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최종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보여줬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발언]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 메시지가 어떻게 트럼프 SNS에”

“상상 이상으로 우리 극우와 저쪽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미 극우세력이 트럼트 귀에 소곤거릴 정도 영향력 있는 것 아닌지 우려”

"한미회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보여줘"

"트럼프 SNS 극우 메시지 나온 배경 알아야"

"관세 등 명문화보다는 공동선언 없는 게 나아"

"트럼프는 피스메이커"..우리가 전략 잘 짰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추억 있는 듯"

"APEC 이후엔 어떤 성과 있어야"

"우리 역량 강화가 ‘동맹 현대화‘..미국식은 안돼"


◎ 진행자 > 지금 보신 것처럼 첫 한미 정상회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언론에 생중계된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찬 비공개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종건 >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종건 > 게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곱씹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던 불합리한 시각들이 많이 걷어졌다. 친중이니 친북이니 극단적이니 이런 식의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번에 확실히 걷어냈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게는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와 무역에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된 기조로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정상이 앞으로 협력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그거는 우리의 경쟁력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를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나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홀대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담 3시간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긴 했어요. 소위 ‘숙청과 혁명’이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즉 자기네들의 조선산업 재건, 그리고 에너지, 경제, 평화, 그리고 국방 안보에 거쳐서 정말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 초기에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서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좋은 회담이었다.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SNS 말씀을 하셨어요. 회담 전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회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였고” 말하긴 했습니다.

◎ 최종건 > 현장에서 우리 다 시청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양측이 비서실장 간 소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해였어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의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가 소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극우의 메시지가 어떻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3시간 전에 띄울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는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학계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극우와 저쪽의 극우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 극우가 MAGA 세력이 됐든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요. 미국 대통령의 귀에서 소곤거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여 정도 남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 정상회담 할 것이고 양 행정부가 계속 교류하고 협조할 일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혹은 극우적 메시지가 계속 외교의 공간을 머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커다란 부담일 거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 요소로 이번에 파악이 된 것이니 만큼 좀 대처가 필요한 요소로 보여요.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띄웠을 때 댓글을 단 사람이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관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 최종건 > 두 가지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트위터를 해서 보니까 하나는 고든 창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알려진 극우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 리트윗 하면서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극우세력들이 그걸 다시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워싱턴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외교 현장에 있는 국가수반에 대해서, 특히 다른 나라의 행정부 혹은 정상이 우리의 정치적 근간에 대해서 가짜 뉴스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띄운 것을 활용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 그거는 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해라고 수긍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더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 파악된 원인이 극우세력의 소위 이상한 정보를 시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회담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SNS를 띄웠을 때 어떤 의도일까라고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 연계된 세력들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야당 말씀을 하셔서요. 양국 정상의 공동합의문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회담이 잘 안 된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최종건 > 전통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리고 첫 회담 때는 양국 공동선언을 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두 행정부가 어떻게 임기 기간 중에 양국의 발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2017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공동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공동선언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그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친 관세 정책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을 공동선언에 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공동선언이 나왔다 쳐요. 이를테면 방위비 분담금을 몇 퍼센트로 증가하기로 했어, 국방비를 몇 퍼센트 증가하기로 했어, 혹은 2천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하고 우리가 이익을 10%만 가지고 가기로 했어라는 식의 명문화되고 구체화됐다면 그것이 성공한 회담일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회담 있기 전에 교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회담은 명문화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취지시네요?

◎ 최종건 > 적당히 혹은 그럭저럭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당연한 것들을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다라는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트럼프 2기가 제가 겪어봤던 1기와는 너무 달라요.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세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거치니까 그것을 꼭 명문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좋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 중요한 것이 성명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미 스탠스를 잘 잡고 시작했다. 그 이후에 통상 정책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든 뭐하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처음에 총평을 하실 때 잘된 부분 말씀을 하실 때 조선업 협력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두발언은 딱 준비하고 오는 발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 협력을 바로 얘기를 한 면에서 미국이 정말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 최종건 >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간 우리가 무역 불균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위 정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보통의 메시지를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선을 시작을 했고 무기 구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전략적 관점에서 조선업을 꼭 키워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500억 달러를 MASG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여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2천억 달러는 조금 한번 보고요.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많이 소위 마케팅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일 대통령께서 미국 시간으로 필리조선소 한화가 투자한 데 간다고 하니까 그 좋은 그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되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는 일은 최소 2~3년 이상 걸리거든요.

◎ 진행자 > 시간이 걸리죠.

◎ 최종건 > 그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당장 확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건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 진행자 >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종건 >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도 그렇게 못 했고요. 유럽도 그렇게 못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정말 어깨가 넓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한테 상당히 무거운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의 이번에 태도를 보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은 공교롭게 그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 진행자 >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선박 사주니까 너희도 미국 무기 구매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종건 > 아주 전형적인 그 트럼프 스타일의 상호주의인 거죠. 특히 무기 구매권은 국방비 증액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군 역량을 키우려면 상호운용성, 미군 무기와 비슷한 걸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군 무기를 사 가라. 우리 좋은 거 많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군사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급한 예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B-2 폭격기인데 미국이 절대 팔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국방부에서는 중기 계획이라는 걸 짜요. 무기는 뭐가 필요한지,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나서 국방비를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국방비를 쓰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건 오히려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차근차근 미국아. 우리 중기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 내년에는 무기를 더 많이 살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당장 우리가 세금을 꺼내서 무기 사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 후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사고 미국에게는 우리가 증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의제 중의 하나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양 정상 간 회담에서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 최종건 > 우리 측이 작전을 잘 짰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평화의 전도사야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당신은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곱씹어 보면 저는 가슴이 조금 저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하시기 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북한을 관여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간 우리는 남한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안정, 남북관계 개선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북한도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객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즉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 트럼프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부터 미국과 우리의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APEC이라고 하는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APEC을 보고 북미 회담을 할지 혹은 APEC에 북한이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은 관세 협상이라는 의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 늦게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우면서 그 의제로 끌고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종건 >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무역, 농축산물, 에너지 이런 게 세게 앞에 이야기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툭툭 친 거거든요. 제가 급할 거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서는 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한미 FTA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우리는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 최종건 > 원래 우리는 관세가 0에서 2%였는데 15% 맞은 거고 품목관세는 50% 이상 맞는 것도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까, 혹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명문화해서 시장 개방을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무적인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 등과 같은 거 정무적인 사안으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을 덮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미국 언론에서 봤던 게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잖아요. 그 얘기도 의제로 안 올라왔어요.

◎ 최종건 >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의 소위 언변과 행동. 이번에 트위터 이상한 메시지 때문에라도 그가 주도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한 6번 배석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번에 상당히 차분하게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이 상대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업무 오찬 때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에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액을 만들었습니다. 한미무역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텄다면 우리로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 3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 최종건 >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슴이 불안불안했던 것이 7월 30일 날 끝나고 우리 협상팀이 돌아와서 우리 되게 잘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떴거든요. ‘농축산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입니다.’ 근데 미국 메시지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스가 미국으로 갔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씀은 한반도 평화.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많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못 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빨리 구체화 명문화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손해를 봤어요.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민감한 의제는 조금 뒤로 미루면서 다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끌고 나갔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 최종건 > 예, 다들 그렇게 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정상회담할 때 그분은 소위 토킹 포인트 말씀 자료를 안 봐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3시간 전에 이상한 트윗을 날려요. 제가 아는 한 그들의 프로토콜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보 당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올렸을 거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도 그런 SNS를 올리는 굉장히 돌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최종건 > 그게 누구에 의해서 돌발 되었느냐를 앞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면밀히 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돌출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은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내 기지 소유권 얘기를 하잖아요.

◎ 최종건 > 얼토당토않은 얘기죠.

◎ 진행자 > 이건 왜 얘기한 거예요?

◎ 최종건 > 리스하고 오너십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1기 때 방위분담금 협상 주무비서관이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용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약간 데자뷔가 느껴졌는데 어차피 한국 땅이지 않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철수하면 너네 땅인데라는 식의 담론을 펴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공유한 겁니다. 무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그들은 주한미군은 우리한테 저기 리스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 자신이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 진행자 >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종건 > 그런 것 같아요. 4만 8천 명에서 오늘은 4만 명으로 갑자기 줄었고요. 원래 2만 8500명인데 기본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성격이 균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 진행자 >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좋은 평택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냐라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 최종건 > 니네 땅이잖아 그러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다?

◎ 최종건 > 시청자분들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돈을 깎는 협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한미군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우리가 총액을 맞춰줄 게 이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 줘요. 주한미군이 기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그다음에 건설비용, 군수비용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출하게 되면 이를테면 임금이에요. 훈련비 수당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은 용병이 돼요. 그러면 성격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총합을 가져와, 그럼 올려줄게예요. 근데 갑자기 기지라는 것은 한 번 지어지면 갑자기 오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임금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3배, 5배를 부르니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 진행자 >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북미 회담 가능성 대화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건 > 그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죠.

◎ 진행자 > 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최종건 >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느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판문점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에서 여전히 미련일까 아니면 추억일까 아니면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소위 두뇌에 ‘인풋’이 됐어요. APEC을 하러 한국에 가면 지난번 2019년 6월 30일처럼 ‘나 왔어 한국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또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에 소위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두어 달 남았거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공조, 그리고 양측 행정부의 창의적 사고 즉 실력이 발현돼야 할 시간이에요. 즉 미국, 북한 측에서는 말로만 가지고 하지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하고 대화하자면서 군사 훈련해. 이런 식의 내레이션이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우회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 혹은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복합 게임이에요. 정말 소위 실력의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10월 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실력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은..

◎ 최종건 > 이번 회담으로 여러 가지 문이 열렸어요. 앵커님이 강조하셨던 한미 경제 분야. 제가 강조하듯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리고 소위 제2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APEC을 걸어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APEC이 끝났는데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언론이나 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하겠죠.

◎ 진행자 >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방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비 증액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최종건 >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 걸 테고요.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나토식 모델, 나토 모델은 대외적으로 5% 하겠다고 했지만 따져보니까 직접 군사비, 무기를 사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건 3.5%고 GDP 대비, 1.5% 군대가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항만 공항 우리로 치면 사회 간접비용이에요. 그걸 합쳐서 5%인데, 우리는 이미 2.6%에서 많을 때는 2.8%의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OECD 나토 회원국보다 월등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부처가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에서 항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여서 AI, 방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방비처럼 만들려고 하는 나토식 모델을 따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데 증액을 시키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인데 그 근저에는 이거 같아요. 주한미군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뭐냐 하면 주한미군에서 용도라고 하면 대북 억제거든요. 갑자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예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감축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한반도의 방어 대북 억제는 우리 군이 주도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점진적으로 한미 군사적인 분야를 우리 주도로 가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반도에서의..

◎ 최종건 > 우리 개념.

◎ 진행자 > 우리 개념을 말하는 거지 미국이 얘기하는 동맹 현대화하고는 다른 얘기다?

◎ 최종건 > 미국 원하는 동맹현대화는 이거죠. ‘오케이 대북억제 한국군이 해 우리는 중국 견제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견제 필요할 때 한국군도 들어와’ 이거예요. ‘선택해’ 이거예요.

◎ 진행자 >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최종건 >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버전, 즉 코리안 동맹 현대화는 2만 8500명이 소위 매직 넘버는 아니다. 감군하더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역량은 키우겠다. 역량을 키울 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왜 못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미국 무기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소위 동맹 현대화다. 즉 구닥다리 동맹은 우리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환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로드맵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싶네요.

◎ 진행자 > 위성락 안보실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 응답할 때 이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우리 입장에서의 이런 현대화를 얘기하는 거지 미국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최종건 > 이미 2008년인가 2006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소위 동맹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미합중국은 한국과 한국민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를 양해한다, 혹은 이해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중국이나 지역에 북한을 제외한 이런저런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기조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군1호기에서 유연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본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일본을 먼저 갔다 왔고, 이 문제는 정리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들른 거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미국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미 혹은 미일 협력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데 한미일을 앉혀 놓으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문제로 소위 할퀴고 쳐다보고 뚱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곱씹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 한일회담이 잘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번에 공동성명서가 배출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위 외교적 역량을 제한할지 안 할지, 또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이 해결하고 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 문제를 상징한다면 이거에 대해서서의 반론 내지는 섭섭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 진행자 > 이번 정상회담이 시작이네요.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최종건 > 이건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게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였어요. 게다가 내란을 극복해서 생긴 정부였어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일본과 미국을 한 바퀴 투어하고 온다는 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큰 돌을 지금 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었으나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개문발차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숙제를 지금 받아온 상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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