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성태 "조국, 내년 지방선거 당연히 출마‥합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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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요 발언]

"사면은 범민주연합 구성 위한 것"

"내년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포석"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할 것으로 예상"

"국힘, 전한길 징계 못하는 건 한심한 상황"

"김건희, 범죄혐의 많아 구속 가능성 높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표님 안녕하세요. 8.15 특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니까 취임하고 첫 사면 때는 대부분 정치인 사면을 안 했더라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는 27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 김성태 >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보통 첫 사면이 3.1절 내지는 8.15 광복절, 특히 8.15 광복절 사면이 국민 소통을 외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사면이죠. 주로 민생 경제 사범 중심이 되는 거죠. 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체납. 이런 거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여부 이런 걸 가지고 민생 경제 사범들에 대한 엄청난 큰 대규모 사면을 하면서..정치인들은 보통 첫해 첫 사면에서는 거의 안 했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특단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는 섣부르다. 더군다나 제1 야당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하고 사면 대상자들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분강개한 그런 측면이 높은데 그걸 강행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구실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줬습니다.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의 절대 입법 권력이 상법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다, 세제개편안이다, 뭐다 해서 계속 다 일방처리하면서 언제부터 사면 내용 가지고 여야 간에 잘 주고받는 식의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면 범민주연합을 재편하겠다. 민주당 중심의 조국혁신당. 굳이 한 지붕 두 살림 살 필요 있느냐.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같이 크게 하나로 합치자.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도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포석을 깔고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성공은 작년 4월 총선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완전한 승리.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완전히 이겨야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거기에 포석을 둔 사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안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범민주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성태 > 당연히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부산 교육감하고 거제시장, 아산시장, 전라도 담양 호남지역 같은 민주당 후보를 내세웠는데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져요. 보궐 선거였지만. 만약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따로 조국혁신당 후보 따로 하면 수도권하고 호남권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1기 내각을 조각하는 그런 장관급 인사에서도 내면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번에 국민 여론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당대표를 새로 뽑지도 않았어요. 조국 대표가 구속 수감이 되고 해도. 다시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합당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온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나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뿐만 아니라, 형을 면제하는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도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이 다시 정치적으로 지난번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법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자기는 심판받겠다고 했는데 그건 성공했었잖아요. 다시 정치 재개, 복귀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정치 행보를 할 거다라고 다들 보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사면 복권을 통해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가령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경기도 안산 이런 데, 물론 대법원 결정이 남았습니다만 아산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기를 하더라도 중앙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걸 이재명 대표가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에서의 역할은 일정 부분 서울이든 부산이든 분명히 기회를 주고, 중앙정치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 안에서 민주당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까지도 포함한 큰 민주연합 정당으로서의 재편. 이걸 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사면 대상에 들어왔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대권주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대표님이 빌미는 국민의힘이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부산에서 합동토론회가 있는데 전한길 씨가 가장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집권을, 근대사에 광복 올해가 80주년이지만 50년 넘는 집권 역량과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정당인데 전한길 씨 한국사 강사가 학원가에서는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치하고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도 정치권에 진입하고 나면요. 정치권에서 학습 시간은 분명히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이 더군다나 그만큼 국민의힘이 취약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지난 겨울에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윤석열 구속 석방을 위해서 나름 본인이 고생했다 치지만 그 기반을 가지고 보수정당의 중심에 서서 모든 언론이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아무리 보수 진영 내에서 강성 지지층의 일정 부분 지지가 뒷받침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으로 면모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런 친구가 판치는 정당 같으면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어느 수도권의 합리적 중도성 띤, 객관성 균형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중도층 유권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옛날에 합리적 보수정당이었지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본다니까요. 이미 그냥 신천지에다 통일교에다 전한길 씨. 저런 분들이 와서 이 당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저 당을 왜 쳐다보냐고요? 컨벤션 효과라는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미 저분이 입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입당할 때 자격요건. 국민 여론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아예 입당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본명을 통해서 입당이 온라인으로 됐다 하더라도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고 지난 6.3 조기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다고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저런 사람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면 이 당이 건강한 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 왜 이걸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를 과거에 발언한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서울시당에 그걸 왜 내려보내요? 국민의힘 중앙당의 윤리위원회에 직접 회부해서 자기가 비대위 위원장이니까 이런 사람 적합지 않다. 빨리 판단을 해 달라. 이래야 맞는 거지..

◎ 진행자 > 어제 중앙윤리위 열기는 했는데 징계를 못하고 미룬 거잖아요. 지금도.

◎ 김성태 > 소명 절차 듣겠다는 것 때문에 14일로 연기된 건데, 민주정당에서 윤리 대상 인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명 절차의 시간을 부여하겠다는데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참 한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당 지도부를 해보셨으니까요. 이런 정도면 징계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김성태 > 저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저도 몇 개월씩이나 해본 사람이지만 이건 의지만 있다면 며칠 상간에 끝날 일을 가지고..이렇게 보십시오. 저분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 현재 당권 주자들도 4명도 제대로 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죠. 최고위원들 역시 최고위원제도가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저 사람과 보수연합 유튜브에 같이 얼굴 내밀지 않으면,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4명도 저기 다 갔잖아요. 국민의힘이 한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누가 된들 국민들이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절대 여대야소 정국인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기치와 가치가 살아 있을 때, 국회에서 의석이 부족한 부분을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을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응과 견제 비판 능력이 완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앞으로 강성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 진행자 > 건강한 정당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2시 40분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영장 전담 판사의 전적인 판단 영역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신병을 구금한다든지 구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가름 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요즘 재판부도 여론 추이를 보는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보면 이걸 구속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대한민국 중견 굴지의 건설회사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산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그게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난 주말 사이에 건물 자체를 폐쇄시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본인의 범죄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란 특검이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특검 3법 중에 두 가지는 특검 수사 기간 중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정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16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속 앞으로 남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겠냐 봅니다.

◎ 진행자 >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 또 안 나왔잖아요.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 김성태 > 그건 본인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굳이 이분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1차 2차 3차까지 특검 앞에, 이게 특검 앞에 가서도 자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갈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빨리 기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을 들어내서라도, 정청래 당대표는 담요에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오라 그러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도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잖아요. 굳이 특검 수사 조사 받아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치소 안에 별도 수사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강제 인치, 구금하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보여주기식의, 대한민국 국격이 망가지는 일부 외신 보도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검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저하고 말씀을 하실 때 반클리프 목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이 보관 중인 목걸이를 특검이 압수를 했다. 그리고 나토 순방 때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 김성태 > 서희건설도 자기네들이 백화점에서 산 건 맞고, VIP로 할인 적용해서 산 건 맞고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게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지금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인정을 해서 빌려줬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 김성태 > 목걸이가 현재 두 개예요. 통일교에서 하나 준 거 있고..

◎ 진행자 > 그거는 못 찾았습니다.

◎ 김성태 > 그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저쪽에서 발견됐다는 거고, 서희건설은 자기네들이 직접..

◎ 진행자 > 이게 모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조품이라고 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건 아예 찾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서희건설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대표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다?

◎ 김성태 > 목걸이 그런 부분을, 일국의 대통령 아내 퍼스트레이디가 모조품 차고 어디 국제 해외 순방을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전체가 다 증거 인멸의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여지는데, 일단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되고 아니면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아요.

◎ 김성태 > 다만 일부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도 부부 간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구속한 사례는 흔치는 않다. 과거에 금융 사기 사건 아시죠? 장영자. 그때 이철희, 장영자 부부 내외가 같이 구속 수감됐던 적은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고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 구속을 피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인 것인데 현저하게 현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 자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고 말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치면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영장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영장을 친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나오는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예.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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