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피고인석' 김건희 첫 공개‥"국가적인 부끄러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발언]

"尹 3년 동안 국정 챙겼는지 의문..김건희가 대신 개입"

"통일교, 일본에서도 권력과 유착해 교세 확대..한국에서도 의심"

"3심 판결 시기 단축 갖고 사퇴 공세는 과한 접근"

"정청래 거칠고 폭력적인 말, 정치지도자 발언인지 의심스러워"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락하면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오후 1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병천 >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는 건도 되게 많아요. 한 18건 가까이가 혐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 특검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술을 통으로 대통령실에 들여왔다든가 한편으로 김건희 전 여사가 남편이 국정을 안 챙기니까 본인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석 같은 것도 받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남편분은 약간 국정을 소홀히 하시고 오히려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만들라는 거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이 국정 책임지면서 다만 보석 준 건 그대로 다 받으셔서 그것이 선의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국정농단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대통령 일을 안 하고 대통령으로 안 뽑은 분은 오히려 대통령 일을 하고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 공동체다 권력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오히려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했던 V제로가 김건희 씨였다는 말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최병천 >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국무회의 생중계도 하고 등등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동안 뭔가 회의를 주재해서  저분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며서 이렇게 저렇게 언론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국정을 챙기신 것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름은 나라 걱정을 했는데 다만 보석이랑 보석은 다 받으면서 한 게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선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혁 > 국가적인 부끄러움이죠.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다른 나라 우리가 보기에 아주 정말 후진국이다 정치적인 후진국이다라고 비판받는 국가들 외에서는 부부가 모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재판정에 서거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남미하고 동남아에서 일부 국가들, 아프리카에서 일부 있는 그런 일들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70여 년 동안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K-컬처가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그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OECD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혐의 내용이 뇌물수수에다 공천개입에다, 무슨 양평 같은 거 보면 배임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에 걸쳐서 국정 개입을 하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혐의가 처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가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가지를 뻗다 보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로 혐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림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이잖아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어제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후 1시 13분에 특검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후 3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통일교에서 건네진 금품이 한 총재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종 청탁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20대 대선 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 가능성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최병천 > 당시에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둘이 박빙 경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박빙 경선이었는데 통일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왔던 게 2022년에 대선 국면, 지방선거 국면, 당대표 선거, 이렇게 3개에 개입했다고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억울한 분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의원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낼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통일교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수사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가장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홍준표 당시 전 후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충 보니까 바로 직전 대선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밝힌 당권자 숫자가 80만 명이었어요. 통일교가 당권자인지는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80만 명 중에 12만 명이라고 치면 대략 전체 당권자의 한 15%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로 비교하면 대구 경북 부산 유권자를 다 합쳐야지 그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세부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국민의힘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들, 대선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아주 아주 근간에는 정당 정치가 있는 거고 정당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당에서 부정선거 실천당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 부정선거 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종교가 개입한 것 자체는 명백한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여러 가지 언행에서 뭔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든가 등등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제1 수권 가능한 보수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벌어지고 국민의힘 역시도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지금 보시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된 게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으로 또 대선 과정 전반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 최병천 > 저는 전반 문제는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현재 밝혀진 건 통일교와 권성동 또는 김건희 여사 등등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 진행자 > 전당대회나 대선 과정에서 개입을 했느냐.

◎ 최병천 >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본에 통일교 신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원에 의해서 통일교 해산명령 같은 것까지 내려졌더라고요. 근데 아베 총리가 암살당할 때 암살범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모든 재산을 다 통일교에 갖다 바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 자민당이 그거를 비호해 주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일본에서도 통일교는 권력과 유착을 해서 뭔가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향응을 제공하거나 정치 자금을 주거나 했겠죠.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신도들을 가입을 시켜서 당대표 경선이라든가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보수정당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학자 씨가 구속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 부분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1면 톱으로 쓰고 그다음에 NHK가 구속될 때 새벽에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알 것 같아요. 저것도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통일교가 얼마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느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그 정당 자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느냐라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실 때 나온 내용이긴 한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 명 정도를 추려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당 시기도 봐야 되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고 했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특정 정당 교주의 명령으로 집단으로 잠입해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인지 의심이 되는 망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입당 후 국민의힘에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세력이 몰려들었다. 그 세력들과 절연하고 그 세력을 끌어들인 사람들을 정계 퇴출시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쪽 얘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병천 > 저는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의견이 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맞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 진행자 > 같은 의견이세요?

◎ 최병천 >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한 이후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실은 전광훈 씨라든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히 기독교 쪽 일부를 중심으로 한 집회 얘기들을 많이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킨다든가 해서 계엄이 정당하다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 자체가 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까지는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수뇌부가 돈을 거래하면서 대규모로 입당을 시켜서 하는 건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당내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당세를 확장하거나 이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부정선거 의심이 가는 면이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보수에게도 바람직한 건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2시 10분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마 그전에 들어온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는 언론 촬영을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입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하고 비슷한 복장으로 왔네요. 특검조사 때도 보면 안에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대부분 출석을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서울중앙지법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재판정에 들어와서 앉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화면.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내용 자체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방위로 국정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뭐랄까. 신뢰를 배반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 보수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국민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눈빛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프다고 그러더니 눈빛이 형형한 걸로 봐서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홍준표 전 대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가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JMS 정명석 씨가 종교의 자유를 막 외치면 그 사람이 성폭행한 게 정당화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통일교가 저런 식으로 국정에 개입한다든가 사람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줘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산당도 있는 나라잖아요. 완벽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종교를 탄압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들어오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저는 한편으로 앞에서 국가적인 비극이라는 얘기는 해 주셨는데 바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고 어떻게 보면 보수가 초토화되는 걸 한번 봤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나름 강골 검사라고 그럴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에서 부분적으로 좋게 평가해 줬던 사람들이 있는 건데 바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과정에서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돼서도 정말 약간 무사안일로 3년 내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런저런 선물들도 한두 개 받은 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요.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 1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까지만 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소장님이 하셔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일 시작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요청을 하면 구치소 방문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모레 심문하겠다고 했어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 최병천 > 방문조사 하라는 얘기가 마치 본인이 그동안 하셨던 게 정당한 것처럼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니네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뭔가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든가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약간 배 째라 비슷하게 그동안 나오시다가 검찰이 강압하게 한 것처럼 화면 공개 얘기도 나오다가 오히려 화면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화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12.3 이후부터 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켜준다는 의미에서.

◎ 진행자 > 보석이 허가될 것 같으세요?

◎ 최병천 >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봐야 되겠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봤을 때도.

◎ 진행자 > 지금 이 화면은 최고위원님 열심히 보고 계신데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 10분부터 열리고 있고요.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판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허락을 한 건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까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 김종혁 > 재판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아서 아마 나름대로는 왜 촬영을 허가를 했는지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열심히 듣고 계셨던 거예요?

◎ 김종혁 > 입을 봐선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재판부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허가를 안 해서 그때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재판 때 허가를 한 상황인데 오늘은 보면 처음부터 허가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

◎ 진행자 > 지금 얘기하는 걸 추정해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한 거네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는 촬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공보팀의 설명을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 내용을 중계하는 건 아니다. 전체를 중계하는 건 아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는 허가를 하겠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미리 재판장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들어왔군요. 저희는 들어오는 모습부터 봤지만.

◎ 진행자 > 그렇죠.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설명한 거예요.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후의 모습은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언론에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촬영 종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은 공개를 안 해서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이번에는 첫 재판부터 공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종혁 > 세계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건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감행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비상계엄을 한 나라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과 경악을 줬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좌우 여야 이런 거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막으려고 애썼고 누가 거기에 동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은 중계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 앞서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특검 조사 하나도 응하지 않다가 특검에 26일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 너무 민망한 얘기죠. 속이 보이는 얘기고 갑작스럽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협조적이니까 나 보석해도 되잖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보석 허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 김종혁 > 보석을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무기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부하 군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다 진술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당사자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건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을 보석으로 풀어줘서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나라가 한 번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야당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물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보석을 허용해줘서 저분이 밖에서 활보하게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게 하고 또 아크로비스타 그 주변이 극우들이라는 분들이 다 몰려들어가서 윤어게인 외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두 분 다 보시기에 보석 허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병천 > 구속을 허용했던 취지가 있었잖아요. 증거인멸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약간 말맞추기라든가 아니면 회유 협박이라든가,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26일 재판에도 나온다고 하고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 진행자 > 어제만 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정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 최병천 > 당 지도부에서는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너무 빨리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계속 대선을 개입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 제기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비판하고 실은 청문회 얘기라든가 회동설 최근에 제기한다든가 등등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 이전 관련돼서 그때 관습헌법이라는 게 등장한 적 있잖아요. 그때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때는 헌법재판소였었지만 너무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래서 그걸 정치적 편향을 비판하는 수준인 것과 대법원은 3심을 하는 곳인데 시기를 너무 과도하게 단축시켰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약간 심증은 있을 수 있지만 물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퇴 공세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한 접근이 아닌가.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위가 과연 적절한 건지는 좀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본인이 80년대에 미 대사관저 점거했을 때 운동권 학생이라고 자신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표현이 이게 어떻게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리고 어저께 밤 11시에 페북에 올린 거 보면 이승만도 쫓아내고 누구도 쫓아내고 누구도 쫓아내고 대통령들도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과거에만 해당 되겠습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이재명이 뭐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거칠고 폭력적인 말을 대법원장이 뭐냐고? 대법원장이 뭐죠. 우리 사법부 시스템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뭐죠.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럼 국회의장은 뭐라고, 당대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대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민주당에서 저러는 거 뻔히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4자 회동설을 제기해서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었다. 마치 청담동 술자리처럼 시즌2다 이래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면서 니들 빨리 증거 내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아예 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탄핵, 그리고 청문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얘기가 과거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로 다 와 있잖아요. 청문회 어떻게 되는 거야, 탄핵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로 논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건 아주 고도의 명확한 정치공학에 따른 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과거에 이쪽에서 불이 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더 큰 불을 질러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끄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탄핵 말씀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탄핵한다라는 얘기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과 판·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완전히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우리 정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청문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이지만 그걸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사법부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입법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0으로 만장일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판사들조차도 8대0 그리고 5개 사항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40대 0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을 내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30건 가까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인용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대법원장도 탄핵,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다 탄핵일 것 같아요. 장관, 판사, 대법원장, 검사, 우리 눈에 걸리기만 하면 다 탄핵이다. 여기가 민주당 공화국입니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9월 16일 열흘도 안 됐죠.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제된 얘기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지 며칠 됐습니까? 당에서는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실과 당이 아주 심각한 무슨 마찰이 있나?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서로 짜고 치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상이 아니에요.

◎ 진행자 > 당론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병천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인데요. 어느 당이나 매파 비둘기파가 있기 마련이고 강경파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센 얘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있는 거고 저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당론으로 실제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뭔가 목소리가 센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로 봐야 되고, 우리가 주의할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는데 당시 검찰개혁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개혁을 해야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라든가 제도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국민들은 대체로 제도개혁으로서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근데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처럼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등등 이런 걸로 가면서 민주당 여론지형이 불리하게 됐었는데 사법개혁도 사법개혁의 내용이 뭐냐. 뭐를 개혁하는 게 사법개혁인 거냐. 예컨대 우리나라가 1987년 헌법 만들 때 대법관이 총 14명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게 거의 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도 대법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도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단지 그냥 민주당이나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수가 적정이 어느 정도냐 실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법관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사법개혁의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제도개혁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얘기해야지 국민들로부터 토론이 되거나 아니면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찬반의 공론화가 될 수 있는데 약간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지귀연 판사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판받은 건 사실인데 너무 민주당이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권위를 세워주는 반격의 기회, 또는 부활의 기회라 그럴까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사법개혁 관점에서 적절한 건지 약간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의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먼저 오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내란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일단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내용이 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과정에 필요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한테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대법원 증원 논란이 가다가 지금은 특정인 몇 명에 대한 공격이 사법개혁처럼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또는 법원 내부에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언론이 비판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특히나 집권 여당이 됐거든요. 야당이랑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집권 여당이 예컨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래서 사퇴하면 민주주의 좋은 건지도 의문이거든요. 여당이 사퇴하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사퇴하고 그러면 사퇴하면 바람직한 건 아닐 거거든요. 일정 정도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불가피한 건데 그걸 충분히 비판하는 것 자체는 괜찮을 수 있는데 사퇴를 요구한다든가 근거가 약한 회동설을 제기한다든가 무슨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건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만남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사법개혁 필요하죠. 저는 사법개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공적 명분을 내세워서 사적 보복이나 사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이냐라고 얘기하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을 구현해 주는 게 사법개혁일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 조국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5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재판, 윤미향 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일 때 재판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자기들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서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판결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재판이 먼저 치러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우리한테 유리한 건 괜찮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입법부에 찾아와서 사법부 개혁하자 이런 데 동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구차해 보여요. 이전부터 했어야죠. 그러면서 만약에 정치권에 안 한다면 본인들도 그걸 하자고 계속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무슨 개혁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언론개혁도 그렇고 하면 그 개혁이라는 것들에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과 또 온건파가 있는데 아무래도 강경파 목소리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지방선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해석도 많던데 어떻습니다.

◎ 최병천 > 법사위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죠. 간사라는 게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각 당의 간사는 각 당에서 결정하는 걸 인정하는 거였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했는데 그거를 표결을 부쳐서, 제가 찾아봐도 대한민국 87년 이후 최초의 표결이더라고요. 간사를 상임위원 전원이 표결한 것 자체가 최초여서 부결돼서 다시 하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사이에 추-나 대전이라는 형태로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마치 경기도지사 선거가 됐건 특히 경기도지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서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으니까 법사위가 마치 경기도지사 예비선거운동 공간인 것처럼 그런 게 작동되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그러나 추미애 나경원 두 분에게는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손해 보지 않는 약간 주목도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하고 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한 정도의 관심사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관련돼서 추-나 대전 얘기는 상당 부분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 그분들이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극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추다르크다 잔다르크다 나다르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 밉상으로 점점 더 등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초선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무슨 오빠 동생이 왜 나옵니까. 거기. 그게 법사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자기 극렬 지지층들한테는 일부 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여론으로 볼 때는 저분들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저분들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관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선거에 나갔을 때 중도층이 지지를 하겠느냐 이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게

◎ 김종혁 > 저는 짤로 만들어서 반대편에 다 돌릴 것 같아요.

◎ 최병천 > 선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도가 깡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투표율이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의 비중이 좀 더 커지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70% 후반이고 총선이 한 60% 후반 정도 되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50% 중반에서 많이 나오면 60% 초반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이 두 분이 지금 하는 게 적절한지와 별개로 유불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점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깡패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뭐했는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법사위가 한동안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천 > 그렇죠. 그럴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진행자 > 조용한 법사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연설 중에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 최병천 > 아무래도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E.N.D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북 간의 교류를 하고 정상화를 하고 평화 정착하자 이런 비핵화에 대한 비전을 밝힌 건데, 여러 가지 과거 냉전 시대를 보내고 탈냉전 시대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등등 넓게 보면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3000이라든가 뭔가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도 천안문 망루에 오르면서까지 중국의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던 게 2006년 10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쭉 뭔가 핵 개발을 고도화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NPT 체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 아니냐고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북한을 무슨 무력으로 공격해서 핵을 비핵화시킬 그런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연동된 문제거든요.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어느 게 우리나라 국익에 바람직한 건지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익에 바람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일정한 정도 수준으로 왔지만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되 현실적으로 계속 뭔가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냉전 시절에도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 지도자도 만나고 중국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계속 만났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 개발이 됐다라고 평가받는 시점에 이런 입장을 낸 것 자체는 좋은 의미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 김종혁 >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 진행자 >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저런 얘기 다 모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류를 하거나 정상화를 하거나 비핵화를 하자는 것 얼마나 계속 얘기해 왔습니까? 근데 이거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북한이 쥐고 있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서 우리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좋게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저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남한은 다 빠져 니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1대1로 군축 협상해서 핵무기 하나 없앨 때마다 돈을 얼마씩 받겠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나마나 트럼프가 협상을 하면 돈을 우리한테 내라고 그럴 거예요. 돈은 남한 니네가 내. 왜, 핵무기 니네 땅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러면서 나는 노벨 평화상 받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답답한 심정에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게 과연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제로죠. 그리고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국가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다. 핵무기는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최병천 > 우리나라가 소련과 수교했던 게 1990년이고 중국과 수교했던 게 199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느꼈던 배신감은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동맹국가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자기와 상의 없이 통보하듯이 하면서 한국이랑 수교를 다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등등을 했었는데, 당시에 북한에서 미국에게 수교 제안을 해요. 그래서 수교 제안을 해서 미국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였는데 노태우 정부한테 의향을 물어봐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수교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노태우 정부가 밝혔던 입장은 뭐였냐면 쟤네 금방 망할 거니까 수교 같은 거 뭐하러 하냐 망하게 놔둬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하시고 여러 가지 외교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 그때 수교를 했더라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일은 없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북한 역시도 약간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고 그럴까요? 경제특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 군축협상 같은 걸 제안할 텐데 실은 저는 지금이라도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거나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는 거는 북한이 세계 경제 체제로 끌려들어오는 효과가 있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 오면서도 했던 게 경제 개발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핵을 협상 무기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관심사일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야 당연히 남쪽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언행을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 계속 접촉을 갖고 북미 수교라든가 북일 수교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북한, 미국, 일본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그런 식이 될 수 있으면 저는 한반도 평화 체제는 부분적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이 문제 관련해서 소장님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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