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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법리 신호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방조, 이게 가장 첫 번째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핵심인데 현시점에 기소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과연 구속 기소로 하는 게 맞는지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증거를 인멸시키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고 중대 범죄지만 자기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진술 번복한 게 되레 구속 사유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제가 보고 한덕수 총리가 변호인 조력도 잘 받았고 변호인들 측면에서도 전략을 잘 세운 거죠. 기존에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이야기 국회에서 한 이야기 다 일관성 있게 하다가 특검 수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버려요. 사실은 내용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형식이 됐는데 그게 영장전담판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방어권 행사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하는 게 맞다, 이런 최종 판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계엄선포문 관련해서 진술을 뒤집은 부분이 증거 인멸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대체로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서 갈렸다.
◎ 김성태 > 네.
◎ 진행자 >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 구속영장에 기각됐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다.
◎ 김성태 > 그렇죠. 범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만 범죄 사실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나올 게 있다든지 이분이 다른 장관들하고 입을 맞춰서 증거 인멸시킨 그런 행위를 한 범죄 경험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구속 수사로 갔을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가 제일 큰 거고 두 번째가 사후 선포문을 폐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정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인정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재판에서 최종 형량을 통해서 자기가 감내할 부분이고 세 번째가 위증 여부인데, 위증 여부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그건 본인의 자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보강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 회부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 처했죠.
◎ 진행자 > 특검은 고민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성태 > 당연하죠. 특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 라인의 수사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다른 국무위원 수사로
◎ 김성태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쭉 수사 계획을 잡아놨을 건데 총리가 저런 정도로 저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일정 부분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지금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 장관들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지금 기각이 됐거든요.
◎ 김성태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항,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증거를 소방청장이 직접 진술을 하고 그 증거 정황이 뚜렷하니까 구속 수사를, 또 본인이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했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갈렸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3시간 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 탄압이다 국민의 힘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 개인 하나의 수사가 아니라 당 차원까지 수사를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어떻게 보면 이 당도 자기 자신이 개인적 부정비리에 연루된 그런 뇌물 수수, 이런 개념 그 이야기보다는 내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었고 대선 활동 기간에는 표를 도움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야당의 핵심 인사인 자신을 통일교와 연관 지어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 체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달라 그런 사실상 주문이죠. 요청이고.
◎ 진행자 >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 개인 차원으로 끊어낼까 봐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 김성태 > 보수정치 세력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심지어 당에서 징계까지 매긴다고 하면 탈당해서 나중에 그 문제 수습하고 난 뒤에 다시 복당하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민주당하고 이 부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비애도 많이 느꼈죠.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난 대선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달라 이 요청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의 부당한 쉽게 말하면 대선 자금이 지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없다 이 이야기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특수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돈이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물증이나 이런 정황 증거도 정확하게 들이대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 안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내가 통일교 회계 담당이었고 2시간 전에 자신들이 주장한 1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그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장 청구가 되면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들어오죠.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그런 게 남아 있죠.
◎ 진행자 > 장동혁 신임 당대표 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 김성태 >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앞에 김문수 후보가 돗자리를 폈던 당사 엘리베이터 앞 거기에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고 거기에 당 차원에서의 가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건지 행동을 할 건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건 장동혁 대표가 판단할 문제고.
◎ 진행자 >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대표님 지난번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 김성태 >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었죠.
◎ 진행자 >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 아니면 차악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후보를 배제하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 되레 강성 지지층에서는, 1차 때는 결선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표가 나눠져 있었는데 되레 결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들이 김문수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후보 쪽으로 흘러갔고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흔히 말하는 개혁을 주창했던 그런 후보들의 표는 의외로 김문수 후보에게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결론은 국민 여론조사 20%에서는 6대4로 이기고 80%의 당원들에서는 한 6% 정도 져버린 거죠.
◎ 진행자 > 장동혁 신임 당대표 체제가 순항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헤쳐 나갈 걸로 보세요?
◎ 김성태 >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그림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도 그런 회의를 많이 주재도 해 봤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전쟁터에 화염에 휩싸였던 자신들의 아직 화기가 가시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적대적, 상대 후보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선거라는 건 정치판에 이기고 나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은 당원들도 존중해서 당을 통합해내고 그렇게 해서 대오를 잘 정비해서 야당다운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화기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되레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진영의 언론에 출연하는 패널들까지 언급이 이루어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에 게시글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된 그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의 후유증이 앞으로 꽤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첫날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을 딱 이름을 콕 집어서 공격하기도 했고 조경태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제오늘 보니까 조금 톤다운,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기는 한데 그럼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찬탄 반탄 진영의 갈등이 더 커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어제오늘 계속 야단도 칠 때는 치고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도부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당의 분열 요소나 갈등 요소를 이런 걸 해소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변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제1 야당 보수의 본산이 되려면 12.3 비상계엄 오판에 대한 물론 책임은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파면 결정으로 탈당으로 책임이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그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는 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심판받은 국민들의 정서를 마음을 우리는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의 자진 변화 노력입니다. 장동혁 체제의 성공 여부도 국민정서에 맞는 비록 자신이 전당대회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등에 올라타고 그 득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당권을 잡겠다는 그 의지로 그렇게 집중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전략이니까. 그렇지만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강성 당원들의 뜻만 맞추고 비위만 맞추는 그런 당이 되면 이건 보나마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레 당원들의 뜻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 당원들보다 더 크게 국민들 민심을 쫓아가는 그런 당으로 빨리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상당히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대표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당원 게시판 조사하자는 것도 그렇고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 당 비판하면 책임 묻겠다도 사실 다 친한계를 겨냥을 한 거거든요. 그럼 친한계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 아직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격앙된 감정 자체를 그대로 아직까지, 근데 이건 며칠 지나고 나면 평정심이 찾아지면 내가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청년최고위원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지지해준 당내 강성 지지층들에게 화답하는 그런 의지를 어제 날렸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금 달라질 거다.
◎ 김성태 > 그건 장동혁 당대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만나겠다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답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이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또 자신이 전당대회로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천명했는데 해외 순방 결과 여야 대표들 모셔놓고 대통령이 시간 가지자고 그런다고 좋습니다, 금방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지난번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8.15 광복 사면 가지고 섣부른 판단해서 엄청난 낭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야 당 지도부를 모아서 한일 또 한미 이런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하게 성과를 설명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 자연이 참여하게 될 거고, 특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대통령도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야당의 협치도 이끌어내면서 야당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장동혁 당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도 아직까지 대중적 그런 정치적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야당대표로서 강단 있는 결기 있는 건의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면서 부드럽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도 보여주고 이러면 자신도 엄청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영수회담 해달라고 해도 1년 가까이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단식 원내대표 하면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해라 해서 관철시킨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과오, 정치를 실종시킨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 되레 반면교사로 삼고 여대야소에 자기 친정집이 막강하잖아요. 야당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야당 예우하고 야당 대표에게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설명하겠다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죠.
◎ 진행자 >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그 회동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성태 >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정치적 공세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장동혁 이제 당대표 됐는데 우리 당도 추슬러야 되고 아직까지 인선도 안 했는데 사무총장도 해야 되고,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할 거며, 자기가 전당대회 때 내뱉은 것을 일정 부분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쉽게 말하면 당의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전당대회 때 한 방식으로 가면 국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영리한 친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정리정돈이 돼야 대통령도 만나서 할 이야기가 정리정돈이 되는 거고, 정청래 당대표하고도 그런 부분도, 정청래 대표도 일정 부분 한 달 됐으니까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강한 당대표의 이미지 만들어놓고 집권당 대표가 정치 실종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장동혁 대표 만나서 국정 현안, 국회에서 야당의 목소리 존중하는. 지금까지는 방송3법이다, 세제개편안이다, 노란봉투법이다, 전부 일방통행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이래놓고 아무리 야당을 우습게 봐도 사람 같지 않은 야당,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위험해집니다. 그 위험한 요인을 정청래 대표가 만드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축하 난 보냈잖아요. 장동혁 대표한테. 일각에서 이제 친해지려고 출구전략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힘도 정청래 대표 당선되면 당의 시스템이 상대 당 대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면 당연히 당에서 실무총무국에서는 난을 보내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 두 사람이 앙숙처럼 두 번 다시 안 쳐다볼 사람처럼 하지만 정치인은 또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충청도 출신, 서로 당대표 되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있으면서도 다른 의원들처럼 그렇게 썩 많이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대화와 타협하면 새로운 의외의 정치 변화의 흐름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국민들도 그렇고 양당 지지층에서도 대표들이 그래도 어렵게 당대표 됐는데 자기 정치를 일정 부분 가지는 시간은 부여를 해야 돼요.
◎ 진행자 > 조만간 만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오래 안 갑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회동해서 악수하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용산 대통령실 가서 방일 방미 성과 같이 보고 의견 내고 이런 거지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여야 대표 손잡아서 포개주고 그러면 두 사람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 진행자 > 그전에는 만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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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난 단식도 했는데‥장동혁, 영수회담 당연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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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8 15:18
|
수정 2025-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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