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건희 형량 낮추기 전략"‥尹 갑자기 나오겠다 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발언]

김건희, 재판서 혐의 부인  "갑자기 국민 눈높이 답변 기대 어려워"

김건희, 재판 적극 출석? "형량 가장 낮추려는 전략인듯"

김현지 숨기기 논란? "주어, 제1 목적어 넣어..이미 실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된 조사인데요. 그림의 구매자는 김상민 전 검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씨 오빠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사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 구속이 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님 오늘 조사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오늘 조사 자체는 어제의 재판과 다르게 별건으로서 일단은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김건희 씨의 오빠와의 국한된 거래로 김상민 전 검사 쪽에서 하는 거고, 김건희 씨는 아예 부인하잖아요. 친오빠가 그냥 사다 달라고 했었을 뿐이고, 자기는 이우환 화백 그림 같은 경우는 위작이 많아서 나 같으면 안 샀을 것이다 시치미를 뚝 뗐는데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해서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겠죠. 정점은 김건희 씨 같아요. 김건희 씨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정점의 주체라고 봤을 때 웬만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에 대한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천에 개입하려면 대통령 배우자는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나 권력, 공적인 영역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연관이 돼 있지 않냐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증거·증언까지 확보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언론에 공지할 때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돼 있는데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죄다. 그런데 뇌물이라고 한 걸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연관된 정황도 특검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관여돼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배우자인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뇌물죄 혐의를 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과정이든 뭐든지 간에 윤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림이 전달됐다 이렇게 특검은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건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수사 결과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데, 참 어떻게 그림 같은 걸 주고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을 생각을 하고 또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고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위를 했었던가. 그때도 많이 비난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분의 뒤에는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억측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 진행자 >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뇌물죄가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 부인 오빠가 그림 사다 달란다고 현직 검사가 그림을 사다 주느냐, 이 얘기 소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제가 그랬죠. 현직 검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맨날 검찰개혁한다고 하면 이 검찰의 수뇌부가 하는 말이 아니 검사들이 얼마나 민생에 대한 범죄 이런 역할들을 하느라고 바쁜데 이 검찰개혁 때문에 검사의 역할들 바쁜 검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느냐. 뭐가 바빠요. 본인 공천 받으려고 현직 검사가 그림 사러 다니고 본인이 그림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도에 따르면 그 그림을 산 돈조차도 뭔가 도박사이트나 불법사이트에 있었던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했다는 것이고 현재 그림의 자금 조달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그림을 판 화랑, 그다음에 판 사람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뭘까요? 최소한 1억 이상 상당의 값어치가 있다고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걸 받은 사람은 이우환 화백의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림을 내가 받았어라고 느꼈다는 부분들이 수사의 전체적인 지금까지 드러난 맥락인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시치미 떼고 있다가 오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러면 소환 조사라는 건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대질심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곧 있으면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시치미 뗐던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드러나게 됐을 때 뇌물 혐의를 적시할 만한 공소 내용을 확보했다고 우리가 추측했을 때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목에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죄혐의가 도대체 몇 가지나 붙을 수 있을지 참담하면서도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수인번호를 단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모습 다들 보셨습니다.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첫 재판, 앞서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소장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김 씨 변호인단이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어제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뉘우침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닮은꼴이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시치미를 뗄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낼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씁쓸한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이 범죄 혐의 때문에 재판장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저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씨의 어떤 태도를 보더라도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고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면 부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재판부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첫 재판이 공개됐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윤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죠. 계속 수사 초기부터 그걸 봤는데 확실하게 현실적인 이익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아마 재판에도 출석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걸 다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동떨어진 생각을 가졌던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전에도 서울의소리라든지 이런 쪽 계신 분하고 통화한 걸 보면 도대체 누가 출마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한다거나 그런 변론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은 일반 형사 피고인처럼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사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재판부가 얘기를 할 때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공판을 열겠다고 했어요. 신속 재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이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일단 재판부에 뭔가 빌미가 잡힐 일은 안 하면서 본인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형량을 가장 낮추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보고,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에도 안 나오고 아무 협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도 협조를 하든 안 하든 형량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느낌, 또 그 주변에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윤 전 대통령만 볼 때요. 정말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도 임하지 않고 계속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노리냐. 향후에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작지만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총선에서 비례를 나가서 3% 넘기면 한 석 정도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런 것에 천착해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지점은 강력하게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사실상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현실적이다.

◎ 진행자 > 현실적이다.

◎ 서용주 > 아무래도 조금 망상의 정도로 따졌을 때는 현실 감각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방어권이든 병보석이든 계속 병원 다니면서 병보석의 알리바이를 쌓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주장하려고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 부분을 주장할 요량으로 다만 혐의는 부인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는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하더라도 형량 감경이 힘들긴 하겠으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본인이 그래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였고 많은 국민이이 지지를 해서 얻었던 자리였고, 지금이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잘못됐다면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게 최소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내팽개치고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열 번 재판을 나오지 않다가 보석심문이 있는 재판에는 출석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굉장히 비루한 모습이에요. 국민들은 정말 그를 뽑았던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통탄스러울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나 사실 공통점이 아까도 뉘우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또 있어요.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지난 3년간도 국민이 안중에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정말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송구하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분은 몸에 맞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너무나 많은 과욕을 부렸다.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것인데 김건희 씨를 보면 예전에 허위경력으로 한번 파동이 있었죠. 그때 본인의 욕심을 깨닫고 더 나가서는 안 되는데 다시 그거를 다 뭉개고 나와서 허위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국민들은 그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 권력을 허위로 누렸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두 분을 보면서 저한테 시사하는 바는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구나. 늘 본인의 분수를 알아야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갑자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보고 깨닫는 바가 있으시네요.

◎ 서용주 > 원래 안 좋은 걸 보고도 깨닫는 게 배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특검 조사도 안 나오고 내란 재판도 안 나오더니 갑자기 내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응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공판에 이어서 바로 보석심문이 진행이 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의도가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도입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일단은 보석 신청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협조 전략, 사실상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 나오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수감하시는 분들의 심정이겠으나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보석에 이를 만한 그런 법률적인 사유나 아니면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확인되고 있고 구치소 측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왜 보석 신청을 했을까. 이게 한 번 맛을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풀려난 적이 있었죠.

◎ 진행자 > 구속 취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정말 이례적으로 당하고 나서 거의 근 120일 밖에 있었어요. 그 달콤함이 생각났겠죠. 보석 신청은 여러 법조인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에도 안 나가던 걸 나가고 구치소로 오면 내가 조사를 받겠다고 조금은 입장을 변화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참 비루하다.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왜 바닥을 보이지라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실효성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밖에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윤희석 > 의도가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보석이 허가가 돼서 밖에 나가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싶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그것이 격에 안 맞다느니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석이 안 된다느니 그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이걸 정치 상황하고 빗대서 다른 재판에 안 나가고 왜 보석 판결에는 나가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당면한 큰 과제가 아닐까?
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보석을 신청했더니 특검에서는 그럼 내일 첫 재판 공판하고 보석심문을 언론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오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추가 기소 재판은 중계를 허용하겠다. 보석심문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사실상 재판부가 절충안을 내놓는 거 같아요.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있었고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여론, 그다음에 정치권의 압박 등을 신경 쓰지 않았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을 만났을 때도 대략 재판의 공개를 협조할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전적으로 특검의 안을 수용하지는 않고 보석심문은 일단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부분들만 일단은 생중계를 지연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솔직히 보석심문 별로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구차한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은 저도 스스로는 기사로만 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에 있어서 보석 시도, 최근에 기사 중에 월간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자칭했던 천공,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안에 있는 게 좋다.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나오면 경호상으로도 불안하다. 나와봤자 술밖에 더 먹겠냐고 했던 말들이 곱씹을 만한 말이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참고했던 그런 분의 말이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회에 와서 우원식 의장을 만났고 비공개 회담에서 내란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아마 소장님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측면도 보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셨는데 법원도 여론이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 건도 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국회와 협조해서 이거를 풀겠다 이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판이 생중계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약간 지연해서 지난번 헌재 심판 때처럼 시간을 두고 어쨌든 영상이 나오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 국민께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알려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께서 잘 받아들이실 걸로 보이고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법원에서의 발표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행보가 기존 정치권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정말 정치인처럼 정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분들은 판사잖아요. 사법부는 정치권하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정치권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도 진짜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높이를 딱 거기에 맞춰놓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법원이 왜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도 있듯이 말을 많이 아끼겠죠.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죠.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너무나 사법부를 향해서 마치 어떤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해 봤자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10시 15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영상 촬영한 뒤에 우리가 헌재 재판도 보면 나중에 그림을 받아서 보는 방식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국 30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특검농단으로 야당 탄압을 일삼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 위해 반헌법적 법안을 찍어냈습니다. 대법원장 제거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제는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집착과 광기에 민생과 경제는 피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꽤 있다고 듣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붙여져 있는 조기 대선 당시에 있어서의 파기환송의 적절성, 이 부분은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는 사안 같아요. 반드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왜 그랬는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었는지 이거는 반드시 묻고 가야 될 부분은 맞다는 점이고,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하셨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할 정도예요. 이건 국민적인 불신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게 시기상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니까 9월 30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확정 지어버리면서 아직 설익은 사과를 따 버린 느낌이에요. 아직은 익지 않은 사과를 먼저 따버리면 그걸 먹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익힐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청문회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원내 지도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원내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가 원내지도부의 말을 사실상 배척해 버리고 추미애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도 당에 일체감 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표현이라서 안 좋은 것이고, 근데 당이라는 건 당대표가 결국에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죠라고 퀘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사위에서 쏘아올린 공을 지도부가 잘 수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 조속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차원에서 30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는 알겠지만 성급한 면이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처음부터 사전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야 된다.

◎ 서용주 > 있죠. 지도부에서 이건 안건을 올려서 심도 깊게,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왔잖아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한 외교 안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10월엔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권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분란이 있는 거, 그리고 국민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지 그분은 숙성시켜서 나중에 때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대변인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 예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청문회 성사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이 범여권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의사 표시를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5월 1일 파기환송 왜 그날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못하니까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 권한대행과 만났다. 김충식 정상명 이런 분들하고 4명이 만났다는 이상한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이분을 데려다 물어볼 만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하기에는 면이 안 서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강행하는 모양새로 간 거죠. 협의 없이 국회 최다선이라고 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뻔해요. 전원합의체에 왜 붙였냐는 얘기인데 대법관들에게 다 일일이 물어봐서 합의해서 그리로 넘기기로 했고 그날 하기로 정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독단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다인데 헌법상으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전 국민에게 통하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기본권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깨겠어요. 그러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른 분들처럼 그때 누구랑 갔어요, 핸드폰을 여세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거다. 왜 그걸 모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아마도 대법원에서 출석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 신뢰를 얘기하면서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접점이 있는 겁니까, 평행선인 겁니까?

◎ 윤희석 > 그 결자해지를 민주당 쪽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먼저 이걸 묶은 분들이 이걸 풀어야죠. 그다음에 넘어갈 단계입니다. 지금 이 의혹을 거의 이걸 믿는 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거 없이 그냥 간다? 국회의원이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할 권한을 국민들이 줬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거 그냥 뭉개면서 청문회에 가서 대법원장 불러다 망신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국격에 무슨 도움이 돼요. 대법원장 탄핵한 나라가요. 2007년 스리랑카 파키스탄 2010년도에 이 두 나라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그 나라의 법치와 여러 가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국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도 아닌 여당이 이 국격 추락하는 일을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참 민주당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 제보가 아니라 사법개혁 본질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서용주 > 본질을 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4자회동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팩트, 이걸 가지고 흔들게 되면 삼부요인입니다. 거기에다 본질이 있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잘못 건들면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 진행자 > 오히려.

◎ 서용주 > 이 본질이라는 건 5월 1일 파기환송의 절차가 너무나 미심쩍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자 회동이 어설프니까 이 본질마저도 건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말씀한 대로 9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자체도 전략적으로도 안 좋은 건 4자 회동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아서 민주당 쪽에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면 또다시 4자 회동이 떠오르게 되고 그럼 유리할 게 없어요. 본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4자 회동에 대해서 받아치기를 역으로 맞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다시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4자 회동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그걸 제기한 분들께서 조금 더 숙성을 해서 확인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달 세 달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이에요.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꼭 이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도 힘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밖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고 있고 E.N.D 이니셔티브부터 시작해서 비핵화, 관세협상 동맹국이니까 우리 잘 해봅시다 하고 김민석 총리도 그 비자 문제 안 풀면 우리 투자 없다고 하면서 강온 전략을 쓰면서 고군분투하는데 집권여당에서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고 말씀한 대로 4자 회동 부분도 숙성을 시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취지는 알겠지만 성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뜨거운 상임위 하면 항상 법사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어제) >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돼왔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 > 보통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총무비서관 국정조사에 나오는 것도 관례였죠. 그러면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 문제로 여야가 충돌을 한다 좀 의아하다고 보실 것도 같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이 핵심인 겁니까?

◎ 서용주 > 김현지 비서관이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그리고 사실상 성남시장부터니까 그 인연이 아주 꽤 되는 거죠. 그리고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고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다, 모든 인사를 한다, 이런 풍문들이 풍성합니다.

◎ 진행자 > 그림자 비서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서용주 > 저는 사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관례대로 꺼내놓고 국민들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고 결국엔 숨기면 숨길수록 김현지 비서관도 힘들고 이재명 정부 자체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정부는 투명을 기치로 하고 있어요. 투명한 국정, 투명한 국정운영 때문에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해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번 상임위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저는 출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 윤희석 >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 아닌 의혹을 스스로 크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분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물어볼 게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당신 실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라고 하겠죠. 귀찮긴 할 거예요. 자꾸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거 한 번만 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감추면 조국 사면 때처럼 한 번만 맞고 그냥 가자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인사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올까요. 우리 이제 김현지가 누군지 다 알게 됐어요. 왜 정무 판단밖에 못하는 건지, 의석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도 건건이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지 그냥 소나기 잠깐 피하고 말자라는 생각이었다면 이 전략은 정말 잘못된 전략이고 김현지 비서관 본인도 이런 상황을 정말 원하고 있을까, 국회 제발 안 불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에선 제발 청문회 하지 마시고 김현지 비서관 증인 채택 협조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국정이 잘 돼야 온 국민에게 좋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면 청문회도 하시고요. 김현지 증인 채택하지 마세요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김현재 비서관이 저 빼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미리 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를 빼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자체도 실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이분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주어와 제1 목적어로 놓고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이미 실세가 돼버린 거다. 늦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전략을 깨려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총무비서관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된 인연은 있으나 그가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거를 국민의힘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평가 대상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한 대로 증거가 있을 거예요. 어깃장을 국민의힘에서 놔봤자 총무비서관인 김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베일에 싸인 그런 갖가지의 상상력, 불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꺼내고 싶은 겁니다. 드러내 놓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친명이죠. 김영진 의원도 소장님과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오는 건 상식적이다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지 않느냐, 더 위가 나가는데 굳이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허니문 때는 관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허니문이란 말들이 상대가 인정해줘야 허니문이 있는 것이지 상대가 인정 안 해주면 강요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게 허니문으로 막을 수 있는 논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의 전략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김현지는 특별한 사람, 김현지는 실세, 김현지는 보이지 않는 이 정권의 그림자의 모든 걸 총괄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숨기면 숨길수록 그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딱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런 모든 의혹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밝혀버리면 돼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운영위 하면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비서실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될 수 없는데 왜 자꾸 국민들이 갸우뚱 하는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진짜 실세인가? 이렇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그냥 스텝이에요. 저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운영위 증인 채택에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나오는 거 그게 크게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민정수석이 나오냐 마느냐였어요. 그동안은 민정수석이 계속 안 나왔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 때 왜 민정수석 안 나는 게 법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한번 되짚어보세요. 관례가 아닌 사람을 나오게 안 나오던 사람을 나오게 했던 분인데 민주당이, 저희는 원래 나오던 사람은 왜 안 나오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논리가 뭐냐, 관례대로 하면 원래 나오는 건데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한테 협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할래 이 얘기예요. 지금 여당이. 여당 수석부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 진행자 >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미 약간 특별해진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해진 상태에서 나와요. 그럼 국민의힘이 엄청 공격할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공격을 해도 제 말씀은 그 공격이 저희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유의미한 공격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은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캐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을 야당이 어떻게 압니까.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커지다가 말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나가면 계속 나옵니다. V 몇 숫자 붙여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서용주 > 초반에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초반에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없는 얘기를 만들고 재생산해서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김현지 비서관이 힘들더라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더 이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세다 그림자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안 나오면 오히려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넣지 않기로 했다. 당정대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금융위 금감원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론분열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이 부분은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봐야 될 게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자 금감원에 7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출근 투쟁했잖아요. 원장과 수석부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내세요라고 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2030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국론 분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표현은 속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젊은 층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이걸 의식한 신속한 대응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성원에게 이렇게 갑질하듯이 정치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평생직장을 기대하고 들어온 분들에게 폭력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시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 이것은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꼭 저희가 위원장이어서 그거 안 올려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방점을 두는 것은 소속돼 있는 분들이 금감원 구성원들이, 이분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느냐 5년짜리 정부가 그 차원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개혁의 일환입니다.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하나의 역할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인데,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구성원이든 아니면 야당의 목소리든 일단은 그럼 좀 더 숙성을 시키자 지금 이대로 밀어붙였다가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과의 관계성도 좋지 않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금융위와 금감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하겠다는 의미지 아예 이걸 중단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정책도 그렇고 국정 운영도 그렇고 정치도 그런데 제도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서로 간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도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당정에서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보류하고 야당의 의견과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 속도 조절하는 거 잘했다고 봅니다. 제도적 완성은 아니더라도 태도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오늘 숙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여러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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