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尹보석신청, 설마? 언감생심?‥한학자는 독방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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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김상일 "통일교-국힘 정교 유착 의혹..매우 심각한 문제"

장성철 "과거부터 통일교와 연관됐을 의혹..꼭 밝혀야"

김상일 "김건희 재판 촬영 허가..시대의 요구"

장성철 "윤-김 '권력공동체'..뇌물죄 여부 특검이 잘 밝혀야"

김상일 "윤 보석 안돼..언감생심"

장성철 "윤 풀어주면 선전선동 할 것"

김상일 "관봉권 띠지 분실 책임자 너무 오만해..의심 들어"

장성철 "'추나대전'..추미애 위원장  잘못 커..대통령에도 안 좋아"

김상일 "'조희대 청문회' 국민 공감대 얻어야"

장성철 "민주당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보복심리"

김상일 "'조희대 '세종 법치'발언..민주당과 싸움으로 해석될 수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입니다. 민주당 반응이 나왔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학자 총재는 영장 심사에서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라면서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 잘 모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2시부터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권 의원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 총재 구속.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우리가 정교분리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특정 종교가 정치를 사실상 주도하다 보니까 근본주의와 원리주의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주창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적인 것들은 전부 다 말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겪었고, 종교개혁 시기에 이런 걸 통해서 농민전쟁이라는 전쟁도 겪고, 큰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다시 근대국가 사회에서 시도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농단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것은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굉장히 유린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부터 따져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종교적인 영역에 이성이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한 총재를 ‘참어머님’이라고 하고 ‘독생녀’라고 그러고..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한 총재 변호인단. 화려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 이재명 정권 초창기에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그분들도 결국 막지 못한 것, 그건 얼마나 범죄의 혐의, 그리고 상당히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들. 처음에는 ‘나 안 나갈래요’, 그다음에 ‘아파요’, 그러다가 ‘내가 지정하는 날 나가서 조사받을게요’, 이렇게 조사에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있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통일교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밝혀내고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발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좋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총재 구속을 계기로 그런 것들을 솎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지금까지도 계속 ‘야당 탄압’ 막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당원들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 탄압 말씀을 하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권 의원이 오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1억 원 중 절반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절반인 5천만 원은 관봉권이고 포장지에 임금 왕(王)자가 자수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종 청탁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 김상일 > 예, 저는 그럴 여지가 너무 농후하다고 보는 게요. 기본적으로 최종 청탁자가 권성동 의원으로는 약하다고 생각하겠죠. 통일교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대통령 정도에게 청탁해야 이룰 수 있는 현안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 王’자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최종 청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것이 딴 데로 배달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성격의 王자를 새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의, 사실은 당대표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의 당대표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당대표 후보 경선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정교유착이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1억 원을 그냥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5천만 원씩 나눠서 포장을 하고 王자까지 썼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죠.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칫 잘못해서는 지난 2022년 대선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종 제보라든지 문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한학자 총재의 말을 들어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찍고 이런 것들이 정황상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저런 돈 문제와 엮여져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독방에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란 범죄 혐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제까지 알려진 내용으로서는 지금 잡범과 같이 섞여 있어서 변호사들에게 상당히 ‘나 너무 힘들다’ 그런 식의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안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 날짜 지정하고 하는 걸 저희가 내란 이후에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본인의 불만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 김상일 > 고위공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와 말이 국민과 미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을 할 자격 자체가 저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중에서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치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질서를 잘 지키세요’, ‘법을 잘 지키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공공선의 영역을 우리의 지도층이 나서서 먼저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개인적인 불만이나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평론가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느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앞서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11만 명, 12만 명 정도는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숫자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통일교 교인들이 120만 명인데 10%하면 12만 명 아니냐. 그 정도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 입당 시기가 언제냐. 강요에 의해서 가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통일교 자금이 지역 조직을 통해서 국민의힘 시도당에 흘러간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가입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이번에 대통령은 나의 가르침을 받은 윤석열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 교인들은 다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를 밀어라, 그리고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를 찍어라’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히자고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아니 퍼센트가 한 10%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뭔가가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윤영호 씨랑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2022년 11월 중순에 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2023년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몇몇 잠재 주자들도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다.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다’ 과거부터..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 중에 어떤 분은 통일교랑 연관이 되어 있었고 거기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밝혀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민심과 같아지는 당심을 가질 수가 있고 몇몇 특정한 조직에 의해서 당의 지도부 선출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사 협조를 잘 하셔서 당원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통계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통계적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무작위적이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통계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념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계적이라면 왜 영남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고 왜 호남분들이 민주당에 많죠? 이건 사회 환경이나 이런 이념적 성향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가지고 통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계 공부를 한 모든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기대고 있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교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선거에 개입한 거고 선거를 굉장히 부정하게, 공정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더군다나 후보와 결탁이 돼 있다면 더더욱이 이것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농단한, 굉장히 심각하게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진짜 통계적인 거라면 특검이 아무리 밝혀내려고 해도 밝혀낼 수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협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문제는 밝히고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내일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재판 공개를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촬영 허가 안 해서 특혜 논란 일었잖아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 내란 혐의.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의 여론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재판부가 그냥 무시한다면 그 재판부는 민주적인 재판부 내지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재판부라고 보기 어렵고 그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시대적인 요구, 국민적인 요구가 이런 재판 허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재판부가 순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보통 일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V제로’라고 불릴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어찌보면 권력이 더 셌다. 많은 분들이 김건희 씨의 눈치를 많이 봤다.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추측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대성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재판 봐야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권력자들이 ‘내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불법적인 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 그런 건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더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는 참 잘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재판 내용 전체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법정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공개가 되고 이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내일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있잖아요. 관련해서 모레 소환을 하는데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아야지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김건희 씨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이해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그렇게 이해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의 부인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권력 공동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권력 공동체의 한 축이 공무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권력 공동체의 한 축은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으로 특검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신 ‘V제로’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 장성철 > 윤건희 부부는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권력공동체가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어떤 물건을 주고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김건희 씨가 권력이 있었고, 그걸 행사할 수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특정을 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특검 측의 하나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론가로서는 어느 정도는 무책임하게 V제로였어요, 권력이 더 셌어요,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인 처벌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보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고 결론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을 보면 금품을 다 거의 김건희 씨가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 뇌물죄라고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권력공동체, 정치공동체.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수감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법원이 26일에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이 허용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특검 소환 요청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 김상일 > 그러지 않겠죠. 구속된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전에 증거 인멸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공개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디테일한 통화 소통까지 한다면 이건 말맞추기, 증거 인멸을 하라고 놔주는 꼴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감히 대명천지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건 보석을 해주는 건 일종의 특전인데요. 특전은 모범을 보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모범이 아니라 대놓고 반발하고 거기에 뻗대고 땡깡 부리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석은 ‘언감생심’ 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안 받아들일 거다. 소장님 대답은 알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웃으셔서..

◎ 장성철 > 보석하면 안 되죠. 못 믿겠어요, 그리고 재판에 적극 응하겠다?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서 주장을 재판부가 그것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과연 딜의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인가. 특검 소환 요청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잖아요.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무조건 나갈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의해 볼게요. 변호사들하고. 이거잖아요. 이런 분을 왜 풀어줘요? 풀어주면 선전선동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지지층 흥분시켜서 또 상대진영이라든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본인의 보석을 이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못 믿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 장난감 사주면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안 변할 텐데. 그래서 저 부분만큼은 법원에서 판단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석해주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신청하는 겁니까?

◎ 김상일 > 윤석열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존재감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하나도 없고요. 남들의 피해는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본인과 부인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 진행자 > 26일 심문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두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도 직접 출석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재현/건진법사 수사팀장 > 저는 (관봉권 띠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거 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최재현/건진법사 수사팀장 > 네, 맞습니다.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큰 생각 없이…
-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유실된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이거죠?
- 최재현/건진법사 수사팀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수사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없애지 않았다, 고의 은폐도 아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실 책임을 수사관에게 떠넘겼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사건에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희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개입했다거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저렇게 오만한 언행을 청문회장에 나와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저 정도의 태도를 보이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마저 들어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몸 둘 바 몰라 하고, 뭔가 어떻게든 해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여기에서 오해에서 벗어나려고 안절부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걸 은폐할 거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드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본인은 고의 은폐 아니라는데 고의 은폐 아니라도 이 사건이 책임을 굉장히 크게 져야 될 사건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개인의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이 나와서 다 깜짝 놀랐어요. 관봉권이 뭔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반응이시고..어떻습니까?

◎ 장성철 > 먼저 저 발언 내용보다 저 사람의 태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게 청문회 자리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증인대에 나오면 증인석에 나오신 분들은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하게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저분 봐봐요. 제가 이러고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도 여기 책상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고개도 삐딱하면서 손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다. 저거는 증인으로 나온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수사팀장으로서 무능력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을 보존하라는 지시도 안 내리고 없어졌는데 보고도 안 했다? 왜 그랬느냐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능력한 거죠.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해촉하든지, 해임하든지 여러 가지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 사람과 담당 수사관들이 말을 맞추면 더 이상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다는 것만큼은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꽤 있기는 했습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든지 마이크를 세워 놓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가 당초에는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야 간 충돌이 있으면서 오후 2시가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 뉴스’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고 나오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떼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초선 의원님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5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5명 중에서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을 박탈하는 건 의회 독재입니다.
-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 진행자 > 누구 잘못입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저는요. 추미애 위원장이..좀 저는 솔직히 제가 민주당이지만 과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질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서의 개념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원장마다 다르고 각 정당마다 다를 거예요. 행안위에서는 양쪽 다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다 앞에 붙이고 상임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행안위원장의 질서의 기준과 추미애 위원장 질서의 기준이 지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질서의 기준이 다를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하게 합니다. 대부분 저 정도 되면 경고를 두 번 하고 퇴장시키고 그거는 정말 질서가 굉장히 무력적으로 어지럽혀지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그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쓰라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원활한 상임위의 진행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의 진행을 저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렇게 앞에 정치적 선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그러면 떼라고 촉구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정회를..여야 간사 내지는, 야는 간사가 없으니까 간사 대리할 수 있는 대표자와 협의하라고 한 다음에 ‘당신들 논란 속에서 방송에 노출될 만큼 노출됐고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여기서 더 가면 청문회를 방해하는 걸로 인식이 될 테니까 그러지 말라’ 설득도 해보고 이런 걸 거쳐서 나중에 저런 강경 대응이 나왔다면 그나마 진짜 국민의힘은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의 권한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과유불급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 진행자 > 법사위 난장판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 장성철 > 추미애 위원장 책임이죠. 잘못되고 상당히 부적절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법과 전례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규정과 전례가 다 있어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약 올리는 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상임위원장 할 거면 왜 하느냐.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정치적인 목적은 뭐냐. 내년에 나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갈 거다. 그러려면 내가 당에 있는 권리당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짓밟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럼 나는 경선에 유리해질 거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위해서 지금 뉴욕에 가 계시잖아요. 집권여당이 뭔가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국회 내에서 저렇게 난장판, 난잡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맞습니까? 위원장이라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상임위도 대통령 국익 활동 뒷받침합시다. 우리 차분하게 진행합시다. 우리나라가 일단 조용하는 게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거다, 이게 집권여당의 상임위원장 중진의원으로서 역할 할 일이지 계속 ‘나경원 메롱’ 이러는 것이 상임위원장으로 할 역할이냐고요. 추미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야가 맞붙었는데 맞붙은 게 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30일에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를 받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4명,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실제 출석할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주당회의를 보면 이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물어요, 관련해서. 그랬더니 ‘질문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협의가 없었고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조금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물밑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청문회라는 것은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명분을 갖춰야 돼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녹취를 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게 아니라 문제의 명분을 더 훼손시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처럼 청문회를 연다? 그럼 이게 과연 비례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과도한 삼권분립의 사망,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너무 과하다.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청문회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을 듣는 것처럼 국민들이 똑같이 저는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적인 사법 불신을 만든 게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묻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것을 물으려면 명확한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히려 사법부의 순교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 불신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도 알겠고 사법개혁 필요성도 다 알겠는데..

◎ 김상일 > 정도와 방식이 적절하고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처럼 가짜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대법원장 청문회 하겠다는 것도 참 가짜뉴스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과연 제정신인가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판 계속해 왔거든요. 칭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정확한 것 같아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말 정확하고 맞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민심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타깃인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조치를 잘못했고 사법 침탈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 고법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에 대한 원한과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것을 민주당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언주 앵커님도 방송 계속 진행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몇 월 며칟날 우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내립니다라는 기사 나왔을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왜 이렇게 빨리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절차상의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한 분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대선가도에 꽃길을 깔아줬다. 정말 환호하고 자기네끼리 잔칫상 벌였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걸림돌이고 그냥 수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권여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얘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상일 > 조금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 판결을 하면서 이례 없이 신속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법조계 그리고 전현직 판사들한테 우리가 다 물어봐도 물론 사건과 관계없는 판사겠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이렇게 전례 없이 빨리 하려면 이것은 무죄 취지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죄 취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기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기대를 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기대를 깼다는 건 비합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그러면 그거는요. 사법 절제라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법 절제를 넘어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구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사법 불신의 굉장히 큰 요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의 말씀을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반론을 드립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 기대를 부응한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거라고 들려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의구심을 갖는 것 가질 수 있다니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것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판결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대선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 이렇게 빨리 해. 왜 이렇게 빨리 결정 내려.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단 한명이라도 지적을 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분이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런 판결을 내리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니까 조희대 나쁜 사람. 사퇴해야 돼. 대법원장 자격 없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상일 > 원하는 거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뉴스의 중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제 행사에서 했던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어제)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 진행자 > 행사 제목이 세종 국제 컨퍼런스라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 김상일 >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법원장 정도의 위치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력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민주당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메시지를 냈을 때 이 타이밍에는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실 분이 아니라면 민주당과의 갈등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 정도는 내가 이기고 넘어가겠다 내지는 일부러 한번 싸워보자고 하시는 걸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는 틀린 말씀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 할 만한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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