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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탄핵 찬반 나눠지는 국민의힘 미래 암담..'맹탕' 전당대회"
"탄핵반대 당론 강제는 국회의원 개개인 양심에 반하는 것"
"검찰개혁 당정 긴밀한 협의 중..추석 전 법 통과"
"검찰 개혁 놓고 여권 내 심각한 갈등 있는 것으로 보여..서두르는 여당 지도부에 경고한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 탄핵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올바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 저는 탄핵과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보다 더 떳떳하게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경태/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론이라는 이 제도를 없앨 겁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지금 들어보셨지만 여전히 탄핵 찬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경태 후보가 당론 얘기를 하는데 탄핵 반대 당론을 어기고 왜 투표했냐, 이런 공방까지 오간 겁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당론이라는 건 허상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충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모아가자라는 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헌법체계에 대한 문제이고 개인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을 다수결에 의해서 너는 네 양심과 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러 사람의 뜻이니까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운명, 그리고 당의 미래, 본인의 어떤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과 다 관계돼 있는 건데 이것을 다수결로 했으니까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론 결정 과정을 보면 다른 나라에는 당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당론 결정 과정을 보면 대개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얘기 못하고 입 다물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법관이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다수결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고 입법부에서 의원들이 자기의 양심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씨가 얘기하는 계속 당론, 당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당론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정당은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또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대의민주주의 요체로서의 여러 가지 국민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당론을 채택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국회 입법부에서도 정책에 관한 투표는 기명으로 공개 투표를 하되 이 인사에 관해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를 하곤 합니다. 정당이 당원들과 의원들의 고심들을 모아가서 정치적 결사체로서 당론을 채택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과정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총이나 당론 채택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대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또 승복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저렇게 소위 군에서도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지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권리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을 만약 채택한다면 정말 정치적 소신과 신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표는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정당이 해당 의원에게 또 해당 당원에게 일정한 징계를 준다면 그것도 그 정당이 책임져야 될 몫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당론이 꼭 옳으냐 그르냐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부 전당대회를 보면 비상계엄을 다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희대의 논리를 구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대단히 아주 결정적 사유인데 그러면은 비상계엄은 반대하셨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하셨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비상계엄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비상계엄 한다고 해서 탄핵을 반대하는데 비상계엄 한 번 더 해도 되네요. 2차, 3차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주장이시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신다고 하면 저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결의하지 않는다고 비상계엄 선포해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B1 벙커 데려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주장하기 어려운 주장일 텐데 저희가 해제하겠어요? 체포동의안 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줄줄이 소환하라고 하겠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해 주셔서 김문수 후보 장동혁 의원님도 같이 법사위에 하면서 작년에는 약간의 상식 있는 분이었는데 올해 너무 많이 변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국민의힘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요. 자기 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 의원들까지도. 그 의원들이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싶으면 당을 떠나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를 하면서 더구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지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런 강제와 폭력적인,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당론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코웃음밖에 안 나와요.
◎ 장경태 > 조금만 정정하면요. 당론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셔서 유럽의 정당에서 당론 채택을 하고 있고요.
◎ 김종혁 > 대통령제는 아니죠.
◎ 장경태 >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뿐만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당론 채택 과정은 있습니다. 한국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 논제까지 들어가지 않겠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사실 당론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전당대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종혁 > 과거에 대한 얘기.
◎ 진행자 >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으로 가는데 탄핵에 반대했던 요새 김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 김종혁 > 그건 유권자들의,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아침에 투표를 했는데, 모바일로 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쭉 나오고 이중에서 찍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듣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5% 정도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왜 우리 대통령만 두 번씩이나 탄핵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명이 나왔으니까 이른바 탄핵이 안 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6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반대쪽에 한 30%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4명이니까 나누면 결국은 여기 30대30이 되는 거고 여기 15대15가 되는 거니까 탄핵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높은 거죠.
◎ 진행자 >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경태 > 아무래도 김문수·장동혁 후보 소위 탄핵에 반대한 두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의 단일화 무산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절충하고 수렴해 가는 과정이 정치적 과정이고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분오열하는 모습들, 소수파가 분열하면 답이 없거든요. 다수파가 분열하는 건 사실 메인스트림 혹은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저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소수파가 분열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또 실익도 없는 그런 분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 2위가 된다면 사실상 저 다음 결선투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분이 전혀 저는 논리적인 주장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과연 당원들은 무엇을 보고 찍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제가 지난 대선 경선 때는 김문수 후보 VS 한동훈 후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서 선택지라도 있었다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똑같은 후보를 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종교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감별사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맹탕 전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안 된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됐다고 보세요? 합쳐도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 장경태 > 단일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경쟁력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 서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경쟁력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치적 대의명분을 두고 결단형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두 분 다 결단을 내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샷 단일화 경선이라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출마를 고집하는지 그리고 결과표가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여파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치는 혼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지를 들어보았을 때 두 분의 본인들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절망만 안겨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건 우려가 되네요.
◎ 진행자 > 왜 단일화 안 했을까요?
◎ 김종혁 >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뻔한 것 아닙니까?
◎ 장경태 > 제가 엄청 포장을 해놨는데,
◎ 진행자 > 될 것 같아서.
◎ 김종혁 > 각자가 다 자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얘기했더니 내가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한 10% 더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숨어 있는 숨은 표가 있다 샤이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두 분 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한쪽이 확 앞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두 분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니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먼저 물러나는 게 둘 다 만약에 그냥 뛰면 결선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한 사람이라도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살신성인 하겠다, 이번에 당신이 나가시라 그럼 내가 열심히 뛰어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큰 정치적 자산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 분 다 나와서 저 중에 한 분은 4등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판에서는 대의명분을 지킨다는 게 자기 욕심을 버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 진행자 > 안철수 후보는 나는 결선투표 간다,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공천권을 갖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한길 씨를 택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글쎄요. 전한길 씨는, 장동혁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 겨울에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려면 윤석열 부부하고 단절을 했어야 돼요. 빨리 끊어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달라진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와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나 장동혁 이 두 분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정권과 싸운 것이 그래야 기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여와 야가 있잖아요. 우와 좌가 있는 거고. 민주당의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가 사람 같아야 악수를 하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법 체계 안에서 그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보고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장동혁 후보도 이재명 정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정권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 처음부터라고 얘기한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자꾸 뒤로 끌어내는 거고, 사람들을 길거리로만 끄집어내는, 아스팔트로만 끄집어내는 극우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극우적 사고방식과 극좌적 태도가 모두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한길 씨가 전에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했다가 또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는 둘 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동혁 후보가 이 얘기하고 나서는 다시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했대요. 장 의원님이 앞서서 아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비슷비슷한데 누굴 찍나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골랐을까요?
◎ 장경태 > 방금 김종혁 최고께서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얘기하셔서 조금 그 부분을 정정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차 추경 당시에 59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59조가 사실 세수 펑크는 아니었습니다만, 2차 추경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가결시켜 드렸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여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다 표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윤석열 정권 출범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의 중심은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장동혁 의원님 법사위에서 보면서 저 정도 분은 아니셨는데 저렇게 아마추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 물론 이제 전당대회 중에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되셔서 공천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천하는 게 맞죠. 만약 진짜 당대표라고 하면. 그런데 전한길 씨가 고생은 고생한 것대로 하고 집회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공천까지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건 다른 의미로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강경 발언 쏟아내면 다 공천 주면 국회가 다 아수라장 되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고 상징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재도 영입하고 연대와 통합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 정말 아마추어 같은 발언이라서 저도 좀 놀라기도 하고요.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전한길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전한길 후보가 총선을 나오든 단체장을 나오든 그 지역은 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역구 동대문구거든요. 동대문구청장 공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시장 공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장동혁 당대표가 되시면 전한길 씨 공천 어디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궐선거 계양을이든 아산이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꼭 공천해 주시길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 장경태 > 너무 환영이죠. 전한길 씨 공천 환영입니다.
◎ 진행자 > 이런 답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16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의혹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당시 측근이었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학폭위 심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폭은 무마가 됐고 장상윤 차관이 두 달 뒤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됩니다.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특검법에 있는 혐의만 16가지고요. 지금 방금 교육부 차관과 김승희 씨 자녀 학폭 의혹은 워낙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 사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체포 요구라든지 서희건설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조찬기도회에 소속된 많은 건설회사 회장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서 오빠의 장모집에까지 가품 보석을 숨길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이 더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했던 혐의로는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사실상 16개 혐의를 현재 수사 기간이 정하고 있는 90일 이내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석열 씨는 소위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제구인마저도 거부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시간 끌기 식이거든요.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만으로는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출 수도 없고 오히려 본인들과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전방위적으로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어디까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그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여사의 민원을 해결해 준 다음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때예요. 영종도에서 용산에 있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라고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을 때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보면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여러 명이 왔는데 놀랍게도 당에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친윤들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장상윤 수석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아주 결단코 한사코 방어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저는 조규홍 장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장상윤 사회수석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보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의 사람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았나라는 그런 소회가 들고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 공천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수석들이 다 바뀌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 여사하고 아는데 당신은 뭘로 추천해줄게 뭘로 추천해 줄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 그 사람한테 니가 뭔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싸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나서서는 안 될 자리에 나섰던 것들이 여러 차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후폭풍이 돼서 본인한테도 몰아닥치고 또 우리 당에도 몰아닥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의혹이 하나가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장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김건희 씨가 두 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당초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오겠다라고 해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특검 기한 연장,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걸까요?
◎ 장경태 >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이고요. 다양한 고려까지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양한 고려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장경태 > 특검 수사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간 연장까지 언급하기에는 수사를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물론 당연히 강력한 경고메시지는 저희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특검 기간 연장 등의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가 14일과 18일 두 차례 출석했지만 출석만 했다 뿐이지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아주 비협조적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거면 본인의 생각과 논리로 반박하면 되거든요. 그것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 출석도 하루, 이틀 차일피일 또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협조할 생각이 없고요. 특검 기본 기간이 90일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외국에 소위 해외 도피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간은 해외체류가 가능한 국가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출국금지를 몇 명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혐의가 있어야 출국금지가 되는데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분들 혹은 그전에 바로 출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권 만료가 돼서 바로 귀국하셔야 되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고요. 시간 끌기로 절대 특검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시간 끌기는 안 된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지금.
◎ 김종혁 >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영부인을 하다가 구치소에 가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다 알다시피 낮과 밤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주로 자고 밤에 깨서 산책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새벽 2시에, 3시에 하는 거는 다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낮과 밤 상황을 바꿔서 지내다가 낮에 출석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조사받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모든 재판도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예요. 출석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 묵비권 했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 묵비권하고 자기 권리 얘기하면서 진술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6개월 이내에 1심에서 끝내라 2심 3개월 해라 3개월 해라라고 기간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재판 기간도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구속 기간을 6개월 내에 풀어주는 게 아니고 1년 지나도 된다 2년 지나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피의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 기간이란 것은 수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특검 수사는. 이런 것을 시간을 계속 끌어서 국민의힘은 못된 집단이다라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특검 정치를 해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전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장경태 > 짧게만 반박 드리면 특검 기간 90일 수사 기간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고 하시지만 수사 기간을 무작정 늘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90일 수사가 무섭다고 하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2년 반 혹은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900일을 넘게 했습니다. 정말 2년 반 3년 넘도록 저희가 수사받았던 것들 겨우겨우 무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한 시간을 재판했던 과정들, 정말 저희도 힘들었지만 누명을 벗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김건희 씨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혐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아프다고 혹은 병원에서마저도 그렇게 그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단서를 떼서 법원에 제출하시든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출석 사유서에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몸은 다 아프죠. 저도 아플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고 보고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대단히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얘기 해볼게요.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모레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 통보인데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 출범 후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장경태 >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나 혹은 또 여러 내란조사 국조특위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또 최상목 전 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계엄 관련된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자기는 가서 알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CCTV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여러 문건을 들고 다니면서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러 가지 문건 관련해 상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 12월 4일 01시에 예정되었던 본회의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희 민주당과 의장에게 연락을 해서 본회의 연기 요청을 합니다. 연기요청 이후에 바로 5~6분 뒤부터 단전이 시작되거든요. 만약 30분을 연기했다면 저는 본회의 표결도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해서 본회의 개회 시각을 지연시켜달라는 요청한 혐의 등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한예종에 대한 폐쇄 명령 등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의 진술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의 얘기들은 자기는 계엄 몰랐고 계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는데 계엄에 사실상 관여했고 계엄을 성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가담했고 사전모의 또는 상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까지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구속 이상의 큰 내란 공범으로서의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진술과 공개된 답변을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는 답변이 답변과 증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순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내란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거다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핵심은 임시 국무회의의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한 얘기는 대통령이 펄펄 뛰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기존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특검이 보고 있는 건 그 반대의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야 계엄에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지?라고 똑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이 된 것은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나는 포고문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뭔가 발견됐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CCTV를 보니까 포고문을 같이 이상민 전 장관하고 검토하고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했다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당신의 얘기는 다 틀렸어. 그 이전에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야. 당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도 이미 포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증거가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저는 구속영장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봐요. 거기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적극 가담한 정황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어제 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특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전 씨 집에서 가져온 한국은행 관봉권에 띠지 하고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돈 세던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렸다. 그런데 검찰은 감찰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이 띠지와 스티커의 의미는요. 해당 관봉권을 방출한 날짜와 해당 직원, 사용 장비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관봉권 유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와 단서를 인멸한 것입니다. 남부지검이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물품을 압수했는데, 지폐뿐만 아니라 띠지와 스티커는 모든 수사의 기본이자 목적인데 결정적 증거인데 그걸 해당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리고 나서 고무줄로 돈을 묶어놨다. 이것 자체가 정말 남부지검장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도 검사들 몇 명 옷 벗어야 될 사안 같아요. 검사 징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저희가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검찰이 이 결정적 단서를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선 안 되죠. 그 검사는 징역 가야죠. 사실 그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부디 어찌됐건 지금 법무부가 즉각 감찰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건진법사가 한국은행이랑 직접 거래하는 은행장도 아니고요. 정말 은행장도 못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남부지검장을 비롯한 해당 검사를 수사관까지도 다 징계 받을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개인 집에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놀랐는데 그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사실 납득은 안 됩니다.
◎ 김종혁 > 납득 안 되죠. 사실상의 증거 인멸이라고 의심할 만한 거죠. 여기서 문제는 실수냐 고의냐 두 가지잖아요. 근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수사관이, 돈이 있으면 돈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띠지하고 스티커가 증거물이잖아요. 돈이야 액수만 얼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이게 증거인데 이 증거물을 버려버리고 돈만 갖고 있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액수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집에서 10억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10억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근데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띠지에 뭐라고 뭐라고 정보가 적혀 있다. 이게 증거물인데 증거물은 버리고 돈만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장경태 > 돈 세는 데 잃어버렸을까봐 우려하시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띠지와 스티커를 보면 얼마권이라고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굳이 뭉텅이로 세지 한 장 한 장 세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세다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 김종혁 >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거기 지문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누구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갑을 끼고 돈을 세어 보려면 액수가 많으면 기계에 넣고서 또르르 세면 되지 그걸 앉아서 1억을 손으로 세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그 원래 발견된 그대로 갖다 놔야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래 발견된 거에서 뭐가 들어가거나 빠지면 증거의 효력이 없어요. 그 돈의 관봉권을 떼버리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수사관이 몰랐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저거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이 건을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가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민석/국무총리(어제) >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 진행자 >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졸속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기자간담회를 한 강훈식 비서실장도 정확하고 확실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우리 전광석화처럼 완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장경태 >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당 모두가 다 개혁 방향과 의지 속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마음 한뜻이라고 보고요. 다만 역할 분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나 정부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지 말고 졸속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꼼꼼하게 잘 챙겨라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천명하신 바 있고 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개혁에 대한 3대 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예상해 왔던 대로 몇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저희가 공포 기간을 예전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시했었고 그 1년 안에 여러 가지 세심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대처들을 주문하신 것이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걸 바라는 언론들도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뻥튀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개혁 의지와 속도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속도조절론은 확대 해석이다, 큰 방향에서 같다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물밑에서 상당한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제히 나서서 똑같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물밑에서 얘기하다가 안 되면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총리가 한마디 하든가 비서실장이 한마디 하든가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 경고야라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게 뭘 것 같아요? 관세협정이에요. 미국과 트럼프하고 관세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 부분이 심각해요. 근데 새로 등장한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해서 검찰을 없애버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했었던 검찰의 기능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여기서 총력을 기울여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서 관심을 옆으로 흩뜨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한다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총리까지 나서서 경고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경태 > 저는 전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관세협정하고 미국과의 관계하고 검찰 개혁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약간의 보완할 사안들이 있고요. 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차차 여러 가지 추가 부수법안 입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큰 틀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은 당연히 추석 전에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이다.
◎ 장경태 > 가장 큰 틀이고요.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와 여러 의견조율을 해왔습니다만 그걸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세세한 실무선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완할 것인지 이런 정도 부분이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빠르다거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물밑에서 갈등이 있어서 경고를 했다, 이건 아니다.
◎ 장경태 > 이 말씀까지 드렸으면 사실 제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는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진행자 >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 김종혁 > 두고 보시죠.
◎ 진행자 > 사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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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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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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