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조희대 녹취 논란, "카더라 거짓선동, 민주주의 위기"‥"제보 신빙성 더 따져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 발언]

"서영교 의원 추가 입장 아직 안 나온 상황..면책특권 문제 여야 공동으로 풀어야"

"민주 선전선동의 일환..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때문에 조희대 흔들기"

"법사위 간사 중요성 크고 피감기관에 영향력..국민의힘, 싸우라고 나경원 간사 보낸 것"

"호선 통한 간사 추대가 관행..국회 여야 존중 문화 없어져"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희대의 의혹?>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얘기를 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을 했고 제보의 신빙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의 뒤에 숨어서 상임위라든지 이 대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튼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행태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공식 석상에서 할 때는 각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할 때도 그 제보자에 대한 특징이나 특정이나 아니면 관련 녹취 내용이 누구한테 들었던 것인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카더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선전·선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가짜뉴스다, 정치공세다, 어떻습니까?

◎ 전용기 > 민주당의 수법이고 선전·선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깡패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다발을 줬다라고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법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국민의힘도 이렇게 근거 없는 낭설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했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야가 공히 면책특권 뒤에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게 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잘못으로만 몰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검증을 하지 않고 제보 내용을 공개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도 아직까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 발표를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밝히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보자를 그렇게 밝히게 되면 많은 부분들에서 공익제보는 사실상 가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제보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강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제보의 신빙성도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할 거라면 의혹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을 더 내놔야 하는데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카더라 이른바 그런 풍문을 떠든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정부질문이라는 굉장히 입법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트는 행위들은 저는 정말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비슷한 유튜버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짓으로 판명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저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선전·선동 사례는 민주당에 워낙 많습니다. MB 때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사드 전자파 파동, 천안함 충돌설, 이것은 민주당에서 그 당시 여권이 계속해서 조작하고 선동했던 일환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민주당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4년 전에 ‘가짜뉴스처벌법’이라는 법을 대표발의 하셨더라고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의 정보를 가공했던 그런 사례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하게끔 만드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최고 징역 7년까지 하는 그런 법안을 대표발의 내셨던 분이 서영교 의원이신데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께서 조작 선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저는 위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민주당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런 선전·선동 사례가 있었다면 함께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지 서영교 의원만 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온 이후에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보자의 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입장 발표가 없는데 서영교 의원이 마치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발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문제와 해당 부분들을 엮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 그리고 사퇴의 이런 논란들은 저는 대법원에서 직접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문서를 읽을 시간조차 있었느냐 하는 의혹에서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연장선으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됐기 때문에 이 의혹들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 잡는 것에 대해선 저도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만나서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MBC 보도에도 나왔듯이 법원 내부망에 있는 인터넷에는 판사들도 논의한 적 없다가 아니고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털고 가려면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법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만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란들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려면 서영교 의원의 제보자라든지 그리고 이 증언의 신빙성들을 다 논의한 이후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 회의에서 제보에 대한 입장 발표는 없었거든요. 대신 김병기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검증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전용기 >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당 차원의 검증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계엄 사태만 하더라도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혹 제기들을 김민석 총리가 했죠. 그때 당시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의혹들은 개별 의원들이 개개별로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검증은 없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도 나오는 논란들은 그 제보자라든지 제보의 신빙성 문제들은 개별 의원이 먼저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심이 왜 나왔냐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재판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검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실제로 그 부분은 클린하지 못하죠. 정말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 삼부요인 중에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분만큼은 정치에 빠져들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런 의혹 속으로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10일도 안 된, 대법원에 이첩한 지 10일도 안 된 시점에서 파기환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지가 한 6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그 누구도 6만 페이지를 10일 안에 읽을 수나 있었겠느냐. 이것은 답정너식 재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도 문제가 됐고 의심해 볼 만한데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검 수사도 그 일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대상으로 보십니까? 의원님.

◎ 김용태 >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대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했으면 더 정확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내놓고 수사를 운운해야 하지, 지금 본인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의혹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받으라는 말씀인 건지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헌법에 보면 양심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법관들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현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관련한 판단들을 했던 것, 사법부의 판단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관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믿으면 되고, 저는 최근에 사법부가 지금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도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난번 일을 말하면서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했다고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맞다면 민주당은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는 겁니까? 사법의 정치화는 안 되고 정치의 사법부 개입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논리나 행태들이 굉장히 삼권분립에 위협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판단 났을 때 저희가 불복 안 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의 판단들을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있는 시민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를 민주당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저대로 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법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부도 충분히 그 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법부의 개입을 입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사법부건 행정부건 행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평생직장을 가지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출된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입법부에서도 새롭게 룰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룰을 바꾼다면 그에 또 따라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감시와 견제에 대한 의무인 거죠. 저희는 감시와 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프레임 씌워서 사법부를 건들면 안 되는 성역화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 만들어진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률을 왜 개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법원도 개혁할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물론 사법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사법부에 손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리라면 반대로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 균형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개하겠다라고 판단하면 민주당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입법부는 사법부 개혁하는 거 되고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 개혁하는 거 안 됩니까? 저는 이 논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말씀들인 것 같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87헌법체제가 유지해 왔던 큰 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이미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부나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감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에서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제도로서 사법개혁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사법부에서 오히려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불법 계엄이 있었던 직후에 12월 4일에 전국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법관회의에서 나왔던 결론이 뭐였냐면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제도 하에서 본인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문제를 사법개혁을 해야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들은 공론의 장을 본인들도 끼어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감시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법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주는 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사법부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더 위험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법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인데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 전용기 > 특위 위원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일까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 전용기 >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내란전담재판부에 관련한 법률을 어저께 발의를 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과거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의 상황을 맞닥뜨렸죠.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저 재판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는데 사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형사25부를 투입시켜서 증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대축구를 하면서 재판부를 증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란에 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돼 있다면, 국민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의혹이 있다면 내란 사건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했고요. 왜 전담재판부라는 명칭으로 바꿨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외부에서 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관의 지위를 헌법상으로 보장받는 집단에서 추천하고 그 집단들이 임명하는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서 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들을 어제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내란·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

◎ 김용태 > 과하죠. 굉장히.

◎ 진행자 > 과하다.

◎ 김용태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별 사건만 꼬집어서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지도 지금 헌법 체제에서, 물론 헌법에 근거해서 과거에 있었던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건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혹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그 판을 만들겠다라고만 읽혀져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무조건 다 무죄가 나와야 되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무조건 다 유죄만 나와야 하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고도 들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굉장히 과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반헌법적인 생각이지만, 선출된 권력이 지금처럼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 역시 계엄을 선포했던 그 전자 행위와 저는 크게 진배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국민들께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뭔가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또 개딸들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려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임의 룰에서 결정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내란 심판을 제대로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사를 흔드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는 명령을 저희는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잡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만든 역사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역사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는 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더욱이 위헌 논란을 배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하나만 드리면요. 행정심판은 행정법원에서 하고 있고 가사재판은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지법에서도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전담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를 또 신설했거든요. 그와 같이 법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적 지위를 법관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크게 논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그런 식의 논리면 현직 대통령 재판부도 전담으로 하는 거 만들 겁니까? 저는 진짜 민주당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히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처벌이나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던 선배들이 만들어왔던 헌법정신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뛰어넘거나 과하게 뭔가 해석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담부서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논란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외부 위원회에서 법관을 어쨌든 임명을 하게 되는 그 절차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 위원회에 법무부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법무부가 행정부인데 이렇게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률안으로 담았던 내용들은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무부가 행정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만약에 그 1명이 캐스팅보트라서 더 문제고 그 사람이 행정부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이 추천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한다면 법사위 논의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위헌 소지를 없앤다고 하면 괜찮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재판부를 만들라고 어느 근거가 있는지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헌법적 혹은 법률적으로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근거가 있는 행위들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많은 국민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극성 지지층 분들 이분들의 입맛을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양당이 극성 지지층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 먼저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회의를 거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도부 논의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총회 추인 과정 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들은 웬만하면 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검찰개혁이나 내란특검 ‘더 센 특검법’에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위헌의 소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들이 타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고요. ‘더 센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위헌 소지들은 빼면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법안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논의 가능한 구조 안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간사가 뭐길래>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 상임위 간사, 법사위 간사가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립할까 궁금해합니다.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전용기 > 간사가 사실상 귀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사가 동의하면 법안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예산도 상정할 것과 말 것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간사의 허락이 없다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사가 반대하면 협상이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되고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은 간사 간 협의하고 오세요 라는 이야기로 대체합니다. 그만큼 간사가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피감기관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향력은 큰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사실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교섭단체 안에서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간사는 그 해당 교섭단체의 입장을 존중해 왔죠. 그리고 호선을 통해서 뽑아왔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특정한 인원을 간사로 내세우면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서 간사로 추대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근데 저렇게 국민의힘의 간사를 법사위원 전원이 특히 여당 중심으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그동안 87헌법체제가 여야가 서로 존중해 주고 합의해 왔던 관행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 행태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어떤 간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여당끼리 그걸 투표에 부쳐서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적폐몰이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 안 했고,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당시 야당을 인정 안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은 실제 보여주는 것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간사 선임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회가 완전히 작동을 하지 않는 거다. 완전히 여야 간에 존중의 문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과 관련해서 법사위 간사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적절하다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건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회 상황이 그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희는 애초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냈을 때 싸우자고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다른 훌륭한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은 당이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법사위 간사로 보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는 국민의힘을 인정하고 싶은 않은 것이 아니라 나경원 간사는 부적절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이 판사다 이런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저 표결은 나경원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사한테 구형을 받은 이후에 기소가 되고 검사한테 구형을 받은 이후에 표결을 했거든요. 그만큼 법사위 간사라고 한다면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관을 정말 피감기관으로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표결이라도 해서 나경원 간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굳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앉혀야 되느냐,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이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여기 계시잖아요.

◎ 김용태 > 지도부가 판단했을 거여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오는 것이 국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보냈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사에 선임을 해서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든 싸우든 하게 만들어야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의 간사를 부결시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정말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결국에 어느 권력이든 마지막은 있겠지만 결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간사 표결은 저도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해야 할 정도로 나경원 의원은 간사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부적절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의 구형 이후에 또 부적절성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만 아니면 누구든 간사 협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리기는 조금 굉장히 좀 늦어버렸습니다. 

◎ 김용태 >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지 민주당이 그런 이유를 대면서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것은 저는 국회 관행에도 맞지 않고 여야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태도하고도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입장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나경원 의원 간사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끼리 인신공격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앞서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시냐, 돌아가셨다, 이런 답변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한 상임위인가? 항상 보면 법사위가 중심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사실상 상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상임위의 상임위다.

◎ 전용기 >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하원에서 법안을 심사하면 그것이 적절한지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된 모든 법안들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재상정됩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논의된 이후에야만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전체 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법안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상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의원들끼리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사과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더 이상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미움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붙이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사 선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 김용태 > 지금 여대야소 상황인 거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1 야당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국민의힘이 개혁을 전제로 개혁을 해서 우리가 뭉쳐야 소수야당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용기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상임위에 간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용태 > 사실상 간사가 있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고 지금 사실상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법사위를 여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 사실상 야당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경원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섭단체 간사는 그 해당 교섭단체가 선정하는 권한들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국회 룰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서운한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미 표결까지 했기 때문에 현행 룰상으로도 올해 12월까지는 간사 선임안이 재상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차라리 김용태 의원이 간사로 오신다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제가 넘치지만 감히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간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추천몫도 사실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몫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던, 국민의힘 추천몫을 부결시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행이 무너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너무 과한 인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말들,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로 더 많은 논란들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추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우리가 많은 논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인권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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