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법기술자의 짜고 치는 고스톱"‥"민주당 불리하면 나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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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판사 > 특별검사는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 하면서…

◎ 진행자 > 지금 함께 보신 장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재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나쁘다며 내란재판에 11차례 불출석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윤 전 대통령 모습인데요. 먼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보기만 하면 수척해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후에 본인의 재판 과정 중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수척해진 모습과 그리고 실제 12.3 계엄이 있었던 당일의 사건 내용들,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은.

◎ 김용태 > 그 영상에 비췄던 모습 자체가 일단 짧은 머리에 수척해진 모습들을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과 관련해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드셨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수척해진 모습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외모를 보셨고 전 의원님은 그간의 과정이 다 스쳐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공판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실시간 중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한 뒤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검사 측에서 중계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면서 중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웠을 때는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검에서 요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충분히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계를 허락했던 것 같고요. 여러 논란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재판 신뢰성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계 여부라든지 그리고 재판이 늘어진다  침대축구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본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어필을 아무래도 중계를 허락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법부도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침대 축구라는 비판은 지난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법부에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죠. 계속 논란이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감싸는 듯한 모습 국민들께 계속 보여왔는데요. 그 이후에 지귀연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내란전담판부는 위헌 요소를 빼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실제 발의가 됐고 통과되니까 갑자기 법원에서 형사25부에 대한 증원을 하고 2심부터는 신속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을 자인한 꼴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첫 재판에서부터 중계를 허락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 조항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해야 되니까 공개를 한 건데 그 이면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압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재판합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었을 거다.

◎ 전용기 > 메시지가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럴 수도 있는데 하도 여당이 사법부를 흔들다 보니까 판사분들도 여당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공개 안 했으면 여당에서 이 재판부를 향해서 또 법사위에 부르려고 한다라든지 탄핵한다라고 한다든지 판결의 불공정성을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면 11조 4항에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이 국가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통합 관점에서 과연 옳으냐고 보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두 번째로 이 사건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에서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번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판의 모습이 국민들께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동안 국민들이라든지 많은 궁금해했던 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빠르게 결정이 나서 국가가 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사실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어 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과거 재판부가 처음에 성안됐을 때에는 모두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우면서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신뢰를 본인들이 직접 깎아 먹었다 보니 여당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의 그런 눈치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재판은 사실 오늘은 다른 내용이지만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를 증명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단순 비위가 아니고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과 이후에 있었던 내란 사태 그리고 외환 유치까지 갈 수 있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갈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증명함으로써 다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민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 단죄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감을 더 주요하게 봐서 저렇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공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도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 공개한 게 아니라

◎ 김용태 > 그런 프레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든지 우리가 요즘 우리 헌법에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룰을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판사의 양심을 우리가 믿었는데 지금 사회는 이 입법부 특히 정치권이 사법에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우려였다.

◎ 전용기 > 한 두 번 세 번 의심하게 되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원을 믿었는데라는 형태의 메시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는 알맞은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면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비단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을 행사함에도 국민들의 눈치는 봐야 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본인의 재판을 이름 걸고 명예를 걸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 근데 자꾸 의심의심하시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전용기 의원의 말씀은 민주당에 유리한 재판 판결이 나온 분들은 좋은 판사고,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왔던 판사들은 나쁜 판사라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판결한 판사는 좋은 판사고 양심 있는 판사고, 유죄취지의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은 나쁜 판사입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구속취소 사건만 말씀드리면 법기술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번 양보해서 판사들의 개인의 명예를 걸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검사가 특히 검찰이 갑작스럽게 항고도 포기했어요. 이건 풀어주기 위한 결심이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이례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검찰에서 항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고조차 포기하는 검찰을 보면서 저희는 소름 돋았다는 평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을 말씀하시는데 파기환송심 할 수 있습니다. 6·3·3 원칙에 의해서 선거법은 빨리 파기환송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6·3·3이 깨졌죠.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었던 것부터 기인을 한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3개월 원칙을 지켰어야 된다고 말씀해주시는데 대법원에 들어간 지 한 10일 만에 파기환송심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대법원 갈 정도면 우리 국민들은 인생 걸고 재판에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호사 비용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10일도 안 걸렸다. 그리고 반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애초에 2심에서 나왔던 자료는 한 6만 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은 재판연구관이나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10일 만에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해서 반대의 명분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걸 뒤집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읽지도 않고 정치적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연장선이었다고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 김용태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꾸 사법부의 판단에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마치 그 결과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가령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기 이전에 저희가 체포영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명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판결이나 이런 거 안 따랐습니까? 존중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 다 각자의 판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법적 논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인데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특히 여당의원들은 그것이 법기술자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마치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막 몰고 가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 판사 법관들의 판단에 대한 양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 이 재판을 왜 공개했을까요라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신뢰 얘기까지 간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딱 한 번 발언을 했어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을 했고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를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굉장히 책임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갈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행이 됐겠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본인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왜 그걸 본인이 판단합니까? 법원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본인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러 왔는데 그것이 위법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안 나겠다고 버티면서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질책했다 이런 형태로만 일관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대통령을 뽑았고 어떠한 대통령 밑에서 대한민국이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비판을 저는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내란 사건, 12.3 계엄과 관련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괄되게 부인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닐 것이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검찰총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의 법치주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태 > 오늘 재판에 대해서 단문으로 계속 정보를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크게 오늘 재판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유리한 사람들만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거 아닌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선포문 관련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다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 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보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더라면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겠지, 그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하려면 보다 더 정확한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공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이 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다. 오늘 첫 재판이니까요. 앞으로 공방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보석심문도 있었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 보석을 쉽게 허락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요. 더 건강 안 좋은 사람들도 실제로 범죄의 중대성을 보고 구치소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소추를 정도의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단순히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사실 오늘 심문 전까지는 보석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 관련법에 따르면 보석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 신분이 확인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원이 정한 시한 그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 보석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원에서도 보석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심문 과정을 봤을 때 판사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보석을 허락을 해주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성실하게 참여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 재판에 오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질문을 뉘앙스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태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랄까요. 괘씸죄 같은 것이 평가가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문 과정을 저도 보면서 보석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 거듭 같은 말씀인데 보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당 특히 법사위원들에 대한 추궁과 또다시 재판부에 대한 악마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판사들도 여기에 대한 심적 부담감 이런 것들 작용하면 원래 안 되지만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범죄의 중대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석을 허락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여당 법사위의 문제를 넘어서 전 국민적 반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보석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특검 조사를 일체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까지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석 결정을 해주면 재판부에 정말로 성실하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보석 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현역 의원이 나오셔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되고 파면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만드는데 더 힘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수사-기소 분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됐을 때에는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결국에는 수사 분리를 이루었는데 주요한 범죄,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둬야 된다고 해서 ‘등’과 ‘중’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등’에 관련된 내용을 넣었더니 또 법기술자들로 불리우는 분들께서 본인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령까지 고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수사권 복원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을 낸 겁니다. 이것이 논의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과거에는 논의를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수사-기소 분리를 이루어서 권력의 분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이번 정부조직법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정부 조직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 검찰 없애려고 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국민들 민생에 직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질문하는 바는 이겁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겼을 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 기관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원내대표 수석들 간 협상 과정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민주당 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 설득하지 못했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법을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단기간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한 뚜렷한 로드맵도 없이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지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이 정말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힘의 논리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른바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의 그러한 원성이라든지 눈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거라는 거에서 굉장히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전용기 > 이 권력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권력의 저항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면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또 한 번의 실패를 맞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하게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명확하게 이름 그대로 갑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결국에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완 수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요. 공소청에서는 기소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외 필요한 수사들은 중수청에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중수청이 하거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저희는 드렸습니다. 이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밑에 있는 많은 수사관들이 그 수사를 이루어내고 이번에도 지금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그 수사관들이 다시 중수청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수사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검사가 수사하는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에 입각해서 가지고 오는 사건을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고 있고 보완수사는 제3의 장소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개혁 민주당이 하려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말씀처럼 권력의 마찰에 따라서 권력이 저항하는 거에 따라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주목해야 되는 건 민생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섣부른 개혁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후자에 쟁점을 찍어야지 마치 검찰이 오만하다고 권력이 오만하다고 권 입법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검찰한테 너네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민생에 고스란히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관점을 좀 더 여당 의원들이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전용기 > 민생 범죄가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장 내일부터 갑자기 수사가 분리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씩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사 이동하는 데만 한 1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사 상황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 관련된 정책들은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A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또다시 검찰개혁하면 안 된다고 들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주도로 TF를 만들어서 1년의 유예 기간인가요? 세부 조항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뉴스외전이 뽑은 다음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판사 >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 진행자 > 그제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차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보통 부부가 둘 다 구속돼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을 때에도 온갖 비리를 일삼았다고 하는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3년 동안 막혀 있던 혈을 뚫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윤 전 대통령 탈당도 이끌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사과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두 부부가 연달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에 많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또 안타까웠던 것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초기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면책이 있는 것처럼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받게 되었었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더 우리가 강하게 목소리를 냈더라면 여당일 때 민주공화정으로서의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리를 대통령께 더 강하게 주지시키고 그렇게 이끌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반성과 그런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전용기 > 그거 한동훈 전 대표가 하다가 망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에 김건희 특검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정적이 돼서 지금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그룹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았다면 새로운 의혹들은 덜 나왔을 거라고 봐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사실 내란특검보다 할 거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초반에는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 그리고 한 두세 건만 수사하면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봤는데 이상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흘러가고 갑자기 종교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방치했던 게 국민의힘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윤어게인을 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장외 집회에 나가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윤석열·김건희를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에 대한 사과는 안중에 없고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보고 오히려 저 두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하고 있는 것이 땡큐다. 왜냐하면 더 극단으로 가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끌어내고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무서워할 야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 못한 것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원래 16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하고 통일교의 정교유착,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이 11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최종 청탁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언론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통일교인들 특검이 확보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이 있었던 당원인지 아닌지에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무슨 정교 일체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이 아직 입증된 것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통일교 신도 문제라든지 신천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 김용태 > 특정 종교를 거론해서 끊기보다는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일단 저희가 보편타당한 보수적인 생각하고 벗어난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하고는 분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이 앞서서 매관매직 의혹까지 얘기하셨어요. 정교유착 의혹도 있고,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매관매직 의혹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교유착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정교유착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집단이 정당에 들어와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투표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민의가 많이 왜곡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특검이 그 부분을 많이 밝히고 있고 실제로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전 시장도 반발하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투표권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그때 당시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설로는 한달만에 투표권을 줬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몇 십만 명이 갑작스럽게 입당을 해서 투표권을 얻는다면 후보자 교체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일교가 최종 청탁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올려놓는 것은 사실 이익관계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입당 시기라든지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용태 >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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