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재용·최태원·젠슨황‥"기업인들 참석 레벨 차원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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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주요발언]

미국 조선업 부흥 한국 외엔 대안 없어

트럼프 "한국은 무기 더 사야"..경제와 안보 한 묶음 전략 시사

트럼프 뉴노멀..상황 따라 기본합의 언제든 번복

한국기업 1,500억 달러 추가 투자..규모와 분야 볼 때 미국 만족할 것

이재명 공개적 방위비 증액 언급..관세 협상력 높일 것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상식 > 안녕하십니까. 장상식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상식 >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한미 간의 제조르네상스, 조선업 협력, 추가적으로는 방위비 인상 등을 고리로 해서 한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 우방국과 그래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매우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모두발언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선업 협력 얘기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조선업 혁명만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장상식 >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생각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생산성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조선업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조선업을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체결한 걸 보면 한국 조선사가 미국과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군수지원함에 대한 정비나 공동 건조, 나아가서는 조선소 현대화까지 MOU를 체결한 것으로 봐선 그만큼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필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조선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도 조선업 협력이 협상을 끌어내는 데 가장 큰 역할했다라고들 평가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원장님도.

◎ 장상식 > 네, 그렇습니다. 조선업은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 과연 경제적으로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할 때 저는 원자력과 함께 조선업도 한국이 얻은 수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우리도 조선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 선박 많이 사주잖아 사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도 미국 무기 많이 구매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식 거래법입니까?

◎ 장상식 >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아주 전형적인 거래법인데요. 트럼프는 국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경제와 안보를 또 패키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국에 수혜 내지는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기를 구매하면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미국과 한국 간 경제와 안보 이슈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신호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모두발언에서부터 경제하고 안보를 엮으려고 하는 속내를 보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없었어요.

◎ 장상식 >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지난 7월 말에 양국이 합의했던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 한국이 추가협상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다 들어주지 않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는데요.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가 부과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며칠 전에 미국과 EU가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는데요.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EU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세 저율 할당 물량을 주는 걸로 합의문이 나와서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다 철강이나 아니면 향후 반도체 등에서 좀 더 합의문보다 진전된 안을 요구한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는 아직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를 들어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관세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는 기존에 합의된 관세율을 어떻게 유예 내지는 더 낮춰줄 것인지가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틀에서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장상식 > 그렇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는 바, 또는 한국이 미국에 도와주거나 이행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결론으로 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얘기가 나올 때 그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펀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담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다,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다.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고 직접 투자는 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상식 > 대통령 전에 각료들이나 사전에 협의한 양국 간 실무진 선에서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과 한국 측이 여전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원하기 때문에요. 직접 투자를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3500억 달러가 특히 조선업을 제외한 2천억 달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장관급이나 실무협상에서 펀드조성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로 미뤄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중에 기자들하고 질의 응답할 때 보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식 뉴노멀이다, 계속 협상하는 게 트럼프 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장상식 > 과거 FTA와 한번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FTA는 양국이 서로 정식적으로 협정을 맺고요. 양국 국회나 의회가 비준해서 구속력이 매우 강한 협정인데요. 이번 건은 양국 행정부의 합의나 협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속력이 약하고요.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관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뉴노멀이라는 것은 기본 합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상대방의 이행에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개방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이것도 의제에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상식 > 이번에는 양국 간 산업협력 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미뤄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난번 7월 말 합의할 때 양국의 농축산물 개방이나 검역, 디지털 문제 같은 비관세 장벽은 추후 논의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개방이 한국이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단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까 듣기로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래도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추후 협상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미뤄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논의를 안 했지만 추후에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의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 장상식 > 어차피 7월 말에 한국이 미국 측에 검역 간소화를 위해서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략 8단계로 지정되어 있는 검역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아서요. 추후 실무 레벨에서 충분히 그런 게 논의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상 간 논의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하고 별개로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9조 원이라고 하는데 대미 투자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하다, 이런 수준입니까, 어때요?

◎ 장상식 > 저는 만족할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 조성과 별개로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은 범용제조업이 아니라 첨단제조업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AI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같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발표했다는 것은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트럼프도 크게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원장님이 앞서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정상회담 계기로 주요 기업 총수들 주요 기업이 다 모인 자리잖아요. 보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AI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양국의 기업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장상식 >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정상이 서로 같이 모일 때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인 건 맞긴 한데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국 정상 간의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참석한 그런 분들의 레벨이라 그럴까요. 진짜로 투자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예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다르게 협력 의지가 높아서 양국의 미래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여지가 좀 더 돋보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국 정상 간 신뢰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거나 전환되는 그런 계기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모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제조업 파트너십 MOU도 체결을 했는데 11개를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장상식 > 조선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에너지 쪽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MRO 같은 정비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도 물론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 이외에 기업 간 펀드가 조성됐다는 것도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우리가 얘기했던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펀드 말고 그 외에 또 조성된 건가요?

◎ 장상식 >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가 같이 해서 펀드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어느 정도 공동 협력 펀드가 마련된 것도 고무적인 것 같고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SMR 같이 소형원자로에 있어서 한국이 설계에서부터 제조 운영 나중에 원료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번에 한국이 얻은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던 거군요.

◎ 장상식 > 네.

◎ 진행자 >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진전이 있었다.

◎ 장상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권한을 갖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제약인데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원자력의 핵심이 될 SMR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 양국 간 기업이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 투자까지 같이 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MOU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설비에 대해서도 양국이 같이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한국이 바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해외 원자력 수출을 할 때 상대국은 우라늄의 조달에서부터 운영까지 전체 사이클을 한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그중에 일부 과정만 한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매우 좀 바라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원자력 협정 분야도 조선과 함께 앞으로 눈여겨볼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0대 주문합니까?

◎ 장상식 >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비행기를 구매했는데요. 비행기도 구매했지만 엔진하고 정비 서비스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 구매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반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급망도 강화가 되고요. 항공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미국은 평가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서비스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일종의 윈윈이라는 좋은 사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장님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경제하고 안보를 연계해서 미국에서는 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방위비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관세협상하고 연계 지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상식 > 네, 트럼프의 독특한 전략인데요. 트럼프는 각국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비를 더 물든지 안보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싶으면, 안보비를 더 많이 내면 관세 부분에서 미국에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거래가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한국으로서는 이걸 적절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안보는 동맹 관계로 통상은 상호 호혜적 관계로 이렇게 풀어나갔었는데요. 지금은 그러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까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뉴노멀에 맞춰서 안보, 경제, 통상을 서로 묶어서 함께 딜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 연구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면 관세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장상식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좀 더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일정 규모를 밝히지 않은 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세부 조건은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와 함께 한국이 관세 협상이나 한국이 통상에서 얻어낼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미 협상에서 안보든 통상이든 우리의 어떤 공간을 넓히고 안보와 경제를 필요에 따라서는 맞교환할 수 있다, 그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협상에 있어서는 정상들 간의 신뢰라든지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담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상식 >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국 간 신뢰가 많이 형성된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의 신뢰와 양국의 협력 의지가 확인된 만큼 기업들의 파트너십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의례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라 트럼프는 조선업을 비롯해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은 대규모 투자로 응답을 함으로써 양국의 신뢰가 결국에는 양국의 어떤 경제 공동체, 공공망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요. 실은 민감한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 펀드, 디지털과 같은 여전히 현안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신뢰 관계가 매우 공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단계에서의 논의가 한결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민감한 협상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상식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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