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널인증제‥"저 뉴스외전 짤리는 건가요"‥"독재적 발상" [맞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이 더 불을 붙였는데요. 먼저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야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여러 맥락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퇴 요구를 한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고요. 이후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방위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이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의 사법부의 신뢰, 국민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사법 불신이 오히려 높은 상황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요구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사퇴한다, 이런 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거세지는 국면도 있고 양측면을 보시는 걸까요?

◎ 김상일 > 사법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정 정도의 입증 책임이라는 것도 같이 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꿔라, 내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지금의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일련에 일어나는 불법 계엄 이후에 그 세력을 한데 묶어서 하려고 하는 정치적 공세의 의미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감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마를 할 수 없을 뻔했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내려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정상의 문제도 있고 보복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얘기 꺼낸 것은 지지층에게 강렬한 인상을 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지지층이 잘했다. 정말 시원하게 잘했네.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의 분석과 판단이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보고 그만두라는 것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러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평론가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건 좀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여야 발언을 다 들어봤는데 여러 맥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답을 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어제) >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 번 일단 읽어드리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진행자 >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두 차례 브리핑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브리핑을 듣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사퇴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고 썼습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브리핑을 열어서 그건 아니다. 대통령실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

◎ 김상일 >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 없이 딱 앞까지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다가 단정적인 언어를, 사실 저 정도의 단정적인 언어를 쓰려면 내부에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설명을 잘 하다가 본인이 약간 메시지가 더 나간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절제된 메시지 관리에 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변인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좋지는 않다. 강유정 대변인께서 스스로 절제하고 뒤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시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말실수였다, 메시지가 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메시지도 상당히 부적절했지만 탓하는 것이 더 저는 안 좋아 보였어요. 오독이라고 했잖아요. 언론 탓 기자 탓이에요. 너희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떠한 생각이냐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건 그만두라는 얘기죠. 거기에 동감한다는 얘기인데 기자분들이나 언론인들이 무슨 오독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께서는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기자 탓하면 안 돼요. 대변인이 기자 탓하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언론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대변인이 과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실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뒤가 더 문제였다.

◎ 장성철 > 앞도 문제였고요.

◎ 진행자 >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발언은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다 이런 설명도 했어요.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국민의힘이 참 안타까운 게요. 민주당에서 조금 뭐랄까요. 감점 요인이 생기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만한 분위기가 생기면 똑같은 거를 더 과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민주당이 웬만큼 실수해서는 본인들한테 지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실수를 받아 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민주당이 조금 실수했다 싶으면 똑같은 실수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도 차분하게 득점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야구의 머니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니볼. 이게 뭐냐 하면 스타를 고용해서 홈런을 날려서 홈런만으로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출루를 잘하는 사람들을 쌓다 보면 출루가 밀려서 밀려서도 득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로 스타는 아니지만 구성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승리를 한 이론입니다. 머니볼.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이 머니볼이 필요한 상황이다. 뭔가 한 방을 원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본인들이 쌓아놓은 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휩싸여서 오히려 그런 것을 증폭시키는, 그리고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하게 나서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짜증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야당이야 이런 거 건수 잡히면 정치적인 공세하는 거죠.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탄핵과 관련된 검토 실현 가능성도 없잖아요. 정치적인 공세 정쟁이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들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내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경륜 있는 두 분이 비서실과 내각에 있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륜 있는 균형감 잡힌 저런 메시지를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라라는 것까지 간다는 것은 선출된 권력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균형감 있는 얘기를 하신 거 보면 확실히 경륜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께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더 많이 배우시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평론가님 처음 말씀하실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에서도 우리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 장성철 >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이러겠죠. 니가 뭔데 주제 없게 사법개혁을 내놓냐 그런 얘기를 더 비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직 민주당이나 여권 아니면 내각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안이 아직 마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알려진 거는 대법관을 3년 동안 4명씩 증원해서 22명 만든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아이디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한 걸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판단하는 4심제, 이런 것도 그냥 아이디어지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면 대법원에서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당에서 개혁안을 내면 참여자로서 본인들의 의견 내놓고 전문가들 간담회 공청회 열어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사법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당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에요. 헌법 본문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헌법 103조거든요. 거기에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딱 이게 한 군데가 나와요. 그만큼 사법부가 어떠한 여론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너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니까 너 그만둬, 그리고 너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 안 내릴 것 같으니까 그만둬, 이거로만 보여져요. 진정한 사법 개혁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이 3개 부서가 법관들을 임명하거나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다 참여해요. 그만큼 이 3개 부처가 다 합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관들이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선출하라는 그러한 뜻과 의지가 헌법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출된 권력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임명직이니까 우리 말 들어,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삼권분립이에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선출된 권력이라고 입법부에 막강한 의석수가 있다고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삼권분립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는데

◎ 장성철 >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 진행자 > 안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대통령실이 삼권분립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하면 사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국민의 지지도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걸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민주당은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의 신뢰는 확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진정성 있는 노력의 모습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낸다면 제가 볼 때 국민 지지로 이어집니다. 국민 지지로 이어지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명분이라든가 대의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국민의 말에 흔들릴 정도로 사법 신뢰는 약화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정치권을 질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죠. 우리 과거를 조금만 돌이켜 보세요. 국민들도 그렇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법 신뢰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런 걸 자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민주당을 딱 집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갈등을 사법부로 옮겨간 것이고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명분과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흔들거리는 사법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민 신뢰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법부 자체적으로 먼저 나서라 이런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평론가님 말씀도 그렇고 두 분 말씀이 여론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근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까? 신뢰도가 낮으면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게 여론재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경멸하고 심판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헌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비상계엄에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는 선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말 들어,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사법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최후의 심판자 보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법권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시스템과 제도는 무한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저런 식의 사퇴 압박 하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을.

◎ 김상일 >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저는 선거로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럴 때 그만두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한테 한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명된 권력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권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약하다는 것을 하나의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정치권력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많은 지적을 받고 신뢰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건 선거제도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도 국민의 요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사법개혁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에 대한 선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입법권 갖고 있잖아요. 저렇게 여론의 압박으로 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실 거 보완하시고 제도적인 보완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상일 > 대통령실을 자꾸 포함시키는 건 저는 자제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강성 정치인들이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복은 아니라고 보고 자기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대부분 이 다음 정치 일정을 다 계획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저도 그 비판에는 동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저도 동참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다 같이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 같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의 말씀 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권 의원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지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약간 바꿀 정도로 해명이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은 오히려 가진 자들의 증거 인멸 노력, 증거 인멸 시도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법관들도 그 선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미 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 권성동 의원하고 잘 알거든요. 제가 알았던 권성동 의원은 저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안 받을 분인데 대선 그쯤에서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차명폰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윤영호 전 본부장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보좌진이 통화하려고 하면서 택배기사의 통화 내역까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말을 맞추려고 하고 뭔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정 부분 증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두 분 다 보고 계시네요. 오늘 밤, 이르면 오늘 밤이고 아니면 내일 새벽 결정이 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관계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고성이 오갔고요.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래요. 이유가 뭐였냐면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정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표결하자 이렇게 돼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고 남은 10명이 전원 다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경원 의원이 내란 옹호 발언을 많이 했고 또 어제 검찰이 구형을 했잖아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2년을 구형을 받았으니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유와 명분을 그렇게 들고 있는 것이고요. 본질은 여야의 갈등이 이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끝은 뭐죠? 우리가 막 싸우다 보면 그럼 법대로 해, 이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야의 갈등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럼 법대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법이 뭡니까? 투표로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간사 관행적으로 그동안 협치의 정신을 통해서 어느 당의 몫이라고 그러면 그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선출에 동의해 줬어요. 동의해 준 겁니다. 그동안. 투표 행위를 거기에 맞게 해준 거지 투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싸움판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판이 끝나는 쪽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과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받는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모든 기회를 불법 계엄 이후에 그때의 논리를 쭉 이어가고 그때를 반성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들이 활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악순환 악순환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은 법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로 다 모든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끌어들이던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하지 마시고 간사를 이런 싸움판 상황에서 임명을 해서 적어도 협상력을 갖추시고자 한다면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현명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국회 상임위에서 간사 선출을 하는데 표결까지 간 사례가 있나 제가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보통 만장일치 박수, 이랬던 것 같은데

◎ 진행자 > 관행적으로 그래 왔었죠.

◎ 장성철 > 표결까지 간 사례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죠. 적절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선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와 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꼭 그랬어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자기 당의 간사를 지명하는 것은 그 당의 몫이에요. 그건 존중해 주는 것이 전례와 관례인데 그걸 또 인정해 주지 않고 표결로 부결시켜버리는 민주당의 처사는 또 뭔가. 양쪽 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상일 > 우리 정치가 협치가 사라진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상일 > 사라졌고 자신들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만 있으면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 삶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희생하려는 지도자적인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근데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도 저 국민의힘 지도부와 제대로 협치하거나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간곡하게 양당 지도부 불러서 부탁도 하셨고 대화해라 협치해라, 국회에서 제대로 협상을 해서 뒷받침을 해줘라 부탁의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 내밀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고집만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탁의 말씀을 과연 듣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 마음을 열고 포용력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하나만 하면 그렇게 민주당이 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불법 계엄, 그다음에 내란 논리에 동조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마 국민들은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힘 있는 쪽에서 노력을 안 해라는 거에 훨씬 더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시는 상황이 올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좀 생각하셔서 그것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대단히 큰 기회가 본인들한테 올 것이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내란 세력하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국민의힘에서 오늘 대변인단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변인 4명, 미디어 대변인 5명이 임명이 됐어요. 미디어 대변인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방송패널로 출연을 많이 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행위다, 그런 그러면서 패널인증제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원이다, 언론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름은 없더라고요.

◎ 장성철 > 저는 당원이 아니에요.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뉴스외전에서 잘리는 건가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본인들 당의 입장 당대표의 입장을 언론에 릴리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방송사의 편성권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는 공문도 받아봤고 다른 방송사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 안 들어준다고 그냥 저 사람은 방송 못 나오게 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에서 이런 일들은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다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방송 잘 못하고 논리가 허점이 많고 헛소리를 하면 방송사나 국민들이 먼저 저를 정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단 국민들이 먼저 원할 거고 언론사에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꼭 인증을 해서 강요하듯이 이 사람들 써줘, 이제 공문 내려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미디어 대변단입니다. 언론사들 써주세요. 이럴 건데 그걸로 그쳐라. 안 써준다고 또 전화하고 압력 가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미디어 대변인.

◎ 김상일 >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건 국민의힘의 제도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패널을 인증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다. 진짜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방송의 토론이라는 것은요. 맞장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가지고 붙어봐라는 맞장토론이 있을 수 있고 일반패널을 통해서 양심에 근간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심에 근간한 평론을 듣고 싶은 그런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방송사에서 성격에 맞춰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맞장토론도 아니고 국민에게 일반적인 양심 있는 평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데다 이거는 못하게 하고 당의 입장만을 만약에 하게 한다? 그것은 굉장히 뭐랄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 다른 방송에서 미디어 대변인 한 분과 방송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김상일은 민주당 지도부한테 패널인증 받을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크게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인증제라는 말을 잘못 던졌고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걸로 한 발 후퇴한 제도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김민수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갯벌에 고립된 노인한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서 구조를 하고 자신은 숨진 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의 동료들이 영결식 전에 사고 경위를 함구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동료 해경(어제) >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 동료 해경(어제) > 저를 따로 불러내어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니라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구령을 지시했다고 지목이 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지휘 라인은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너무나도 뭐랄까요. 참담하고 그리고 너무 안 됐잖아요, 사연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의와 그다음에 공정한 진실규명 이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련의 지시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대 근대국가를 살아가면서 직업윤리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각 직업마다 직업윤리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 직업윤리가 가장 강해야 되는 게 공직입니다. 근데 공직의 직업윤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우리는 기강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윤리, 공무원 윤리 이런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요.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더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다행스럽게 제3기관에서 저런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실규명이 돼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상규명이 분명히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직 안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사건이 이 두 사건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이 앞설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공직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희생은 더더욱이 우리가 영웅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 이익 논리에 의해서 은폐되거나 내지는 조작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런 분들을 영웅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역사가 좋은 역사가 쌓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건 다 굉장히 저는 같은 의미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 그리고 채해병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그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반드시 진실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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