 다 공소장에 넣어서 나중에 재판 양형할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라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일반 피의자도 저렇게 버티면 못 잡아가고 이런 일이 많은데 문제는 옆에 있는 변호인단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설명한다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도 더위를 몸을 식히기 위해서 내의 차림으로 있었다 이런 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안이 덥겠어요, 선풍기 하나에 이 더위에. 그렇지만 체포조가 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수의를 입고 앉아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맞고, 기사 보니까 그중에 여검사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러면 더더욱 더 수의가 있잖아요. 수의 입고 딱 앉아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는 못 간다라고 해야지 속옷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확인해주는 변호인단이 도움이 되는가 싶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형주 >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버티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특검이 그것을 안 할 때 특검 연장의 명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 올 연말까지 끝나야 될 특검 수사를 내년 3, 4월까지 가야 되는, 내년이 말하자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 팀이 본인과 변호인들이 지극히 이기적이다. 본인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그런 버티는 모습들을 마치 외형화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마치 투쟁하는 대통령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자기 지지자들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최고의 피해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빨리 조사받고 특검 연장하냐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 안 받아서 특검 연장한다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연장이 되면요. 계산해 보면 내년 3월 말 4월까지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 그냥 치러도 만만치 않은 지방선거를 계속 저렇게 하나하나 측근들은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걸 거의 다 공개할 겁니다. 등을 다 돌리고 본인만 저렇게 끝까지 우기는 상태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참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계속 답답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윤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석수로 보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 수 있어도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는 가능하거든요.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법안 처리의 필요성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형주 > 그동안 충분히 필요성과 논의는 해 왔기 때문에 중언부언 할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법도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이 더 있다 일방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힘없는 노동자의 과도한 부채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상법개정도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보호하겠다. 물론 전자증권법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 시점이 소위 7월 말에 있었던 한미 통상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다 떠나갈 거 아니냐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려움들이 심리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이 다소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을 더 힘들게 했을 때 오히려 차라리 그 기업들이 미국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라서 대통령실과 여당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세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통과돼야 되지만 사실 미세한 그런 심리적인 국민들의 박탈감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되게 밀고 가는 부분 그러나 상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워낙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또 그런 측면이 이번 관세 협상과 연이어서 문제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성준 의원에 대한 주식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그것과 연동해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대목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시점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주식양도세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 또는 대선 기여에 대한 보답 청구 때문에 밀려서 저렇게 가긴 하는데 머지않아서 후회할 법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가야 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고 또 경제살리기 공약,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 그거 못하면 정권은 절대 좋은 평가받을 수 없는데 그거에 역행하는 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세 협상하고 왜 충돌을 했느냐 하면 결국 협상 타결한 조건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타결을 한 거잖아요. 미국하고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있기 전에도 노조들이 강성 노조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세우는 거 계속 반대해 와서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아예 법적으로 노조가 그걸 막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일반 경영 문제에 있어서도 쟁의를 할 수 있게 파업으로 막을 수 있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노란봉투법 이런 조항을 알면 이재명 정부가 우리한테 약속한 거 실현 가능한 거야? 그동안에도 여기 와 있는 미국상공회의소라든지 유럽상공회의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 쪽에 다 보고를 할 텐데 그동안에도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공장 세울 때 힘들었는데 아예 노란봉투법에는 그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했다고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우리한테 약속한 거 실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우리한테 약속 해놓고. 법은 반대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무한정 그걸 열어주는 건 아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 조해진 > 아니요. 조항을 그전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영향을 주는 기업의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넣은 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런 것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2차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조항도 문제가 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거 넣는 바람에 만약에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지으려고 하면 노조들은 지금까지도 반대해 왔는데 그걸 조건 삼아서 파업할 텐데 파업하면 못 견디고 항복하고 그걸 취소해야 될 텐데 그럼 미국한테 우리가 약속한 걸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 김형주 >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 노랑봉투법 안에서의 문제는 노노 갈등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 전체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더 상향됐을 때 본청 노동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청 노동자들과 말하자면 하도급 혹은 파견직에 대한 원청과의 싸움에 대한 물꼬를 터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것이 더 훨씬 더 쟁론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으로 오히려 원청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더 많이 파업이 많아진다든지 그걸 허락한다든지 혹은 미국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노노 갈등의 심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양도세 대상 더 확대하고 하니까 바로 그냥 주식 폭락하잖아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바로 반응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기제가 작동하는 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오늘내일 중으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나타나는데 그때 그렇게 국민 경제가 심각하게 손상이 오게 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증시 폭락만 볼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오늘 통과시켰다가는 제가 볼 때는 돌이키기 힘드니까 일단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관세 협상도 있고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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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4 14:56
|
수정 2025-08-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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