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조희대의 대선 개입, 풍문 아니었다? "추가 폭로 있을 듯"‥"근거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현역 의원 첫 구속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직후에 SNS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 권 의원 구속과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경태 > 아무래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통일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었고요. 실제 특검의 수사가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일교로부터 관봉권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증폭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으로 1억여 원 혹은 그 이상의 금품이 제공됐다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증거인멸을 비롯한 혐의가 상당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봉권이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그 부인이 찍었다는 사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당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 본인도 구속될 것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SNS에 구속되자마자 미리 써놓고 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올려준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내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 얘기는 너희 당신들도 다 탄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피 냄새 맡은 상어떼가 몰려오듯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탄압과 결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본인의 구속을 개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건 당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쓰나미처럼 몰려올 테니까 함께 뭉쳐서 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당 차원에서 과연 그런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당을 향해서 촉구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많이 물어봤어요. ‘당에서 어떤 대응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구속 하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장 대응할 계획은 없다.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원들로까지 파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종혁 > 이건 송언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의 그런 발언만으로 보면 개인 비리 아니냐는 식의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당과 구체적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소환을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영장이 떨어지면 그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같이 서로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발언만으로 보면 그래요. 누가 봐도 당 전체에서 저걸 가지고서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달라 보입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 해제 관련한 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 부분하고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결이 있다라고.

◎ 김종혁 > 지금 대응 자체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현재로서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경태 > 권성동 의원이 정치 탄압의 첫 신호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야당에서마저도 권성동 의원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도 의원 하나 때문에 당이 대응하지 않겠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지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의 수사가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아마 여러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텐데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도 스스로 본인 챙기기에도 급급한 게 아니냐 지도부는 선 긋기, 의원들 간에는 서로 자기 몸 챙기기가 급급한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권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사실 대선 직전이라서 수사가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걸로 본다라는 게 장 의원님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경유착의 발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 장면 보시겠습니다.

-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것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 한학자/통일교 총재 >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 진행자 > 지금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 보셨는데 별다른 대답은 안 했어요. 특검 소환 통보가 세 번 있었는데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청구 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조사에 나왔습니다.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걸 많이 물을 것 같은데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 의원이 구속이 됐어요.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했습니다. 속도가 붙겠습니까? 수사에.

◎ 장경태 > 아무래도 통일교에서 나오는 여러 정치자금들이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거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특검의 수사 방향이 국가공권력을 활용한 내란이라든지 혹은 김건희 씨로 비롯되는 여러 소위 부정부패의 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통일교 총재를 감옥 보내기 위해서 특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사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부정과 부패로 해왔던 부분에 대한 단죄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하면서 정권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기도 했을 거고 당연히 그런 금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있을 여러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보를 통한 진실규명의 협조를 통한 감형의 사유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고민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은.

◎ 김종혁 > 사실 통일교가 그렇게 간단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전 세계적으로 있죠.

◎ 김종혁 > 전 세계적인 조직이고, 근데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암살된 다음에 암살범이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을 다 헌납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권과의 유착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일본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그래서 통일교가 사업이 어려워졌다.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캄보디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면 정권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비를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런 설들이 계속 보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리가 꺾여버리는 건데 걸려버린 건데 한학자 씨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술할 것이냐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상하기에는 나는 몰랐다. 아래에서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간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과잉 충성해서 했다는 식으로 본인은 벗어나려고 하든가 그게 하나고 아니면 읍소작전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맞다 내가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 진술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한학자 총재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청탁 의혹이 있는데 김건희 씨에게 그림 선물을 하고 공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얘기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시 반부터 열립니다.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1시 15분에 이미 법원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부부에게 수사 동향을 내가 수시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 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자리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장 의원님.

◎ 장경태 > 확실히 법 기술자라고 하는 법조인들이 특히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는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빠져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고액의 그림 선물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이 불필요하게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 동향 등을 보고해서 본인이 심복으로 인정받아서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직 검사가 수사 동향 등을 김건희 씨에게 보고하는 게 적법하지 않은 일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간 과정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경위를.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저렇게 수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고가의 그림을 선물해서 공천 헌금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알리바이용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한 처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한 건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 장경태 >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사회적 규탄이나 혹은 검사로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 본인이 검사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쪽으로 알리바이를 구성하는 게 진술을 구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수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해서 국정원장의 법률특보가 된다든지 혹은 누가 봐도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를 위해서 노력했던 건 만천하가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동향을 보고해서 공천의 대가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본인이 출마를 위해서 매우 노력한 여러 정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법원이 김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진술하는 거 보면 이 그림을 제공하고 로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보 보고를 했더니 나를 예쁘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랄까 밖에서 지켜보기에 둘 다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보 보고만 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현직 검사가 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의 김영선 의원과 함께 경쟁하겠다고 의창에 공천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둘 다 날려버려라 안 된다 이 사람들, 그래서 안 됐는데 잘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국정원으로 바로 복귀하는 거 보면 뭔가 대단한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었던 것이고 그런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엉뚱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만 가지고 해서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아마 수시로 정보 보고도 하고 인사치레로 자기가 부탁할 건 뭔가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죠. 그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했던 얘기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 김민석/국무총리(어제) >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이 제보를 제일 먼저 폭로했던 사람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오늘 아침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같은 제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1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선을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느냐? 과거 보수정권의 민정라인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이미 5월부터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또 김충식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대법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오늘 서영교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미 1년 전부터 대법원에서 알아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여러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의도 풍문처럼 떠돌던 얘기였는데요. 저희가 사실 대법 선고가 빠르게 잡혔을 때만 해도 그러면 2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의 3심이 갖고 있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했었던 사실심을 종합적으로 존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6일 만에 대법원이 2심의 고법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보와 풍문에 대한 신뢰도와 신빙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대법원이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추가 폭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더 이상 계속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오른다면 대법원장으로서의 직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라인에서 들었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너무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대법원장과 총리에 대해서 저 얘기가 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카더라 무슨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지는 과거의 보수의 민정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밝혀야지 저렇게 면책특권 이용해서 막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진짜인가라고 생각 하는데 본인들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에 대해서나 앵커에 대해서나 장 의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위에 부분에 만약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죠. 누가 처리합니까? 그거를.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요구했는데 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있지 않으면 다들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알아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장의 심각성 그리고 파장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근거가 너무 없어서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 김종혁 > 대선 못 가게 해결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구속돼야죠. 말이 됩니까? 그건 완전히 사법농단이죠. 그렇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야당대표를 내가 구속을 시키겠다, 대선을 못 가게 해결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민정라인에서 내가 들은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해요.

◎ 진행자 >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여야 당대표도 그래서일까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수사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끝날 문제인데 지금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서 더 문제라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는 건 여의도 정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부디 의혹이길 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저렇게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위기 속으로 격랑 속으로 무너져 가는 걸 또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6일 만에 결정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혁 >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근거해서 당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폭력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인지, 이언주 앵커에 대해서 제가 전혀 엉뚱한 근거를 제시 못하는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대법원장이라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한테 그걸 해명을 하라고 마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진짜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사법부의 수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건 과거에 대법원장이 설마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때 그분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게 당신 말이야 국회에서 탄핵하라고 하니까 사표 내가 못 받아줘.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내가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니까 완전무결하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런 신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신뢰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걸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물러가라라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엔 폭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런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추가로 어떤 근거를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 얘기 해볼까요? 장 의원님 어제 그 현장에 계시긴 했는데 고성, 막말,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박지원 >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 곽규택 >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 박지원 > 돌아가셨어요.
- 곽규택 >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지원 > 이봐.
-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위 제소 감입니다.
- 곽규택 > 남편 이야기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 곽규택 > 왜 사과합니까!

◎ 진행자 >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곽규택 의원이 정회 시간에 박지윤 의원에게 가서 사과를 했다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였는데 인신공격으로 번지면서 고성 막말이 오갔습니다.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사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옹호, 내란의 밤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통화하는 과정, 구치소의 접견 기록도 다수 발견되는 등의 나경원 의원이 아직까지도 내란을 옹호하고 여러 가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관저 앞까지 가서 방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치를 형해화 하는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또 이미 빠루 사건 등으로 국회법 위반으로 2년의 구형, 1년 반의 구형까지도 있었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하는 등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남편께서 현직 법원장입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 남편을 피검기관으로서 감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족 간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 부인이 국립의료원장이다 그러면 저는 복지위 가면 안 되는 거죠. 감사위원인데 피감기관을 어떻게 가족끼리 감사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부부간에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법사위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야당의 간사를 맡아서 이 피감기관 장을 둔 배우자가 하는 건 좀 너무 적절치 않은 처신이고요. 완전히 이해충돌도 무조건 걸리는 일이라고 보는데 워낙 간사 선임이라는 어찌됐건 교섭단체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하려고 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대단히 점잖게 굳이 그렇게까지 왜 무리해서 분란을 만드느냐라고 자제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사별했는지도 모르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뭐 하시냐고 해놓고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아니 사별을 했는데 뭘 그러면 안 되는 거겠어요. 언급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고 저희야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모르면서 저렇게 잘못 말이 헛나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나경원 간사 보임 과정도 그렇습니다. 5선이나 돼서 원래 재선이 하는 간사를 하려고 하는 거나 본인도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굳이 언쟁하는 과정에서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 있어. 그래서 저희 여러 검색어 창에 나경원 간사가 연관검색어가 아니라 나경원 초선이 연관검색어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본인 스스로 수모를 자발적으로 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 곽규택 의원이 알고 그랬을 리는 없죠. 몰랐으니까 저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치하신 지 오래 안 되셨잖아요. 곽규택 의원은. 그러니까 잘 몰랐을 건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돌아가셨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들 웃었을 거예요. 웃고서 조심해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달려오는 과속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공격을 하니까 너무 뜬금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간사 선임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선들 앉아 있어라고 얘기한 게 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후과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과거에 민주당도 수사를 받으면서 간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원들을 하셨어요. 그거를 나경원 의원에게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본인은 억울하다 하면서 펄펄 뛰는데 저는 그러나 원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다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왜 법사위에 들어갑니까. 법사위에 다 나가시고 이해관계 충돌되는 분들도 그만두셔야죠. 나경원 의원처럼 내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피감기관인데 거기에 간사를 부인이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직계 존비속이 그런 일이 있다면 아들이 검사다 그러니까 너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심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특정의 자리 이상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기피 신청을 하든가 하는 게 그래야지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지금 자격 논란 때문에 공방이 오가게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간사 선임을 표결하는 게 맞냐라고 주장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간사 선임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의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의가 없을 시에는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어제 건 같은 경우는 남편을 법원장으로 둔 소위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을 배우자로 둔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해충돌에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번 주에도 특검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으면 필리버스터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 지연 방해 등의 여러 가지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짜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들이 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독무대가 돼서 오히려 띠지 청문회가 더 국민들 관심만 더 고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반대 의견도 내시고 반박도 하셔야죠. 그래야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건데 야당 스스로가 존재감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건강한 야당이 되시길 바라고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정기국회 중에 나경원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의 건은 부결됐기 때문에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이 간사 자체가 이제 안 됩니다. 다른 분으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는 게 아마 법사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빨리 스스로 회피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저만 해도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가 되면 국회가 가장 힘이 세지는 감사권을 갖고 국감국조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권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화됩니다. 그러면 저만 해도 나경원 의원님 남편분을 발언석에 세우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본인이 회피하셔야지 당연히 남편을 증언석에 세워놓고 저희가 질의하면 나경원 의원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도 스스로 회피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종혁 >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건 대한민국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저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보다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여당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많으니까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쓸 수 있는데 너 그럴 능력도 없잖아 법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그 법대로 하자는 말이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한 얘기거든요.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표결로 해 표결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압도적 다수거든. 타협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라고 얘기 안 하고 표결로 합시다라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여요. 정의로운 행동 아니거든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사사건건 여당이 수의 다수를 가지고서 압도하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당장은 우리가 이겼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심하네. 힘 세다고 너무 두드려 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강경일변도, 그리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건 지방선거에서 어딘가 나가려고 저런다.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벌써 돌고 있잖아요. 저건 그럼 추미애 의원한테 좋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을 보여달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네, 훌륭까지는 못해도 괜찮은 정치인이네 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꼴도 뵈기 싫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기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모습도 보셨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잖아요. 21일 동대구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 하는 건 5년 8개월만이라고 하는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외투쟁.

◎ 김종혁 > 저건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미인증패널로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없는 생각을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걸 없는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장외투쟁이라는 게요.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이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거둬들일 거야 뭐야라고 비아냥을 받잖아요. 일단 발진하고 난 다음에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가다 보면 점점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봤어요. 황교안 전 대표 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폭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더구나 지금 같이 저희 지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인데 수도권에서 하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구라는 특정 지역에 보수의 심장이니 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언론이 별로 지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언론이 뭐하는 거냐. 당신들 텃밭에 가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광주에 가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기네 텃밭에서 그렇게 하고 앉았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당의 이미지에 좋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걱정됩니다.

◎ 진행자 > 장 대표가 보수 개신교 인사들 만난 것도 그렇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윤어게인하고 맞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외 투쟁하면,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렇게 되면 윤어게인을 해서 저희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윤어게인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처음에 올 초에 판결 나오기 전에 길거리를 극우라는 분들이 시위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뭔가 억울한 게 있나 봐라고 해서 한 40%까지 지지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2월에 있었던 한두 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서 그리고 대선에서 41% 얻었으니까 그건 아직도 우리한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시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외투쟁.

◎ 장경태 > 일단 윤어게인 시즌2라고 보고요. 수도권을 공략해야 되는데 스스로 고립화 전략을 쓰면서 저렇게 후퇴하는 전략은 처음 보는 정치 초식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국힘의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보수정당이 강할 때는 보통 법치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엘리트주의와 결합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명예와 품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여러 세련된 제도화된 모습으로서 국민들께 호소할 때 저는 보수정당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장외로 나가서 또다시 전광훈 전한길 혹은 윤어게인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심지어 수도권에서 어필하기, 스스로 본인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대구로 고립화돼서 들어가는 걸 보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 저 당은 내년은 일단 포기했고 영남단체장 선거만 신경 쓰나 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봐도 수도권에서 정당의 총력전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자기들 지지층으로 그것도 심지어 대구에서 하면 누가 그걸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저 당의 한계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21일 장외투쟁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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