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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방위비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주요 의제들은 사전에 다 실무선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도 있고… 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조약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언제든지 이건 불가능이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정돼 있던 일본 방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의제와 일정, 발표 형식 등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세요?
◎ 한민수 > 조율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 3실장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안보실장은 당연히 가죠. 정책실장도 이번에 관세 협상 후속 조치들 논의가 되기 때문에 갈 것 같은데 대통령실장까지 비서실장까지 갔다는 건 이례적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만큼 이번 협상이 중요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총리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충분히 대통령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앵커도 잘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별나시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 국익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면서 공항에서 기자 분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가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게 되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예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될 것 같아요. 협상 파트너가. 근데 그분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과 당연히 비서실장이 가깝겠지만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합니다. 그분을 강훈식 실장이 만나서 우리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면 이번 협상에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실용 외교,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가 꼭 성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내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하는 방향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두려운 부분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다 정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아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 전략을 짜야 되느냐. 특히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또는 국방비 증액,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서희 장군 고려시대 때 강동 6주 거란하고 1차 협상하면서 전쟁을 피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담판으로서 전쟁하지 않고 성과를 거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 같은 경우는 수나라의 우중문, 우문술 장군 있는 그쪽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을 살피면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을 잘했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조급하거나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일단 우리의 자긍심이나 우리 주권은 가지고 계시되 일단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부분 우리가 비위라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맞추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또는 이런 경제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민수 > 제가 대통령을 그래도 가까이서 몇 년 모시고 일을 해봐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이미 충분한 준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쓴 책까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래의 기술> 책도 봤는데 제가 아는 대통령도 사람 심리를 책도 많이 보고 하셔서 잘 압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했고 그런 자세로 가기 때문에 좋은 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관세 협상 때 대통령이 협상팀에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피를 말리는 협상했었잖아요. 그럴 때 당당하게 임해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정말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전 세계 10위권 나라 아닙니까? 위헌 불법한 계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낸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저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일본 먼저 갔었다, 총리 만났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저희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7년 만에 한일공동선언문도 나왔고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내용으로 공동선언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민수 > 저는 잘 된 회담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디테일에 강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 언론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호평하는 경우는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 시기에 제가 외교부 출입 기자였는데 당시 일본 가서 지금에 나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낸 그 회담 시기에 제가 외교부를 출입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 그다음에 일본 공직 사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 발표를 이끌어내잖아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일부에서는 아니 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먼저 안 가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는 일거삼득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좋아합니다. 우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보다 전에. 근데 사실 그 방문 하나 가지고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사고 이시바 총리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시바 총리가 소인수회담이 채 10분도 안 잡혔는데 1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대부분을 미국과의 협상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한테 소중한 팁을 준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해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 한민수 > 무슨 일이 있었다, 되게 디테일한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는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봐요. 정상 간에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한일 협력에서도 우리가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제 경험도 얘기했지만 청와대도 출입하고 했습니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한미일 협력 부분으로 트럼프로부터도 저희들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과거사나 이런 부분들이 왜 조금 더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 대통령이 오늘 기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사와 영토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를 직시하되 한일 협력이랄지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기후 분야, 이번에 저출생 문제까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당을 같이 쓰는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잘 된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국 >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당대표로 계신다거나 과거에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발언을 보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나타낸 적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그때의 나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군사 파견까지 해서 북중러의 밀착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도 한미일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늘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고 과거사로 인해서 저희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예민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표본으로 삼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부분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도 나름 성의를 보였다. 그리고 17년 만에 나온 공동선언문,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동언론발표문이라고 합니다. 17년 만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 대통령 취임하신 지 석 달도 되지 않았고 이런 첫 공식 만남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일본도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더. 또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팁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 느낌이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그런 국내 정치 현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박지영 특검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지영/‘내란’특검 특검보(어제)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의 부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 진행자 >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민수 > 대통령도 탄핵 당한 뒤에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뇌물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구속된다는 데 의미를 저는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행태를 본다면 정말 가증스럽고 참담하기도 하고 극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오죽하면 지난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언론에서도 저는 헤드라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보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더 나쁘다 그 정도로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섯 가지 혐의를 보면 전 총리인 한덕수가 왜 저런 행동을 해왔는지, 앞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분명히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덕수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을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저분이 어땠습니까? 명확히 정 의원님도 기억날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거였습니다. 핵심적인 저 사람의 주장은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를 국무위원들 소집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막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로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혐의가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특검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고 영장 청구 내용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는 실제로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혐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무엇입니까? 그거 다 CCTV에 찍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후에 불법적인 계엄선포문을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혐의가 중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헌재와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 위증죄 되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혐의 전체로 볼 때는 전·현직 총리의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되고 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전 총리 한덕수가 해온 행위를 본다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 저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디에 주목하세요?
◎ 정성국 > 좀 놀랄 만하죠.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해왔던 말씀이 계엄을 막았다 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서조차도 크게 의심하지 않는 느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의 말대로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들이 연결이 되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런 무리수를 둘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이런 정황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할 것이고 특검의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나의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깊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무총리도 두 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나름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 하면서 나름은 내각을 이끌 때 안정되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관료에서는 굉장히 능력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의 순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랬다면 왜 그 순간에 대통령을 막아서지 못했을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막겠다고 국회로 뛰어들어갔던 그 결단을 한덕수 전 총리도 하셨다면 대통령의 계엄을 막겠다고 딱 행동하셨다면 이 역사가 바뀌었겠죠. 총리가 그렇게 나섰다면 대통령도 쉽게 바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면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구속이라는 불명예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보면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다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처음에 지난해 12월 26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헌재에서 당연히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의결한 분들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일말에 평생을 공직 생활해 온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12월 26일 날 저분이 담화를 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 그때 이건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저 사람의 주장이 거짓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저희들이 탄핵소추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최상목이 셋 중에 두 명을 임명해서 그래도 8인 체제의 헌재가 가동이 되고 8대0 만장일치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저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을 계속 거부권을 쓰죠.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보 강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끝까지 후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후보가 되겠다고 해놓고 광주에 갑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를 가서 민주묘지 앞에서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외쳐대는 한덕수의 추한 모습을 다 봤거든요. 우리가. 저는 그때 이미 예견을 했죠. 이건 윤석열 내란 세력에 깊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결국 수사를 하자마자 이런 혐의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는 단 한순간도 진실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짓되게 저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속보가 난 것 중에 보니까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검찰총장 심우정 여기에 대한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란의 뿌리들을 뽑는 겁니다. 내란의 잔재들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런 세력들이 그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특정한 분위기에 의해서 덮어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앞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헌법을 짓밟으려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안 나올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전부 다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지은 죄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합니다.
◎ 정성국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은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왕좌왕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18명 의원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만약에 이런 혐의들이 사실로 확정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된다면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한다, 이런 겁박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덕수 전 총리의 저런 행적들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그 계엄의 날에 저도 그때 뛰어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의원들 18명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참여하고 계엄이 끝까지 해제되는 순간까지 지켜봤던 저희들의 그때 소신과 판단이 우리 보수와 국민의힘을 살릴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실 때 김건희 씨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 후에 네 번째 출석을 했는데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을 거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실체가 밝혀지겠습니까?
◎ 한민수 >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가 출두를 해도 진술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볼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다시 출두시켜서 답변을 하든 않든 다 물어볼 것 같습니다. 특검도 기록을 남겨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수사했기 때문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출두하더라도 대질까지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피할 수도 있고 김건희 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성배 씨도 현재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뇌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 한민수 > 잃어버렸겠습니까? 또 어딘가에 숨겨놨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을 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남편을 대통령으로 두고 본인은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희건설 맏사위 아닙니까? 고가의 6천만 원대 목걸이를 받고 검사 출신을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덕수의 비서실장을 시켰습니다. 한덕수가 박성근이라는 비서실장을 쓰는데 본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김건희 씨의 입김 때문에 시킨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고가의 뇌물들을 받았다면 그냥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이 원했던 게 계속 보도된 게 있지 않습니까? YTN 인수권이랄지 캄보디아의 메콩강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지 저는 무엇인가는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는 해주려고 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거고요. 다만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 쉽게 말하면 진술 안 하는 건데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 왜 나가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머리가 남편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윤석열 씨보다는, 나가서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뭘 수사해놨나, 이런 탐문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보석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풀려나려고 할 때 수사에는 성실히 응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나가서 나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을 거부했다, 이건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특검이 김건희 씨의 진술 하나만 갖고 수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사가 만약에 진술 거부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특검이 보다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검사, 파견 공무원 인력도 증원하고 수사 기간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에서 신경 쓰이는 의혹이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국 > 그렇죠. 통일교에서 많이 우리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정황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건진법사가 한 행태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 나오겠지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통일교와 유착관계 같은 것들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개입한 거 아닙니까? 국정에. 통일교가 바라는 여러 정책들이나 현안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런 것들로 청탁하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 당대표 선거 같은 데 통일교 교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혹 수준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로 자꾸 굳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당원명부 압수수색 부분도 다시 재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이럴 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하겠지만 특검도 좀 더 저희들과 협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충돌이 될 것 같아요. 특검도 좀 더 강하게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공무집행 방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안 좋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시기에 압수수색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건희 씨가 보면 진술 거부는 하고 있는데 외부인 접견은 했다는 거잖아요. 신평 변호사하고 1시간 정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다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전한길 씨에게 면회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도 나옵니다.
◎ 정성국 > 확인은 아직 안 됐죠. 신평 변호사가 하는 말은 앞으로 언론에서도 가려서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의 말 이후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저렇게 표현하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말을 잘 들었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신평 변호사의 앞으로 말에 저희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면회 와달라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전한길 씨에게 면회 와달라는 말을 했다,
◎ 진행자 > 전한길 씨 주장이고요.
◎ 정성국 > 주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저희 당이 전당대회가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전한길 씨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후보들이 나름은 활용하기도 하고 선거전략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정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전한길 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금처럼 저렇게 부각 되고 저렇게 될까 저는 그래서 많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대표 얘기하시니까요.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김앤장이 올랐습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올랐어요. 오늘까지 결선투표하고 내일 발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국 > 한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3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민수 > 귀 당의 생각을 정 의원님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김건희 씨 얘기하면서 전한길 씨 얘기까지 왔는데 정 의원님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전한길 씨가 국회에 입성도 하겠구나.
◎ 진행자 > 공천 준다고 했잖아요.
◎ 한민수 > 그러면 전한길 씨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장동혁의 귀를 잡고 있는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함부로 쳐내지도 못할 겁니다. 김건희 씨는 물론 신평 씨의 얘기가 어디까지 믿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을 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말을 달리했거나 과장됐거나 잘 못 전달됐거나 하지만 없는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왜 왔겠느냐.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 살길이 열리나, 이런 신파는 진심이 아닌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 보면 아닐 거고 아마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를 폄하하고 전한길 씨를 와달라고 했네 안 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차악을 선택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자도 오래 하면서 봤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해 달라 어떡합니까? 국민의힘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최악은 장동혁이고 그나마 차악이 김문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진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겠습니까? 차악 지부도가 들어섰는데, 어찌 보면 제가 다른 당 사람입니다만 참담한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의 차악 후보 김문수겠죠. 장동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의외로 장동혁 후보를 찍을까 말까 하는 당원들에게는 뭉치는 효과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 어쩌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SNS 잠깐 보여드릴게요. SNS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 정성국 > 제가 말씀드려야 될 때가 됐네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표현을 장동혁 후보가 답을 줬습니다. 저 말은 최악은 나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무난히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를 함께하면서 나름 결집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결집될 부분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미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앞에서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말을 바꿨지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뒤에서 변명을 했지만.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의 표들은 많이 흡수가 돼버린 상태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최종 경선에서 43%가 넘는 득표를 했잖아요. 그 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를 많이 안 하셨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표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저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많은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하겠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은 불과 두세 달 전에 국민의힘의 여하튼 대선 후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분이고 여러 요인으로 41%를 받았지만 그 이름은 김문수로 41%가 나왔잖아요. 김문수를 외쳤던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훨씬 크죠. 큰 상태에다 지금까지 표심이 갈 곳을 잃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이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린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내일.
◎ 진행자 > 내일 오전에 발표하는 거죠?
◎ 정성국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도 악수도 안 해요. 정청래 대표가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좀 달라지는 겁니까?
◎ 한민수 > 대통령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맞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셨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순간은 이제는 모두의 대통령이십니다.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정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외치는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당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그 당의 당원들도 국민 아닙니까? 됐다면 대통령은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처럼은 절대 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제1야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선출하고 지지를 해도 끝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총선에서 대패한 다음에 딱 한 번 하나마나한 만남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 되면 순방 다녀오셔서도 그렇고 지금 벌써 몇 차례 보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리를 만들거나 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 대표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대표를 뽑은 것 아닙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정 의원한테 미안합니다. 지금 유력한 두 분이 올라와서 당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저분들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답답하죠.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전한길 공천 줘서 전임 당대표보다 더 떠받들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집권당 대표 만나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 수사 그만해라, 특검 수사 중단하게 요구해달라,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할 때 여당 대표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만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 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책잡힌 게 있습니까? 딱 정리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악수해야죠.
◎ 진행자 > 대통령은 일단 만나겠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가 정부여당이죠.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부여당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또 당대표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폭주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도 식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나 또는 민주당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이야기나 그런 부분을 경청하고 반영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통령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결국은 당은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고 대통령이 당연히 관여가 돼야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렇게 표현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개정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그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강행 처리하는 속에서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저희가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107명의 공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한 경청이나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재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정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본다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벌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경제 6단체가 절절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여러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우려를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유예기간 1년만이라도 달라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저희들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켜버리고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진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 해놓고 일어날 일들을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고 다시 되돌아볼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국민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루어졌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이 절절히 이야기할 때 그때 대통령이나 여당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죠. 들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반영하고 합의 볼 건 합의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바라보세요?
◎ 한민수 > 여러 조항들이 재계의 입장이 반영돼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계 입장도 정확히 취재해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목소리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여야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이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갑자기 등장한 법안이 아닙니다. 한두 해 된 법안도 아니고 십수년 이상을 우리 노동계가 원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지요. 그 법안의 핵심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청이 있고 하청 있지 않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임금 체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원청의 책임이 모호하다 보니까 피해 나갔던 겁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준수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걸 강화시키는 거고. 과도하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배를 매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그 법을 반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전에 통과되자마자 노동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있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로 너무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기업들 편을 드는 건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같이 물어보셨으니까요. 상법 같은 경우는 저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봐요. 우리 민주당은 상법을 바꾼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 회사를 투자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대부분의 일반 주주의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반대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오너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옳다고 보겠습니까? 1400만의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한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상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집중투표제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업들이 빠져나갈 거다, 그렇지 않게 보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들 또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하고 손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을 가지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검은 이번 주에 기소할 방침이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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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5 14:58
|
수정 2025-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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