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구속 위기' 한덕수 뒤늦게 자백‥"건진도 입 열 것, 김건희 궁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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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 발언]

박성민 "지방선거까지 패해야 국힘 분당..공천이 뇌관"

정광재 "결국 총선 때 정치지형 봐야 할 것..지금은 좀 먼 얘기"

박성민 "한덕수, 누구 지킬 이유 없어..증거도 나와"

정광재 "CCTV 나온 상황..구속영장 청구 염두에 둬 진술번복"

박성민 "한덕수, 구속영장 발부까지 갈 것"

정광재 "정청래 국힘 해산 언급 부적절"

박성민 "조국 행보 다소 부담..찬반 논쟁 장기화는 두고 봐야"

정광재 "조국, 사과 안 하고 광폭 행보..민주당, 얼굴 붉힐 일 많을 것"

박성민 "노란봉투법 시행, 과한 우려는 접어야"

정광재 "검찰개혁, 야당과 논의 없는 일방독주는 부작용 우려"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전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3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5시쯤 당대표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쳐서 결정이 되는데, 당원 투표율은 44.39%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보다 4%포인트 낮다고 합니다. 먼저 대변인님, 이 투표율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 정광재 > 투표율.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당대회가 4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틀 동안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44%의 투표율이라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역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 수치만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수치니까 ‘낮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요. 지금 보수 진영이 정치 뉴스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정치 외면 현상이 강한데 그래도 40% 중반대 투표율이라면 낮지는 않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럼 왜 이 정도 투표율이 나타났느냐?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두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투표에 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 정광재 > 반반이겠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찬탄과 반탄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찬탄 진영은 반탄 진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한 경향이 있을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각각 후보들이 이런 투표율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 정도 투표율이라면...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사실 투표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고 높다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전당대회보다는 낮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전당대회 자체가 뭔가 당의 어떤 쇄신과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보다는 일종의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할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윤어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의 입장에 가까운, 혹은 극단적이거나 극우적인 주장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오히려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표해 봤자 사실은 친윤계 인사들이 득세를 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굳이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구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탄에 김문수·장동혁. 찬탄에 안철수·조경태. 단일화 없이 4파전 구도로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탄 후보들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민 >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결국 ‘김앤장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결국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쪽이 과반 이상을 얻어서 한 번에 끝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일단은 결선 간다?

◎ 박성민 > 그렇죠. 결선을 가고,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는 한 저는 결선을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상승세였는지 혹은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국에 결선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분석하실 때는..

◎ 정광재 >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장동혁 후보의 득표율이 이번 4자가 겨루는 선거에서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일단 결선 투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 내외의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과반을 기록하기는 지금의 역학구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유력한 두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이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를 탄 사람은 분명히 장동혁 후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뛰었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당대표가 될 것이다. 어쩌면 1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본다면 과반 득표는 어렵고, 장동혁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할 때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2위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을 써서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는데 2명이 올라가는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면 51%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대 진영에 있는 반대투표도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오히려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결선투표로 갔을 때는 장동혁 후보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결선 투표에 지금 앞서서 얘기한 ‘김앤장’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찬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친한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장동혁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 거예요?

◎ 정광재 >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적어도 당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도 다 품어서 용광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기간 내내 이른바 친한계 지지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웠고 그 유명한 전당대회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른바 찬탄 진영 내에서 갖고 있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결선투표 갔을 때는 장동혁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치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토론회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천권 누구한테 줄 거냐’ 했을 때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했을 때 ‘전한길 씨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회 얘기를 했는데 토론회 내내 찬탄파 반탄파로 갈라져서 서로 ‘탈당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문수 후보나 혹은 장동현 후보 중에 당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100% 분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당에 이를 정도의 당 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당이 이루어지려면 정치적 에너지가 한 군데 응축됐다가 ‘팡’ 터져야 되는데 우주도 그렇잖아요. 빅뱅이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결집할 만한 계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결집되려면 정계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이런 큰 선거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은 2028년이나 돼야 있고 그리고 분당을 한다면 이른바 찬탄 진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분당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아주 깊은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는 밖에서 보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편견도 포함된 전망 아닐까 싶습니다.

◎ 박성민 > 저는 계기는 총선일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총선?

◎ 박성민 > 네, 결국 공천을 두고 일단 저는 지방선거가 그전에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다고 당의 지금 주류 세력들이 권력을 다 놓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듯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여전히 친윤 주류 세력들이 당의 구심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찬탄파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그 현상은 계속 간다. 비대위를 만들어도 또다시 반탄파에서 선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하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 당내에 내홍이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총선이 왜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각자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둥지가 썩었고 더 이상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공천까지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당에 남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각자 살 길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공천이라고 하는 뇌관을 두고, 그리고 총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두고 분당의 에너지가 그때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사실 지금은 저는 현실적으로 분당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반탄파의 여러 가지 구심력이나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조직력도 여전히 상당한 거고요. 그에 비해 찬탄파는 약하죠. 지금 전당대회를 봐도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분당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에너지가 없는 약간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분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여기서 반탄을 외쳤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돼서 만약에 분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총선 시점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선되면 분당이 된다 이런 거니까, 그 시나리오는 없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구도, 특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독자적인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에 따라서 4개 당이 경선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라면 저는 다당제를 감안한 2028년 총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다..

◎ 진행자 >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 정광재 >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분당이 언제 되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김앤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되시면 결말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분당이라는 결말은 확실하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이것만 두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하실 때 어쨌든 당장 되지는 않을 거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기가 총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특검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부터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차 소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엄 선포문 모른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박성민 >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왜냐하면 이제 CCTV를 보면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문건을 직접 챙기는 모습도 담겼다라고 하고. 처음에 작성되었던 계엄 선포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거기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폐기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에 이런 종이가 있었다, 집에 가보니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CCTV에 보면 일부 국무위원들과 어떤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듯한 장면들, 문건을 살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이 누구를 지킬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증거가 나와서 진술을 뒤집었을 거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본인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증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CCTV가 본인이 국회에서 또는 헌재에서 증언했을 때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경찰이 CCTV를 확보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관련한 질의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특검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주장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두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증거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고 결국에는 본인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발부도 감수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진술을 뒤집음으로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세요?

◎ 정광재 >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의 지금 방향대로라면 10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습니다. 구속적부심도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랑 거의 비슷한 사안이고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직권남용일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서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까지 더해진 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계엄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지금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영장 청구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100% 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일말의 구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구속 사유 중에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도 관여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폐기하라는 이야기를 당시 부속실장에게 직접 전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되는 거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오늘 조사까지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두 분은 일단 영장 청구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최고위원님 ‘발부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은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 그 영장에 보니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이 국회 본청에 설치된 CCTV 확보했고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정황들이 나온 거죠.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그전에도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계엄선포 이후에 연락이 와서 드라이하게 그냥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협조 요청이 오간 게 아니었느냐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국민의힘 원내에서 공지를 내릴 때 의원들에게 혼선이 있을 만한 공지가 있었다라는 점이 의원들 사이에서 당시에 불만으로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국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예결위의장 얘기. 혹은 당사 얘기. 계속 집결 장소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어떤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사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 제가 생각컨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셨었다라고 했거든요. 회의소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시간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셨다면, 그 역시도 중요한 진술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정광재 > 그렇죠. 상황이 예민한 사안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 12월 3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판단을 한다고 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전화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요.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 내용 외에 어떤 구체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일부러 의원들이 국회로 못 들어오게 하고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의도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청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자격이 있다면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모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당의 전당대회도 본인이 아마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 전당대회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강경한 목소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진행자 > 정청래 대표의 발언까지 오늘 전당대회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대변인님도 보시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국정 농단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도 포기했습니다. 오늘 2시에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조사하면서 이렇게 달라질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어떤 부분을 볼 거라고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엮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목걸이 샤넬백,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좀 받고 공천 관련한 청탁을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그 외에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면서 건진법사와 함께 모종의 계획을 갖고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핵심은 목걸이 같은 것들 본인은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지금 이미 통일교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들을 받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던 것도 그렇고, 아니면 청탁을 위해서 건진법사를 만나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이라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혐의를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 판사 앞에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실 김건희 씨를 지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술을 뒤집고 그동안 은폐해 왔던 진실을 말할 가능성. 그렇게 해서 김건희 씨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행동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불출석했지만 다음에는 어떤 진술을 할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말씀하실 때 보면 사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 정광재 > 저도 최근에 진행되는 조사 가운데 가장 키 포인트는 전성배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 역할을 했던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 저는 그 문제와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김예성 씨와의 관계는 벌써 2018년 이후서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예성 씨가 일종의 김건희 씨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한 측면이 강할 거라고 의심하는데, 근데 전성배 씨와 관련한 것은 상당히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성배 씨는 이미 통일교로부터 귀금속을 받았고요. 여기서 전달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분실했느냐와 관련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죄를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실제 전달을 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받은 물건을 잃어버렸다,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처럼 본인의 살 길을 찾아서 이봉관 씨는 전격적으로 자수서 냈던 거 아닙니까? 전성배 씨가 그런 정도의 증언으로 바뀌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되는 법적, 정치적, 도덕적 이런 책임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정말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인지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민 여론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지금 전성배 씨 진술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김건희 씨를 접견한 뒤에 신평 변호사가 대화 내용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 측에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했던 얘기는 왜곡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변인님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정말 픽션과 논픽션이 혼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픽션도 소재가 있어야 픽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소재의 일부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평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 상당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정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한 전 대표와 얘기했던 것에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무한한 영광’, 이거 평소에 쓰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평소에 쓰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대표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신평 변호인이 일정 부분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얘기는 왜 해요? 신평 변호사는.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 정광재 >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정적인 메시지를 내왔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비판 강도를 더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이미지라든가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공방의 진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발언이고 신평 변호사가 굳이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발언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발한다고 한들 어쨌든 그 외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의 내용들이 꽤 많았죠.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 사람 잘 쓰는 거다. 사람 잘 키우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꼭 남편한테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일종의 피해자 서사를 만들고 본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 외에도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저는 김건희 씨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평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이유는 없겠지만, 심정은 궁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따로 만났을 때 내가 못할 짓을 했다든지 내가 정말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든지 그래서는 안 됐다, 후회한다, 이런 발언들보다는 한 전 대표가 우리를 배신했고 아니면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자체가 이미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는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진실 공방 논할 게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밖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 해볼까요? 어제 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납니다. 11월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고 내년 선거에도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폭 행보인데, 민주당 안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읽힙니다. 조국 사면을 앞서서 건의했던 강득구 의원은 “조국 모습에 당황스럽다. 자숙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기류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사실 조국혁신당이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본인이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민주당에서 일일이 코멘트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사면이라는 정치적인 결단을 했고 근데 그 뒤에 조국 전 대표의 이슈가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서 이게 정부나 민주당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도 뭔가 조금 더 충분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정치에 저는 당연히 빠르게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거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수사 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더 앞에 대두될수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오래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직후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정책적인 현안들, 특히 추석 앞두고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둔 찬반 논쟁이 장기화될 거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출소한 직후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계속 갈 건지는 조금 봐야 된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조국 전 대표는 확실히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앞으로 ‘라방’도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조국 전 대표는 확실히 자기의 갈 길을 확정 지은 것 같아요. 결국엔 2030년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꿈을 꿀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전 대표 행보 보는 거 굉장히 불편하겠죠. 단 며칠이라도 자중자애하면서 국민께 면구스러운 모습도 연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바로 된장찌개를 먹었느니 소고기를 먹었느니 이런 논란을 비롯해서 20대 30대에게 내가 더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 문 열겠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거라고는 아마 민주당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면시켜주면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런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그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까, 이런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되면 야당 대표,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11월에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 행위와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도.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얼굴 붉힐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두고 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하고 연관시켜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금 56%인데요.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는 2주째 특별사면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아무래도 사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권한 자체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면의 대상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하락세인 부분에는 최근에 있었던 사면 논란, 그 외에도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이 당정 간에 이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개미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과도 결부돼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논란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성과들과 정치적인 행보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이 사면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게 벌써 한 보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사면이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사면에 따른 지지율 하락 효과는 조금씩 마무리돼 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주 초에 나왔던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경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일시적 현상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최근에 김용범 정책수석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증세 문제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절대적으로 많이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재원 어디서 날 겁니까? 국채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뜩이나 세원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증세 논리로 가게 될 텐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앞으로도 굉장히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오늘 본회의는 하루 쉬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열리는데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이 상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면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내란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대변인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 정광재 >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 1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서 경제 강국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과연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정책들이냐.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좌회전하겠다고 했는데 깜빡이 오른쪽 켜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시그널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재 하나만으로도 파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주EU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대선에서 도움을 줬던 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강행 빨리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거고 경영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이 더 강화된다,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간 증명됐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노사관계의 건강성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고 협상의 대상 역시도 구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경영상에 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에 노란봉투법 같은 내용을 봐도 사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됐고 표현도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계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된 내용의 법안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계 측의 의견을 다 담지도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께서 배임죄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기업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게 되면 마치 굉장히 경영상 문제가 생기고 혹은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노동자가 교섭을 함에 있어서 혹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고 혹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오히려 구조 자체가 투명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한 우려는 접어두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재계에서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걸 받아들였다, 말씀이실까요?

◎ 박성민 >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규제 면에서 확실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다만 그동안 있었던 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당할 수 있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몇 억씩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삶의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이런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부가 책임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속도를 놓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견이 노출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당정이 합의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한 뒤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 많잖아요. 그럼 이게 다 봉합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성민 > 정리가 된 거죠.

◎ 진행자 > 정리가 된 거예요?

◎ 박성민 > 로드맵이 정리가 된 거죠. 그동안은 속도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내용에서 뭔가 삐끗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큰 얼개를 담은 정부 조직법을 처리를 한다. 그 시기 면에서는 당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그 뒤에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키를 잡고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과 어느 정도의 시기 합의가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찬 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 법무장관이 속도조절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만찬 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데 검찰청이 생긴 지 77년 됐습니다. 이 근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이미 다 교통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중수청 어디다 둘 겁니까, 행안부 사 아래에 둘 겁니까? 법무부 아래에 둘 겁니까? 이런 것조차 아직 논의가 된 게 없고 2021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다 개혁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당시에.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율 떨어졌죠. 수사 기간 연장됐죠. 경찰에서 수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류돼 일반 국민들만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려면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일단 9월에는 정부조직법을 처리를 하고 후속 작업은 논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야 합의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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