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현지? 내가 전화도 하고 부탁도 봤는데‥만사현통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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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8·19·20·22대) 

[주요발언]

조희대 없는 붕어빵 청문회..국회 권한 인정해야

대법원 현장검증..재판 개입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구하기 아니다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등에 ‘기승전 이재명’ 반대

김건희 특검 검사 원대복귀 요청 집단항명으로 처벌해야

김현지, 국회 안나간다고 한 적 없다고 말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대통령실 대변인 투톱체제‥이례적이지만 원활한 소통 위한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박지원 > 정치 고수. 박지원 외에 또 있어요?

◎ 진행자 > 없는데요. (웃음) 9단은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확인을 받으시려고요?

◎ 박지원 > 예.

◎ 진행자 > 청문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9단께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붕어빵 청문회’라고 하셨던데..왜 그렇게 진단하신 겁니까?

◎ 박지원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가 안 나왔으면 이건 붕어빵 청문회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존엄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국회의 독립도, 권한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오셔야죠. 안 나오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삼권분립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온 적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 박지원 > 그건 아니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도 국회 당일 국회에서 출석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답변도 하고 수차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들도 국회에 나오셨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님은 탄핵소추까지 당했어요. 유신헌법을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면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돼도 아침에 시작할 때 인사만 하고 끝날 때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과거에도 나왔는데, 군사 유신 독재가 이것을 막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에 다 나와야 돼요.

◎ 진행자 > 그래서 어제 안 나와서 그러면 15일에 대법원으로 가겠다. 현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하신 건가요?

◎ 박지원 > 13일은 대법원 국감입니다.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대법원장이 선서를 하고, 과거에는 방금 말씀 올렸듯이 인사만 하고 들어갔지만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 계셔야죠.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또 15일은 현장 검증을 해서 ‘대법관 증원 12명하자’ 했더니 1조 4천억 원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간섭이 아니라 현장 검증을 해서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가, 대법원장실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지 재판에 간섭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거지만 그러한 절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대법원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고, 사법개혁 얘기 중에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현장에 가서 보겠다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삼권분립의 재판에 개입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지원 > 전혀 아니에요.

◎ 진행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요건도 갖추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요건을 갖추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은 탓해야지 요건을 갖춰서 국회에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거시기 하죠.

◎ 진행자 > 요건을 다 갖춘 건데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 부분은 짚지 않으신 거다. 제대로 안 보신 거다?

◎ 박지원 >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증인으로 안 나온 지귀연 부장판사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지귀연 부장판사한테 저는 3년반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감찰인지, 감사인지 해서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한 결정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와 4인 회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영교 의원은 AI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역의원들로부터 여러 소스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될 것 아니냐. 나는 대법원의 결정처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부인하지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봐야겠다.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역시 대법원의 그러한 결정은 참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자체 감찰을 한 다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원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적용하도록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해충돌 때문에. 휴대폰 교체 의혹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저도 휴대폰은 자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바꿨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해충돌. 그 말씀을 듣기는 했었는데 지 판사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 박지원 > 아주 잘 됐죠.

◎ 진행자 > 잘 된 겁니까?

◎ 박지원 > 잘 됐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였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검찰은 의혹이 있는 걸 조사해서 그냥 무조건 기소한대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무죄 받으면 자기 재수 좋은 거고, 아니면 검찰은 하고 본다 하는 식으로. 옛날부터 송사에 걸리면 집안 망한다고 하듯이 삼성 이재용 회장 보십시오. 수사-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마라 해도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돼서 제가 법사위에서 자꾸 기업인들 괴롭히지 마라, 1심 무죄면 항소하지 마라 하잖아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 하지 마라.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삼성이 스톱되는 그러한 고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으로 재판을 20년째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되고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자꾸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항소 상고해버리면 국민은 진짜 괴로워요. 아주 말씀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 박지원 > 아주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 박지원 > 아니 자기들은 해당 안 되나요? 자기들도 재판 많이 받아요. 무슨 나경원 의원만 하더라도 왜 이재명 대통령은 2년 반이 걸렸냐, 자기 재판은 6년 걸렸어요. 자기들이 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말이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임죄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제 배임죄 없애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이재명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했더라고요.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지한다. 이런 걸 들으라고 그러세요.

◎ 진행자 > 아니 기업에서는 환영한다. 재계에서 환영한다. 국민의힘도 예전에 지지를 했던 그런 법안이긴 하거든요.

◎ 박지원 > 당연히 그랬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은 배임죄도 그렇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그렇고, 전부 다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 박지원 > 그분들이 내란 당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만 쫓아다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배임죄도 자기들이 없애자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거고?

◎ 박지원 > 그렇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빨리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의견서인데 의원님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 박지원 >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러한 보도를 보고, 또 나아가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하니까 열댓 명이 가서 예를 갖추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직자가 집단항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해서 강한 감찰을 해서 징계해라. 그리고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도 징계요구서를 가결시켜서 법무부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징계 사유까지 된다?

◎ 박지원 > 징계 사유가 되죠. 40여 명 공무원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 파견된 검사들이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검에 가서 잘 보여 공로 세워서 출세하겠다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죠. 공직자가 어떻게 국가 명령에 따라서 명령이 났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40명 전원이 돌아가겠다? 예비군 훈련도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된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 박지원 > 당연히 그래야죠.

◎ 진행자 >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다른 특검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 박지원 > 그런 걱정도 나오고, 사실 그분들이 안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며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이 남지만, 민중기 특검이나 조은석 특검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는 잘하리라고 보지만은 어떻게 됐든 집단항명을 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건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 수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된 검사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엄연히 법에, 특검법에 공소 유지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집단항명이고 그래서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그렇죠. 당연히 가야죠.

◎ 진행자 > 당연히 가야 된다. 특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인사를 했잖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고 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대통령실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특히 제1부속실장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골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 비서관을 골라 쓰잖아요. 그리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하고 국회에 있었으니까 조금 알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 봤어요. 김 비서관. 왜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 나오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냐. ‘안 나간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괜히 나오네 안 나오네 했는데 자기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똑똑해요.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라. 맞장 떠라.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도 중요하지만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김현지 비서관을 발령했다. 그래서 ’만사현통‘도 아니에요. 저도 한번 부탁해 봤더니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부속실장 인사 하나를 가지고 당이 그렇게 거당적으로 나서는 것은 졸장부 내란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한다. 자기들이 나쁜 짓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도 나쁜 짓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총무비서관이 굳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 박지원 >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나왔어요. 제가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똑 소리가 난다니까요.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대요. 본인도. 왜 내가 못 나갑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진행자 > 국감 증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실 인사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의원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국감 피하려고 대통령실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전부터 대통령실 개편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도 쌍두체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1부속실장은 예를 들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속실장은 김한정. 경상도 청년이 서울대 나와서 26살부터 김대중 선생의 비서를 했어요. 그 친구가 부속실장으로 5년간 있었다고요. 물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현재도 국회에서 부르려면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자기는 당당하게 나가서 한번 맞장 뜨겠대요. 

◎ 진행자 >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변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래 강유정 대변인 혼자만 하다가 김남준 신임 대변인하고 같이 지금 쌍두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김남준 대변인이 이 대통령하고 워낙 친하다.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글쎄요. 대변인은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의 당대표의 입이고 눈이고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소리만 들어도 ’아, 대통령의 말씀이 뭐다‘ 이러한 것을 정치부 기자할 때 많이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강유정 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다가 가서 잘 했는데 아무래도 김남준 공동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대변인실의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쌍두체제를 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례적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이례적이긴 하지만 소통이나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개편을 한 거다?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김대중 총재, 그리고 이기택 공동총재, 민주당 통합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총재가 주축이지 이기택 공동총재는, 대변인은 이기택계 원내대표. 이기택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은 김대중계가 했거든요. 제가 수석부대변인을 했어요.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김대중 직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제가 했지 제가 모든 걸 발표하고 기자들도 저한테 왔지 장석화 대변인한테는 안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은 대통령의 총재의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다. 입을 벌리기 전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을 강화하는 차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된 인사다?

◎ 박지원 > 기자들도 좋잖아요. 이언주 앵커도 하면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는 대변인을 바랬지 잘 모르면 안 좋아했잖아요.

◎ 진행자 > 기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그래요. 추석 잘 보내세요.

◎ 진행자 > 추석 잘 보내세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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