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구속갈림길 '입꾹' 김건희 왜?‥"꾀 냈다가 지탄‥비호감 절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검에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왜 이번에는 답을 안 했을까요?

◎ 김상일 > 지난번 출석 때 나름의 꾀를 낸 거죠.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작은 머리 쓰는 것이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절감했을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게 들어가는 게 모든 전략상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의도된 발언을 했는데 전략이 안 통했다, 이렇게 본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난번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평론가들 언론에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점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뭔 말만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거냐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조사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을 해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22페이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848페이지, 848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한 80%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름 주변 사람들 법조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말과 주변 정황과 새로운 진술들 증인들의 진술들 주변인들의 진술들이 틀려지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어떻게 합니까? 인멸하거나 말맞추기도 인멸이니까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거에 앞서서 볼 것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라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혐의 중에 하나가 사실이라면 국사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사안도 사실상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측면 이런 것을 볼 때 사안의 본질을 본 다음에 배려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지 배려가 가능한지를 먼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부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장을 기각할지도 모른다라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은 본질적인 요인을 먼저 따지고 그것에 비추어 배려가 가능하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배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99%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증거인멸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오빠네 장모네 집에 감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를 특검에 가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증권사 직원하고 내가 3억 넣을게, 차명이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로 덮으려고 그랬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범죄 중대성 혐의에 더할 것 같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잃어버렸네 아니면 장모집에 있네 짝퉁이네 2010년에 홍콩에서 샀네 엄마한테 줬네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모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을 시키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두 분 말씀은 범죄 혐의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구속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란 특검도 수사 속도가 빠른데 내란 특검이 어제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한 거고요. 수사를 받게 될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정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기대가 되겠죠. 근데 당일에 이상한 어떤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장에 모여서 여야가 의논을 하고 이것을 추인할 것인지 계엄을 해제시킬 것인지 이 중대한 사안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국민적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 이런 거를 의논하고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질서 있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이런 혼란을 막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위치에 비추어 이해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 외에 무슨 요인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드러난다면 수사는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날 밤의 긴박한 상황을 우리도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마 수사의 타깃이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예결위 회의실로 모여라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여라라고 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결의안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당시에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했다라는 기록이 다 나와 있고, 그렇다라면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이건 뭐냐?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내란특검에서는 많이 듣고 싶어 하겠죠. 그것이 수사 대상자 당사자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참고인 조사하고 끝낼 것이냐 혐의의 중대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흉흉한 소문들이 많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으면서 A의원 B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왔는가를 체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대통령실에 보고해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행했던 A의원 B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은 한 10~20% 될까요? 특검은 그동안 많은 압수수색과 여러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정황적인 증거·증언 다 확보했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몇몇 의원 분들은 피의자로 결국에는 기소될 가능성까지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홍철호 수석하고도 통화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밝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혐의의 재판에 또 안 나왔습니다. 4번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 김상일 > 그렇죠. 재판에 안 나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증인이 나와서 어떤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반대 심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안 나온다 그건 뭐냐 재판은 포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적 투쟁은 사실상 포기했다. 불리해도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저항을 통해서 정치적인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갈등이 증폭되고 그러면 그 갈등의 한 편에 본인이 서서, 선두에 서서 있으면 언젠가는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실제로 이번 정치인 사면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봤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은 과거에 사면된 정치인들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갈등이나 이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그 은퇴를 한 후에 지지자들이나 본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도의 사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도모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사면은 다 정치를 재개할 사람들을 다시 정치를 할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촉발된 최초의 사면은 윤석열 피고인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면해 준 게 촉발된 것이 시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으로 보였을 걸로 저는 보고요. 법적 투쟁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큰 죄를 내가 받아도 결국엔 갈등의 한 축에 서 있으면 정치적 사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출마도 가능하고 정치적인 재개, 권력으로서의 재등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답변 듣고 특별 사면 얘기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포기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포기다.

◎ 장성철 > 어차피 내란 혐의가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이 될까, 감형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귀찮고 나가서 재판받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갈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법적으로 대응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 장성철 > 감형이 돼서 징역 10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나가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구차하게 내가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자고 하니 부하들도 각종 재판에 나와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랬거든요, 하면서 많은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있잖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계속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장성철 > 나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의미하다고 본다.

◎ 김상일 > 반성의 태도가 자포자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전한길 씨나 주변의 인사들이 굉장히 본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제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선동하는 듯한 투쟁을 하잖아요. 그걸 저는 자포자기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정치적인 투쟁 저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의힘을 자기 그림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안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으로 미래를 도모하겠다 이런 아주 나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하고 연계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 대변인(어제) >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 진행자 > 어제 가장 관심이 컸던 사람 조국 전 대표일 것 같습니다.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바로잡는 상징적인 조치다.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설명인데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아쉬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요. 첫 번째는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 위에서 항상 존재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게 있고요. 정치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위에 서려면 충분한 명분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방법입니다. 바로잡는 상징적 조치라는 얘기인데요. 바로잡는 상징적 조치가 사면이다,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잡으려면 제도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바꿔야지 과거를 바꿔서 이것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것이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요. 사회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퇴를 했다면 한 축의 마음을 풀어주는 조치가 되겠지만 다시 출마를 하거나 정치를 재개한다면 과거의 이슈가 다시 불려 나오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가 또 한 번의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식이 좋은 방법인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12월 달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께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얘기를 듣고 답답했고요. 실망스럽고 좀 화가 나는 이런 세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가 처음부터 비판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윤석열 정권 비극의 씨앗이고 결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혐의가 이거예요.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업무상 횡령, 기부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을 해주면 사회적인 통합, 결합, 국민통합 이게 됩니까? 저는 강유정 대변인께서 적당히 저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율배반적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하다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조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 주가조작을 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경심 교수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차명으로 주식 거래했어요. 그런 사람 사면해줬어요. 이춘석 의원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왜 자초해서 하시는 것이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 결국에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진영 결집을 위해서 사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화가 나고 이재명 대통령께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지도부에서도 고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당시에 그래서 중도층 민심 돌아서고 2030이 이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했다고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찾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초기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가장 큰 이슈는요. 외교 통상 분야입니다. 외교 통상 분야가 이루어지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견 표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견 표출이 나오는 게 훨씬 아프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견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견은 초기에 국정 동력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국정과제를 세팅해야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국정 과제들이 범여권에서 인정을 받고 제대로 세팅되는 게 앞으로 국정을 힘 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이 정도의 저는 이유를 나름대로 고심해서 한번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제가 아까 국정과제의 아까 아젠다 세팅 얘기했잖아요. 그런 개혁 과제도 있겠고요. 민생의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는 데도, 조세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치는 데도 범여권의 지지는요. 굉장히 국정 초반 동력에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해봤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세 가지 이유 같아요. 빚을 갚는 것. 지난번 대선 때 후보도 내지 않았고 민주당 진보 진영이 다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잖아요. 진영에서 종교계에서 요구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이 행했던 수사에 대한 불신감 그것은 잘못됐어,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흔적을 지워줘 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하루만 견디자. 두드려 맞는 것도 오늘 빅이벤트가 있잖아요. 김건희 씨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런 거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언론에 비판받으면 내일부터는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로 언론을 호도할 수 있어 주목 돌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 기사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윤석열 검찰 수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가 했던 정권이 했던 수사는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야박하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평가가 된다면 정치적 부담보다는 오히려 플러스가 더 클 것이다라고 ±를 고민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심은 많았겠지만 어쨌든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발 피해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다음 행보가 뭐가 될 거냐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궐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나가느냐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나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조국 전 장관은요. 굉장히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선거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수감됐을 때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한다면 존재감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오히려 여당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이 안 됐다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으로 빨리 들어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하면 민주당과의 합당해야 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강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조국 대표는 복귀를 하면 큰 선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큰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겠죠.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대통령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2030년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지보다는 지방 행정직에 좀 도전하지 않을까. 그것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면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인 활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면을 한 거지 이게 어떻게 국민 통합, 결합, 사회적인 통합, 그것을 위해서 사면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꿈이 있었다면 2년 거의 채우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본인 정치적인 의사 표명이나 행보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아쉬워요. 조국 전 장관 감옥 갔다 왔다고 그래서 당신은 정치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반성하고 사면 복권 받으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면 복권 받아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그런 것은 과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적절할까, 본인이 앞으로 2030년에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반성하고 감내하면서 그냥 형기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유력 대권주자고 정치 행보는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제 논란이 됐던 사람 한 분 더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인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고 논평 듣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뭐 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굳이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건 없고요. 이번에 사실은 정치인의 사면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긴 하는데 사실은 방점은 저는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런 대대적인 그런 사면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과 어떤 국민통합적 가치를 두고 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KBS 1라디오, ‘전격시사’)>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 이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특히 광복절의 의미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이용을 통해서 치부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용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혐의가 위안부 후원금 횡령인데 왜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켰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검찰 수사다,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검찰 수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냐는 거죠. 법원의 마지막 판단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편향적인 기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리한 수사라고 했다면 전부 무죄가 나왔어야죠. 근데 유죄가 나왔어요. 물론 8개 중에 하나만 유죄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유죄여도 유죄죠. 일반 국민들은 그 정도의 유죄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낯부끄럽고 남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아요. 8개의 혐의 중에 7개가 유죄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안부 할머님이 제기한 문제들인데 그것이 정치 사회 윤리적으로 바른 겁니까? 법은요. 정치 윤리적 사회 도덕적으로 최소한인 겁니다. 최소한. 그야말로 형벌을 가해야 할 정도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정치는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분을 원하는 게 기본적인 국민들의 마음이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자 소망인 겁니다. 희망사항인 건데 근데 이렇게 뭐랄까.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윤미향 씨가 저는 정치 다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시 불러오는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민주당 분들에게만 사법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정치 보복을 위한 하나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윤미향 의원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월 11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페북에다 본인의 이런 의견을 남겼거든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전에 비판을 하셨는데 1심에서 7개가 무죄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마음을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윤미향 의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8.15 때 이걸 했어야 됐을까, 많이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8.15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횡령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부금품법 위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꼭 풀어줬어야 되느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에 조두순 풀어준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비판을 자초하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질 않고 윤미향 의원은 상당히 좀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 사면 복권 대상자 언론에 나왔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조롱했거든요. 비아냥거렸거든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잖아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면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과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와서 방어하고 옹호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박제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서요. 구치소로 이동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정작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사면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이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 장성철 > 그분들 죄질도 파렴치하잖아요.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가 뭔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송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같이 보수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의 피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랬는데 이래버리면 힘이 확 빠지거든요. 저렇게 처신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계속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돼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겁한 모습 보였거든요. 이거 사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쓱 가요. 원내수석대변인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저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사람의 말이 명분이 있으려면 처음부터 일관성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이 명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명분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러다가 들켜서 그거 무마하려고 저렇게 펄펄 뛰는구나. 적반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얘기하셔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는데 관심은 전한길 씨입니다. 지난 대구·경북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때 당원들을 선동하고 행사를 방해해서 출입금지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씨가 못 들어가면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한길 전당대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장성철 > 난동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한다. 바닥없이 추락한다. 지하로 추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전한길 씨 저런 주장할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저런 해괴망측한 주장 행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 뒤꽁무니만 따라간다. 전한길 전당대회다. 이번에 전당대회 주어는 다시 국민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전한길입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바꿔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어요. 빨리 끊어야죠.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하고 더 이상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해요. 14일 날 하겠대요. 소명 들어보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더 기가 사는 거죠. 당대표의 유력 주자인 김문수 장동혁 최고위원 4명, 이 사람들은 전한길 씨가 주동이 돼서 하는 유튜버 면접에 나와서 전한길 씨가 만약에 출당되면 복당시키겠습니다, 전한길 씨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가 되면 그래도 컨벤션 효과가 나와서 국민의 개혁에 대한 쇄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지난번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14일에 윤리위 다시 열잖아요. 그럼 그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해도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전한길 복당시키겠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징계를 받더라도.

◎ 장성철 > 그러니까 전한길 이번에 징계한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런 사람의 해괴망측한 주장과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난동꾼 같은 모습 우리는 절연합니다, 이거잖아요. 결별해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전한길 씨 주장 부정선거 윤어게인 그거에 동조하는 모습 국민의힘이 보인다라고 비판받아도 싸다니까요. 한심합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길 잃은 전당대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혁신 전당대회의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뭐냐 이건데요. 목적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전한길 씨가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동조하면 사실상 불법계엄 내란동조 정당이 되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할 때 제가 모든 방송에 나와서 과도하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일부 권력자들이 잘못한 것을 모든 당원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걸 받아들이면 구조적으로 위헌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위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정당을 판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봅니다. 그 위헌성을 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를 봐요. 그럼 저런 생각을 인정을 하는 게 위헌성인 거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할 때 내란과 헌정질서 위반이나 이런 걸 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헌재의 어떤 판단을 반대한다 그러면 위헌정당이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로선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에는 거대한 야당 복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길 잃은 전당대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징계는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징계 어렵죠.

◎ 진행자 > 못한다?

◎ 김상일 > 왜, 미뤘는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상황으로 쭉 가면 징계 안 할 사람들이 징계를 막을 사람들이 당대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도 당대표의 사실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징계안이 올라와도 최고위에서 의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복당이나 다른 조치로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 정당이 정신 못 차린 정당, 그리고 위헌의 길을 인정하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한길 씨의 저런 걸 그대로 옹호하잖아요. 망한 길로 갔다 직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망하는 곳으로.

◎ 진행자 > 14일 날 본인 소명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원래 징계위의 할 때 본인 소명 다 듣고.

◎ 장성철 > 절차는 있는데 과거의 전례 보면 지난번 총선 때 본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제명 결의하고 출당 조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요? 김문수 씨 아니면 장동혁 씨 이런 사람들 눈치 보는 거고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극단적인 극렬한 지지층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망했어요.

◎ 진행자 >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 장성철 > 망했죠. 부정선거론자에다가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국민의힘으로. 그걸 옹호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 망한 거지 어떻게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 진행자 > 2시부터 부산에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망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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