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영진 "이런 필리버스터는 국회 모독‥100명 넘는 국힘 어디갔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수원병 20·21·22대) 


<주요 발언>

"여야 책임 따로없이 확실한 ‘이중구조화’ 시급"

"조희대 청문회..빠른 판결, 절차와 과정 소명해야"

"법사위 파행, 한미협상 중첩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힘, 자리도 안 지키면서 공허한 필리버스터"

"검찰개혁..검찰, 나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윤 전 대통령 보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한덕수 내란재판 중계 타당..역사적 확인 필요"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사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부 시스템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진 >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전체 국가정보를 관리하고 e-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사실은 시스템 운용상에서 일어난 화재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곳에서의 화재였기 때문에 더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스템 서버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같이 있는 구조로 있었던 그 구조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유감을 표명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관련해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복구와 안전 대책, 그리고 추후 대책 방안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산망 마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3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야가 그때 대비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실제로 2023년에도 행정전산망이 다운이 되면서 국민들이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전에 2022년에도 민간사업자인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가 화재를 통해서 먹통이 되면서 사실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에는 행정전산망의 다운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카카오나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이중구조로 데이터의 백업과 운용을 백업으로 해서, 이중구조로 해서 한 곳에서 화재가 나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전환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유달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겁니다. 이중구조가 불완전하게 돼 있으면서 이런 화재나 아니면 전산장애가 있을 때 바로 이중 구조화를 통해서 재난을 극복하고 바로 정상화시키는 것에 우려가 있어서..이것은 이 정부 저 정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사실은 2022년, 2023년 전 정부에서 있었던 시스템적인 문제를, 시스템을 복구해 나가고 그다음에 장비를 확충해서 이중구조를 잘 만들어서 이런 화재나 재난을 예방하는 일들을 충분히 했다면 저는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책임, 두 번째는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잖아요. 전기차라든지. 그렇게 위험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지를 이동하고 설치하고 하는 시기에 위험 물질을 다루는 매뉴얼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잘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확실하게 이중구조화로 이런 재난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로 디지털화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빨리 복구나 하지 지금 네 탓 할 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호중 장관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진 > 물론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전산망 자체가 다운되고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제가 보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복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과 인력을 운용하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밝히면서 책임을 묻더라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재가 있을 때는 소방서장이 최고 책임자로 나서서 그 화재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 나가서 제압하는 것처럼 그 재난을 빨리 복구해 나가는 그런 역할에 여야가 지금은 입장을 동일하게 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국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복구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자?

◎ 김영진 > 추후에 따지자.

◎ 진행자 > 추후에 따지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열립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일 하게 됐는데요.

◎ 김영진 > 조희대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사실은 예정됐기 때문에 예정된 바대로 열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대법원장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우리 법사위나 여기에서 잘 준비하고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인 설명을 거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사실은 내일 예고한 바대로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초기에 목적했던 바대로의 결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냈는데 판결에 대해서 소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절차와 과정이 가장 대법 사상 유례없이 짧은 36일 만에, 그리고 4월 22일, 24일 두 번의 심리, 그리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던 가장 역사적 유례없는 그런 빠른 판결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 속에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적합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분명히 국민에게 소명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문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거거든요. 국회법 65조, 국회법 121조에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은 국회에 나와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법에 입각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도 입법부와 사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서 입법부를 규제하고, 입법부는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집행 과정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인들이 안 나오는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사유서 아니고 불참 의견서를 냈는데,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재판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져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법의 무죄를 4월 22일, 4월 24일 이틀 양일간에 걸쳐서 심리 2번을 통해서 5월 1일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이 절차와 과정이 대법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에요. 대법의 판결에 참여했던 이흥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대법관도 그래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충분성이 충분하게 요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충분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문제까지 회피하는 것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법관은 사실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차와 과정. 그 속에서의 이례성 이 문제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판결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에 따른 청문회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절차에 대한 소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못지않게 또 뉴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인데 나오는 겁니까, 국감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로는 개인 사정이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는 설명을 하고 있나 봐요.

◎ 김영진 > 총무비서관이 홍길동이든 김현지든 상관이 없이 총무비서관은 지난 한 대여섯 번의 민주 정부 기간에 당연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소명하면 된다고 봐요. 그건 여야가 국회법의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당에서 들리는 얘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영진 > 네, 원칙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2%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에서도 보시지만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영진 > 지지율은 사실은 민심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의 내용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저렇게 우하향 곡선을 긋는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표시거든요. 그 사인입니다. 저는 그 사인을 저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에 와서는 말했듯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건 법사위 파행. 그리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여러 가지 미진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중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되면서 지지율이 현재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지율은, 지지율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우하향의 국민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특히 집권여당은 국민이 가라는 길에 반보 정도 앞에 간다라는 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도와준다.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여러 가지 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집권여당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잘 호흡을 맞춰서 잘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국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실 것 같아요. ‘24시간 뒤면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법안 하루 늦추려고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 하나’ 이렇게도 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경중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4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박 5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견이 컸던 부분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법 하나예요. 나머지 부분은 정부조직법이고 사실은 여야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조정을 했을 때 서로 합의했던 법이에요. 한마디로 합의를 했던 건데 3대 특검의 기간을 늘리는 문제와 조정하는 문제에 약간의 이견 때문에 그것이 파행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이견이 있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사실은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리퍼스를 한다면 107명 중에 100명은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앉아 있어요.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필요 없는 필리버스터를 국민의 힘에 정치적인 사실은 투쟁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공허한 필리버스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앞서서 출연했던 한민수 의원이 국회 증언법이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소급 입법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진 > 그렇죠. 그것이 여야 대표 간의 협상 속에서 가장 문제가 돼서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처리하자 했는데 결국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만나 협상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유 없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떼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실효성이 없는데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그리고 아무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하자고 해놓고 왜 안 들어오냐. 화면에 빈자리가 정말 많네요.

◎ 김영진 >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빼고는 없어요. 그럼 105명의 국회의원들은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거나. 이런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조직법. 검찰청을 없애는 거라든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전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헌법에 검찰청의 규정이 있는데 여러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이 보기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입각을 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했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공소 유지를 하려면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협의가 대단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1년 동안 잘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검찰청이나 아니면 역대 검사들도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 대다수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착된 제도를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범정부 TF도 구성이 되는데 후속 조치 마련할 때 대안을 내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영진 >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공개됐잖아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진 > 저는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서의 역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다하는가 속에서 대단히 정말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두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본인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란 종범들과 여러 군 장성들,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경을 하든지 하는 책임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번의 재판은 안 나오고 보석 신청이 있는 날만 나와서 재판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만 하고, 또 오늘 나오지 않는 행위는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행위고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예전처럼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서 출두하지 않는다고 농성을 하거나 지지자들이 그 앞을 막으면 재판이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구속의 사유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99%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해 주면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고 했는데 의원님은 가당치도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도 내일 첫 재판이 있는데 특검에서 중계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 김영진 > 한마디로 사법부에서 12.3 내란과 불법계엄 쿠데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알 권리가 대단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사법부에서 잘 판단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법에서도 이번 중계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 내란재판에 관해서는 폭넓게 그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확인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불법 쿠데타와 같은 내란이 우리 사회에서 없게끔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대통령이나 연관된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과정과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재판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역사적 의미에 더 무게를 뒀을 거다?

◎ 김영진 > 저는 그렇게 사법부가 판단했다고 보고 옳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재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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