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 대통령, 日신문 인터뷰 왜?‥홍현익 "트럼프 등장에 한일 동병상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 진행자 > 모레 23일에는 한일 정상회담,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정상회담 의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 게 많은 날 딱 오셨습니다. 오늘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1면에 실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아,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니까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홍현익 > 일단 이 인터뷰가 국내 언론을 포함해서 대면 인터뷰한 게 처음이시라 그래요.

◎ 진행자 > 맞아요.

◎ 홍현익 > 저도 놀랐어요. 벌써 꽤 됐는데 취임하신 지가.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 하면 야당 지도자 때부터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내세워 왔던데 대선 한 중반부터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동맹국이라고 해서 봐주질 않으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하고 훨씬 더 친하고 우리는 일본을 이용해서 한국을 자꾸 몰아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대하는 처지가 동병상련 비슷하게 그런 데다 북한에 대한 태도도 이시바 총리도 대화하고 싶어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한일 간에 재계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감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양보를 많이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이 수탈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건 신의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위해서 다시 흩뜨려놓지 않겠다, 계속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건 옛날하고는 태도가 달라지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메시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안도하는 메시지라고 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한일관계가 향후에 계속 순탄하게 진전될 거라고 보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 홍현익 > 그렇지만 한 가지 일본을 책망하거나 압박하는 게 아니라 바라건대 일본 정부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해준다고 하면 한일관계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태도는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 진행자 > 질문에 보니까 북핵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3단계 해법을 언급한 건 저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 > 처음이죠. 처음이고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체로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글쎄요. 저희 의견을 참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비핵화로 가면 좋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세계 정평한 군사평가기관도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등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35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북한이 핵이 없으면 한국군한테도 훨씬 뒤지는데 주한미군도 있고 미국이 한국의 뒤에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신뢰가 회복이 돼서 핵을 내려놓더라도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중단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게 1단계고 2단계로는 축소시키고 그때까지도 계속 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신뢰가 완전히 양측이 생겨서 북한이 핵이 없어도 서로 전쟁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겠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비핵화하는 시점이다는 합리적인 단계적인 방안을 내세움으로써 북한한테도 한국이 합리적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한테도 한반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건 이시바도 바라는 바이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자 이런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시기는 구체적이지만 하나의 원칙으로서 실현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원장님 말씀은 핵동결이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건 남북 대화라든지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홍현익 > 그렇죠. 남북관계도 다분히 의식해서 우리로서는 바로 비핵화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1991년도에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을 안 가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켜왔는데 북한이 어기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비핵화해라 그러고 싶죠.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 빨리 사과하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과 우리의 생각하는 희망과 차이가 있을 때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점진적이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신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북한은요.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평화의 조치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 반응은 냉담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현익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상했던 바이고요.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골이 깊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에서는 우리도 대통령이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는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아주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신적인 존재가 남한은 더 이상 동족도 아니고 우리랑 교전 상태인 적대국이다, 이렇게 표명한 상황인데 우리가 전단 살포 막는다, 또 확성기 방송 안 한다 그 정도 가지고 갑자기 대화에 나온다? 상상할 수가 없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표류했던 어부도 돌려보내고 대북 방송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도 복원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선제적이라는 건 일방 양보거든요. 일방 양보라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태도를 해서 북한이 보기에는 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창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절반을 한 달 뒤로 연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성의를 표시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뒤에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불신의 벽을 깨고 대화로 나오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겠다고 이미 8.15 광복절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관성을 가지고 쓸데없는 대립을 하지 않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북한의 불신도 조금 조금씩 허물어질 테고 그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든지 하면 러시아가 또 남북 대화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가능성이 큰 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미 대화,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면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서먹하고 소외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남북관계도 어느덧 대화가 열리고 경협까지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하는데 아예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비록 볼멘소리지만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죠.

◎ 진행자 >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때를 기다린다.

◎ 홍현익 > 네,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면서요.

◎ 진행자 > 그런 말씀이시네요.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어떤 돌발 요구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보니까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정당한 접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니네 지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슨 요구를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홍현익 > 일단 그 보도가 어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지분의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분을 달라. 삼성전자 같으면 1.6%라고 합니다. 1.6%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굉장히 삼성전자 경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 쓰이는 일이고, 이게 포션이 점점 커지다 보면 간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US스틸을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데 트럼프가 오랜동안 시간을 끌다가 인정해 주면서 핵심적인 지분을 요구했는데 그게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분이어서 미국이 과도한,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사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데 오늘 제가 오다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정상회담 와중에 갑자기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일이고 입법으로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법을 바꿔서 안 주거나 주는 대신에 지분을 달라거나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에요. 전부.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미국에 유감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잘 지내야 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를테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권 탄압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모욕을 당한 셈이죠.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말고 그렇게 나오니까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빌미를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책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삼가고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너무 갑자기 크게 반박하지 말고 일단은 받아주고 이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건 기대를 하는데 한미관계에서 일단 관세협상은 타결이 됐으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미국한테 도와주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평택기지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지고 미국의 세계기지 중에 제일 뛰어나고 좋고 가장 넓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평택기지만큼 좋은 데가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과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또 해군력이 사실 패권의 상징인데 미국의 해군력이 해군력은 중국하고 비교하면 한 4대1 5대1로 세지만 항공모함이나 거대 선박들 얘기고요. 조그마한 선박들은 중국이 훨씬 더 많고 숫자도 많고 지금 선박 건조량으로 보면 중국의 건조량이 미국의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렇게 됩니다. 세계 패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해군력으로 좌우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 30~40년 뒤에는 중국 해군력이 미국을 능가해 버려요. 미국으로서도 자기네가 선박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고요. 일본도 도와줄 수 있는데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지금 한 13%인가밖에 안 되고요. 우리는 30%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2배 반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우리가 배짱을 부리면 한국한테 빌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강력한 무기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에 있는 데다 너무 우리가 미국이 하는 대로 고분고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트럼프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잘 대우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잘 설명을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트럼프도 함부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주한미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한미군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방식일 거라고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현익 > 트럼프 1기 때부터도 방위비분담금을 5배, 그 당시에는 5배였는데 지금은 9배를 달라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재작년에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하고 타결이 된 거예요. 정부가 바뀌었어도 한일 간에 약속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거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야지요. 사실 근데 이걸 9배나 올려달라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많이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다, 감축하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해서 참모들이 말리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의 견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에 미사일을 쏘면 사정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정권 밖에 있어도 미국이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괌 정도로 옮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인원수가 한 4천 명에서 4500명. 스트라이커여단이라고 계속 교대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안 보내면 감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한미동맹은 신뢰가 중요하고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핵억제력이 중요한 거지 재래식 군사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재래식 군사력을 철수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 5천 명 빼겠다, 그럼 빼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핵억제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구체적인 확장억제력은 보장해 달라 그 대신에 4천 명 감축하는 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쓱해 할 것 같은데요. 머쓱해 하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책임감이 커지고 전작권도 반환받을 수 있고 더 우리의 책임이 더 커지니까 너무나 주눅들 거 없이 오히려 핵확장억제력에 대해서는 더 보장을 받는 대신에 조금은 감축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오히려 트럼프가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하실 때 안보 얘기를 하나 하셨고 조선업 협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화 필리조선소도 간다고 하는데 그럼 관세협상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 협상을 할 때 조선업 협력이 여전히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현익 > 그렇죠.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우리가 그걸로 설득해서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근데 1500억 달러 그냥 미국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배를 만들어서 주는 돈에 15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1500억 달러는 크게 손해 본 게 없는데 나머지 2천억 달러도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건데 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 펀드를 운용하겠다, 이익금의 상당수는 자기가 갖겠다 이런 게 약탈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숨어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세협상 때 아직 얘기 안 한 게 우리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벌들 모아서 회의도 했잖아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여러 기업들이 이미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를 해주냐도 관건이고, 또 하나는 소고기나 쌀 같은 건 우리 정부에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개방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세협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안보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을 해서 우리 양 대통령 간의 케미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만 두 정상 간에 잘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타고 싶기도 하고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 협상도 타결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평화협상도 했지, 중동평화 협상도 해서 노벨상 타려고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북미 협상도 잘해서 노벨평화상 타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생각이 비슷해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북한에 강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관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대통령의 평화관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평화관이면 노벨평화상 타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과의 대화도 추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케미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분이 다 기독교 신자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이번 정상회담의 시금석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쨌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상회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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