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특검-국힘, 압수수색 대치‥"뭘 숨기려 막나" "연출 의도 뭐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김건희, 국정 관여?.."윤 3년, 대통령 2명", "V0 드러나"

특검-국힘, 원내대표실 압색 대치.."연출 의도 뭐냐", "뭘 숨기려고 막나"

국힘, 원내대표실 머물며 계엄 해제 표결 불참.."계엄 성공할 줄 알고"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일단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면서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전 세계에 반미연대를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세 정상이 선 장면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일단 북한의 김정은 데뷔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상 북한 내에서만 내부적으로 있었고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외교 활동을 했던 것은 거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면서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맞불 성격으로 말하자면 이 전승절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이 북한이 곧 다가올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를 둔 압박 이런 부분들을 중국을 등에 업고 나서 나도 중국이 있다는 뒷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외교 활동인 것 같은데요. 반미연대라고 보기에는 과하지 않냐. 결국 이게 냉전으로 가느냐  다국주의로 가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을 북한이 본인 주도로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도 외교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일단 북중러와 한미일, 지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 윤희석 > 일단 반미연대를 과시하려고 했다 이 타이틀을 잘 뽑으신 걸로 저는 보여요.

◎ 진행자 > 조금 생각이 다르시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

◎ 윤희석 > 그렇죠. 미국 쪽 빼고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반미연대의 넘버3로 김정은이 등극했다 이런 말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참 빨리 변한다. 딱 10년 전에 저 자리에는 우리의 대통령이 가셨는데 이번에는 북이 갔다. 그만큼 한반도라는 곳은 이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입장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다자외교 무대에 김정은이 이렇게 데뷔하다시피 한 것을 보면 북도 대단히 겉으로는 아닌 척하겠지만 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왼쪽에 섰습니다. 66년 전에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오른쪽 네 번째 자리였으니까 당시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좀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는 시각도 일견 맞는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중국 자체도 북한을 앞세워서 뭔가 미국과의 협상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지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북중러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은 동아시아의 냉전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중국은 냉전보다는 다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도 냉전보다는 좀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고 대한민국과도 마찬가지고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은 조금 더 좀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알다시피 최근에 트럼프하고도 만났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 부분도 냉전으로 갈 이유가 푸틴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3자가 다른 동상이몽을 꾸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옆에 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북한을 앞세운 중국, 그다음에 중국을 짊어진 북한 이런 차원에서는 한미일 그다음에 한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상력이 뭔가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시진핑 자체가 예전 중국과 다르게 원로를 대우하는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다. 참석 안 했죠. 원래 원로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쪽에 다른 참석자들을 해서 의전했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원로들을 빼고 정상들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은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여러 가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단은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함께 망루에 서긴 했지만 사실상 속내는 다르다. 그래서 3자 회담을 안 한 걸 수도 있겠군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저 장면을 보고도 긴장을 안 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 윤희석 > 저 상황을 잘 보세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단 말입니다. 북한 입장만 얘기를 할게요. 중국 러시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김정은의 참석 때문 아니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의자를 치운다, 의자를 닦았다 하는 것까지 DNA까지 공개 안 한다, 이런 기사까지 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 이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했던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식한 거죠. 곧 종전이 될 거라고 보게 되면 그동안 기대왔던 러시아는 관심을 유럽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북한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봤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중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 행사에 참석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여러 가지 관계 유대 강화 이런 거 보여주고 푸틴도 오고 하니까 이러한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앞으로 미국과 뭘 할지 우리랑 뭘 할지 모르지만 전략적인 가치를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린 긴장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같은 사안이지만 두 분이 보는 시각이 참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 의장이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악수를 나누면서 “7년 만에 다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긴 대화는 오가지 않고 짧게 그냥 “네” 이렇게 짧은 대화만 오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측 대표단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꽤나 냉랭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 우리하고는 접촉 안 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했고 그 옆에 우리 대표단도 조금 떨어져 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접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원식 의장은 ‘유네스코에 관련된 회의가 내년에 있을 텐데 그 계기로 남북한이 더 문화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만 나왔다 해도 남북관계가 조금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었는데, 이번 행사를 보고 나니까 남북관계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서용주 > 당연히 만만치 않죠. 남북관계는 단박에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역사적인 도보다리 만남도 있었고요. 하노이까지 가는 내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 것이다. 근데 하노이 딜이 실패하면서부터 남북관계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단숨에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하긴 했어도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도 첫 단추는 잘 끼웠다. 그리고 전승절을 맞이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나 냉랭했다. 지금 화기애애할 껀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냉랭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꾸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얼음, 아이스가 브레이킹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 속내로는 더 냉랭한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절대 화해 제스처를 먼저 내밀지 않을 것이고 사실 10월에 있을 경주의 APEC 거기에 미 대통령인 트럼프, 그다음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정상이 APEC에 온다면 그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을 또 주시하면서 긴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냉랭함 때문에 안 먹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일단 북에서 우리에게 냉랭하게 대하느냐 조금 유화적으로 대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은 과거로 이미 끝났다고 봐요. 북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통일의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적국이다 이렇게 입장을 취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라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짧은 인사를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북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가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3자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가 중심에서 비켜 나갔던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 남북관계라고 우리만 생각하는 이 관계에 몰입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북중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미국 또는 일본과 또는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져야 하느냐 이 점에 더 방점을 찍고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남북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으로 국제적 외교를 판단해 보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는 [포커스] 시간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국내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에서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선출되지도 또 법적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일개 사인이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적시를 한 거고 우리가 V1 V제로였다는 말을, 그냥 떠도는 말이었죠. 어떻게 보자면 그게 확인된 느낌도 있는데 이번 공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법률적으로 적혔으나 쉽게 설명하면 김건희 씨가 어떤 법적 권한도 없이 대통령 행세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건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은 대통령이 두 명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마담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뒤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김건희 씨가 있었다. 비극이죠. 그리고 법률적 용어로 하면 국정 농단이자 국정 유린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이는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샤넬백 이런 뇌물 대가성 선물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축에서 그런 거를 왜 받았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 이권의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에 관련됐었는지, 근데 그게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행세하면서 했다는 부분들이 특검의 주장이라면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 하나둘씩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소장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윤희석 > 지금까지는 단순 부패사범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로부터 뭘 받았다 이런 정도로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는 공소장에 적힌 바와 같이 점점점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선거 과정부터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에서 시작해서 지나서는 V2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V제로까지 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사실에 가깝게 볼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한 걸로 끝날 거냐.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한 개인의 일탈로 이런 분이 대통령 배우자였기 때문에만 일어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대단히 책임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큰 문제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대변인님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아주 이례적인 일탈의 문제라고 여기시나요? 

◎ 윤희석 > 이례적인 일탈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충분히 이것을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제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려서 밖으로부터의 어떤 통제를 받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못했을까. 그럼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일탈을 하고 있었더냐,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것대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약하게 굴고 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굴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반영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만시지탄 성격의 회한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일탈에 대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했으면 일탈을 제어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 서용주 > 시스템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 시스템의 관리를 방기한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서용주 > 그게 누굴까요? 시스템을 관리할 사람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러한 일탈의 행동들을 과연 몰랐을까,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 공천권과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 진행자 >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 서용주 >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확인된 바는 없는데 지금 그 말과 지금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그 말이 사실에 가까웠구나라는 것이고 그러면 시스템이 안 움직였느냐. 저는 시스템 위에 김건희 씨를 올려놨다면 이와 같은 일탈을 못 저질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고 몇몇의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상에서 그런 일탈 행위자들을 쳐내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인물 캐릭터가 등장한 것인데요. 불행이죠.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의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라고 결정짓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소장에 적시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통일교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샤넬백 받고 감사 전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도 나옵니다. 특검은 특히 김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통일교 개입을 요청했다 이런 정황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다음 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 하고자 하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이 가능할지 또 소환을 한다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할까요.

◎ 서용주 > 저는 사실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원래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부정 청탁을 하면서 뭔가를 제공한 사람 측을 조사하고 그걸 받은 사람을 부르는 게 수순인데, 아무래도 통일교라는 조직의 특성상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의 목걸이 이게 한학자 총재를 소환하게 된 큰 계기라고 봅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만에 하나 자수서를 쓰지 않았다면 가정 하에 김건희 씨는 나는 받지 않았고 모조품 목걸이입니다. 그냥 어디 홍콩에 십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샀고 그걸 오빠한테 줬고, 이게 그대로 존치했다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조금 더 집요하게 압박이 되다 보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그 실물을 보여주면서 자수를 했고 결국엔 김건희 씨 측도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 통일교, 서희건설 이런 부분들이 싹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학자 총재에 있어서의 권성동 의원까지의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까지 복합적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번 수사에서 본인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변호인들 언론에 보도된 거는 선임을 했잖아요.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초점은 통일교 총재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물론 샤넬백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사실 거대정당의 전당대회에 종교 개입을 요청을 했다면 이것은 거의 민주주의의 파괴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저희 당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중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한학자 총재라는 분이 지난 2019년 정도에서부터는 자신들의 교리와 국정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의 맞는 대통령 후보를 찾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정교분리,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확실하게 저희가 아는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의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하게 한 인원이 2만 명이고 새롭게 2023년 전당대회 앞두고 새로 들여보낸 당원이 1만 명이다, 이 진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럼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저희 당 당원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현재 있다는 얘기가 되죠.

◎ 윤희석 > 그렇죠. 그럼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당과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돌하게 되면 당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이 점을 위중하게 보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진다면 당도 아주 조속하게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탈당이라든가 출당조치까지

◎ 윤희석 > 제명을 해야죠. 어떻게 솎아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서라도.

◎ 윤희석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였던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따르면 구속된 이후 하루 세 번씩 변호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접견 특혜 아니냐 너무 많이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 서용주 > 일과 시간에 접견한다면 그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반 수용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이 허용될 거고 그 안에서 접견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아프다면서요. 그겁니다. 건강 악화로 사실상 수사라든지 재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일단은 밑자락을 까는 느낌인데 변호인 접견을 세 번 한다. 변호인 접견이 쉽지 않습니다. 가서 드러누워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접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을 논의하는 게 접견 아니겠어요. 쉬라고 접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9시부터 6시 이후에도 접견을 허용했다. 구치소장이 허용을 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건 특혜죠.

◎ 서용주 > 그거는 특혜죠. 근데 김건희 씨는 특혜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 건강상으로서의 본인의 심신이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들은 접견 세 번과는 상충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공통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실명 위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김건희 씨도 호소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지금은 아파서 병원으로 갑니다. 이거는 도피를 위한 꾀병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밝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수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차원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복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 특검인 것 같습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희석 >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한다면 또 시점도 작년 5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취임한 순간부터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 모든 서류들을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정당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물리적으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위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돼서 이건 징역형이에요, 그냥 벌금형도 없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의원직 박탈 사유가 돼서 세게 저항도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수사에 도움 될만한 자료를 물론 구하려고 오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수사 대상으로 생각하는 쪽과의 어떤 기싸움에서 뭔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도 해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회 본청 안에 저희 당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까지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별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웬만한 부분은 수사가 다 돼 있을 텐데 굳이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일 텐데 수사의 기싸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윤희석 >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다는 거 저희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파일을 예를 들어 삭제한다거나 뭘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서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을 연출되게끔 하는 뭔가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 > 정치권이 본인들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저항은 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곳도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고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내줘야죠. 그거는 성역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임의 제출 방식이라도 국민의힘 원대실을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고 있어요. 뭘 숨기려는 것 아니야.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원망해야 됩니다.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본청 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안에 있었던 8명 중에 1인이 송언석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문자를 보내서 12시 3분 이후에는 다 당사 밖으로 빼요.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그 안에서 뭘 했는지 대통령실과 계엄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당시 본회의장의 표결이 몇 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계를 했는지 이건 검찰에서 특검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찾기 쉽지 않으니 여기저기 털어야 돼요. 흔적을 지우더라도 지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찾는 사람은 티끌이라도 찾으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력과 여러 가지의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정당한 법절차를 방해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단호하게 특검법 22조에 있는 벌칙조항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입건 조치를 하는 것들, 이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녹록지 않은 범죄 혐의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일단 추 전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지난해 3월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인지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 전 원내대표 쪽은 소설 쓰지 마라, 이런 입장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 윤희석 >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시점 그 이후에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본인은 공지를 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라든지 이런 것이었다면 왜 의원들을 당사에 두지 국회로 오라고 했겠느냐라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에요. 그 얘기는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1시 1분에 통과됐던 해제 의결 그전에 12시 3~5분 이때쯤 문자 세 개를 다시 보내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그런 공지가 그 이후에 또 나와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국회로 가라는 그 문자 외에 그 뒤에 맨 마지막 공지는 어쨌든 당사였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건 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 윤희석 >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과의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40초 정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사 결과 나오게 되면서 전격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추정되고 있는 당시에 해제 의결이 있으려고 했었던 그 시점에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우리 당 8명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조지연 의원도 있는데 그럼 이 소통 내용이 조지연 의원만 소통한 것이겠느냐, 결국은 그 8명이 다 그 내용을 공유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2시 30분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해요. 지금 시작을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특검이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당시의 상황 들은 부분이 있을까요?

◎ 윤희석 >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냈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봐요. 사료의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시간순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묻기 위해서 한 전 대표를 소환하고자 한다면 일단 그 자료부터 참조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도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KBS 다큐멘터리라든지 아주 깊게 인터뷰한 자료들이 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구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환까지 하면서 그 소환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특검에 출석한다는 게 전직 당대표로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가 특검에 가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때 상황을 듣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검의 칼날은 추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또 수사선상에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당직을 맡고 있어요. 송언석 의원, 또 신동욱 의원인데 현재 원내대표고 수석최고위원입니다. 이 파장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 서용주 >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고 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표결도 하지 않을 거면서 모여 있던 분들이 8명인데 그중에 송언석, 신동욱 의원이 현재 지도부의 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특검이 말하는 건 당시에 계엄에 관련돼서 동조와 협조를 했다라고 볼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제할 이유들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혐의가 짙다는 의미고 그러면 원대실에서 8명이 왜 투표도 하지 않고 거기 있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게 쭉 연결이 된 겁니다. 12월부터 9월 현재까지. 그래서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려면 정치력으로 지도부가 돼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추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왜 본인들이 있고 의원들을 당사로 옮겼을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에서 진술이 생각나요.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다. 정말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계엄을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 특검이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말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12시 3분 이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지시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도 내란당으로서의 오명을 벗으려면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플러스 있었던 7인의 특검에 대한 수사 적극 협조하는 거 그게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내부 혁신이 잘 안 됐고 윤어게인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검 수사로 인해서 혁신이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밖의 칼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그렇게라도 혁신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칼날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 윤희석 >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는 당이 특검의 칼날에 맞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 중에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도한 부분이 있다.

◎ 윤희석 > 지적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 이 부분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와서 피켓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절대 과반을 점유한 지가 지난 국회부터 해서 5년이 넘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을 했죠. 민주당에서는 아예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혁명 재판소 성격의 그런 재판을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잖아요.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여론도 저희 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겠느냐 전당대회 이후에 일부에서 주장했었던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소위 극우스러운 발언들을 제지하고 당 내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 당시 계엄과 탄핵 당시에 보여줬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다시 한 번 처절한 반성과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하신 게 특검의 칼날에 의해서 혁신해야 되느냐. 특검이 저희 당의 이런 어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 당은 뭔가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변화를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그 가능성을 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부응할 분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눈에는 사실 지금 눈에 띄게 저 사람이 리더가 돼서 내부 혁신을 해내겠구나, 딱 띄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 윤희석 > 일단 저희 지도부가 출범한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적어도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와는 상당히 다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계에 파장이 커질 만한 사안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기독교계 원로입니다. 김장환 목사가 있는데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잇따라서 김 목사와 통화를 했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정권은 자꾸 종교 쪽과 엮이고 무속 신앙 이런 쪽과 자꾸 엮이게 되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 서용주 > 기독교의 원로 김장환 목사가 꽤 유명하시죠.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교류를 해왔던 분이고요. 사실상 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정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교회를 하시고 극동방송의 이사장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장환 목사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운동을 했다면 그리고 개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소명을 솔직하게 하시는 게 훨씬 본인의 오랫동안의 기독교 원론으로서의 명성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사실 저는 추측건대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급해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살려내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었죠. 이분들이 자꾸 김장환 목사에게 부탁과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한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떤 게 정의였을지 당시 김장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그냥 불쾌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떳떳하고 당시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통해서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다시 나와서 또 논란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해 달라’ 그런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라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윤희석 > 그 점도 지적하실 수 있겠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군인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의. 그게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출석했던 사령관들의 진술과 또는 국정원 홍정원 전 1차장 그분과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소위 말하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때 진술하셨던 그때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왜 지금 와서 이런 메시지를 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일까요?

◎ 윤희석 >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많은 변호인 중에 육사 출신 변호인이에요. 아마도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군 내부에 있어서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랄지 이런 걸 전달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한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진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군통수권자였는데 군대 내에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이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마지막으로 여당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쪽으로 의원들 회의에서 얘기가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수청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 이제 보완수사 얘기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존치해야 되느냐, 그 역시 없애야 되느냐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먼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서용주 > 일단 그 부처를 어디로 두느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속도도 정리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끝내는 정부조직법을 맞추기로 해서 이견이 없는 것이고, 법무부 산하로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두겠다 라는 게 보완수사요구권인데 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느냐 또 이제 그 온도 차도 있겠죠. 요구할 수 있느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한 게 경찰의 수사에 집중 권한 자체를 그대로 뒀을 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세요라고 요청할 것을 그러면 어디에 둘 것이냐. 직접적 수사 개시라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경찰이 본인들 마음대로 수사에 대한 결정을 해버리고 그걸로 그러면 기소를 해요, 불기소를 해요, 이 부분을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아예 기소 단계에서부터 없애버리면 수사단계에서 이게 문제없어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걸 올리면 무조건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수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언급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라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수사요구권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 서용주 > 네,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공소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눴을 때 검찰한테 수사개시권하고 인지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인지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제약을 두더라도 사실 경찰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그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공소청에 두는 정도, 그 정도면 적정선이 아닐까 싶은데 또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야겠죠.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까요. 보완수사요구권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정치 검사들 빼고요. 정말 국민들이 관련돼 있는 형사 사건에 집중해서 밤 새면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금 노출이 되죠. 그 의견들이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 이후로 제대로 수사해 보고 제대로 검사로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수사권이냐 수사요구권이냐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정부에 속해 있는 검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는 선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보자면 보완수사요구권까지도 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 검찰에 대한 오랜 구원 같은 거겠죠. 검찰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너무 말씀한 대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서의 검찰들, 많은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합니다. 다만 몇몇의 정치에 굴복하고 정치 권력에 뭔가 달콤한 맛을 봤던 일부 검찰들이 검찰 조직 자체를 망쳤어요. 그들 때문에 검찰의 조직이 새롭게 개편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강성 지지층 특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본보기 식으로 한번 맛 좀 봐라.

◎ 진행자 > 세게.

◎ 서용주 > 그런 심정인 건 이해는 되나 다수의 요구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다. 다수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와 말하자면 입법부의 그런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그걸 결정하고 설득하려는 자세로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여론조사라고 하면 모든 개혁과 국정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그 당원들께서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맞수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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