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박지원 "피고인 김건희 건강해 보여‥재판 잘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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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8·19·20·22대) 

[주요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시 탄핵 마일리지?..아직은 개인 얘기"

"피고인석 김건희 건강해 보여..재판 잘 받겠다"

"법원이 어떻게 윤석열 또 석방하겠나..사형 아니면 무기"

"나도 한학자 만났는데.. 큰절  안 했더니 돈 안 주더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지원 > 법사위 증인 채택 관계 얘기하다가 아직 안 열렸는데 왔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법사위 얘기를 하시니까 법사위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사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열기로 했는데 그 결정한 날 의원님은 안 계셨어요.

◎ 박지원 > 저는 재판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재판 때문에 못 가신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 박지원 > 윤석열도 안 나가는 재판에 저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 진행자 > 그러느라고 그 자리에 못 가셨는데 의결은 됐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박지원 > 오늘 여권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사법부만 독립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독립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간섭할 수 없다. 우리가 의결한 대로 청문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셔서 간곡한 설명을 하지만 단호하더라고요. 연다.

◎ 진행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만 만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법사위원들하고 만나신 거예요?

◎ 박지원 > 그렇죠. 네.

◎ 진행자 > 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 박지원 >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 우리가 재판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더라고요. 저는 평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시면 따라가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천대엽 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석하신다고 하세요?

◎ 박지원 > 삼권분립 차원에서 도저히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 응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추미애 위원장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 상임위에도 독립성이 있다. 우리는 청문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잖아요.

◎ 박지원 > 물론 사전 협의도 없었고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여쭤봤더니 거기도 협의가 없었더라고요.

◎ 진행자 > 괜찮은 겁니까?

◎ 박지원 >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 진행자 > 추미애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건 맞고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원내 지도부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청래 대표하고는 전화가 핑퐁 쳐서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사법부만 독립이 있는 게 아니다. 국회도 독립이 있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어제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때 보면 추미애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계속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 박지원 >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전달받았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결정한 사항 아니겠어요.

◎ 진행자 >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걸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서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을 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박지원 > 특정 재판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법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 진행자 > 삼권분립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큰소리 칠 입장인가. 예를 들면 재판의 절차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세종대왕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제 행사에서 세종대왕 얘기를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지원 > 그렇게 안 보세요? 언론은 다 그렇게 보도하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가장 신뢰합니다. 언론에서도 사법부 기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급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대법관은 기록을 보지 않는다, 이렇다고 하면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재판장이 제 기록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법부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여는데 왜 증인 채택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제보 녹취를 공개했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자기들이 신청하라고 그러세요. 하면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니까 왜 우리보고 신청하라고 하나요? 자기들이 의혹이 있으면 자기들이 신청해야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될 일이지 밖에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비판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오늘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출석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지원 > 이성윤 의원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아직 탄핵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죠.

◎ 진행자 > 아직은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증인을 보니까 지귀연 부장판사도 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판사를 부르는 건 괜찮으냐 이 지적은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 재판을 현재 3년 반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귀연 판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원칙에 벗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담당 판사인지는 제가 몰랐네요. 법사위 시끄러운 게 지방선거 때문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박지원 > 물론 국회직이건 당직이건 선거직이건 확정을 받으려면 민주당 당헌 당규의 20%의 당원들의 투표 참여 길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70명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직이나 당직에 나온다고 하면 원내대표 그럴 경우에는 사실 170명이 아니라 거기에 24명이 플러스 돼서 194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의식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김건희 씨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화면도 보여드렸어요. 법정 안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2시 10분부터 열렸는데 앞서서 나온 얘기 보니까 40분 만에 끝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지원 > 저는 영상을 못 봤는데요. 한번 보고 싶어요.

◎ 진행자 >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옆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오늘 공개가 됐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모습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시 10분에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가 됐고, 10월부터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한 화면입니다. 어떻습니까?

◎ 박지원 > 건강하네요, 우선.

◎ 진행자 > 그것부터 보셨어요?

◎ 박지원 > 네. 저는 걸음을 못 걷는가, 또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재판 잘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불행한 역사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모든 특검 조사나 법정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무슨 낯짝으로 보석 신청한 것도 참 국민이 웃을 일인데 또 그 재판에는 나온대요. 보면 알겠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김건희는 잘 견딘대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못 견딘다고 그래요. 한번 봐야죠.

◎ 진행자 >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걸로 예상하세요?

◎ 박지원 > 법원이 어떻게 또 내놔요. 보석을 어떻게 허가하냐고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 진행자 > 제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봐요. 법원이 보석 허가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의원님하고 똑같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얘기하는데도 보석을 신청한 의도는 뭡니까? 그럼.

◎ 박지원 > 지난번에 한 번 구속을 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3개 특검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더라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지금 특검법 개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잖아요.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지원 >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한학자 총재가 참어머니 얘기를 들은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권성동한테 돈도 주면서 왕(王)자 써서 줬잖아요. 이거 보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王자 써서 나왔을 때 그 王자도 한학자 총재가 써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씀이 옳아요.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이런 사교들이 국민의힘을 지배했다고 하면 이건 헌법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고 저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통일교의 최종 청탁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었고 이게 대선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학자 총재를 만나 뵙고 그전에 문선명 총재 생존 시에도 저도 만나 뵈었어요. 저한테는 돈 안 주더라고요. 큰 절을 안 해서 아마 안 준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학자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어머니의 교육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켰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 진행자 > 그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지금 다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이미 아는 내용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유엔 연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 박지원 > 제가 평상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엊그제 이재명 김정은 트럼프 이 3국 정상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남북미 정상회담에 한 발짝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김정은은 우리가 핵을 보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핵축소 군축을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핵보유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맨 먼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답하는 김정은 나 트럼프하고 사이좋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을 보면 세 정상들의 말씀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나갔다고 하면 북미 간에는 물밑에서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우리 한미 간에는 정보동맹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빠르다면 APEC에서 이번에는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김정은이 탈북해서 우리 판문점의 자유의 집으로 왔지만 이번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측 판문각에서 만나지 않을까, 여기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가까워진 거예요.

◎ 진행자 >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여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신 거예요. 남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E.N.D 오늘 유엔 연설도 그렇고 그전에 3단계 비핵화론도 상당한 미국과 정보 공유를 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거기까지 나왔다고 하면 한미 간에 상당한 조율이 물밑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희한테 공유하는 것은 북미 간에도 물밑 접촉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 진행자 >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유엔 총회에서 혹시 물밑 협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저는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엔 총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갔으니까 세 정상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 진행자 > 북한 관계자들은 있으니까요.

◎ 박지원 > 유엔라인에서는 물밑 접촉이 있었든지 다른 쪽에서 있었든지 어떻게 됐든 북미 간 접촉이 있었으니까 김정은도 저렇게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얘기를 했고 특히 그전에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움 1기 때 했던 것처럼 동결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상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오늘 유엔 대표연설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미 관계가 그러한 정보의 공유 없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씀 안 하실 거고, 김정은도 그러한 대화 없이 트럼프 추억을 되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APEC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세 정상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아귀가 맞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한 발짝도 조그마한 한 발짝이 아니라 껑충 나간 거예요.

◎ 진행자 > APEC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 박지원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법사위 갑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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